경찰이 서울지법 폭도들에게 소요죄 적용을 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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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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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올라온 경찰이 폭도들 구속영장 신청하면서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형량이 소요죄가 낮기 때문에 형량이 더 높은 걸로 적용하기 위해서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말은 맞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소요죄는 최소형량이 있기 때문에 일단 폭도들 전체를 대상으로 소요죄를 적용하면 거기 있었던 인간 말종들은 무조건 최소한 1년 이상의 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판결이 나야 가능한것이고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는 실질적 이유는 40년 넘게 소요죄로 재판에 넘긴 케이스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요죄가 적용되었던 것이 5.18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때였고 그 이후 2015년에 경찰이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 적용해서 검찰에 기소할려고 했을 때 비판이 많았었던 것 때문에 소요죄를 적용했을 때 반대로 검찰에서 어떻게 나올 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범죄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확한 내용으로 일단 영장을 신청하고 그 이후에 조사가 진행되면서 추가 범죄 행위들을 밝혀낼 것 같다고 합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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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코란님의 댓글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다모앙을 하면서 예전 같으면 사시에 합격할 수도 있을지 몰라... 할 정도로 많은 법에 대하여 알게 되고 있습니다.. ㅠ.ㅠ
꿈꾸는식물님의 댓글
글쎄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소요죄 적용이 저는 맞는 거 같습니다.
일반적인 폭력이나 이런 건 아니죠.
케이스라면 법원을 폭력으로 점거한 무리의 케이스도 있었나요??
엄정하게 무지비,무관용 바랍니다.
일반적인 폭력이나 이런 건 아니죠.
케이스라면 법원을 폭력으로 점거한 무리의 케이스도 있었나요??
엄정하게 무지비,무관용 바랍니다.
구름처럼님의 댓글의 댓글
@꿈꾸는식물님에게 답글
결국 검찰이 영장을 대신 신청해야하는건데 이미 경호차장건에서부터 검찰이 영장가지고 장난치는걸 본후라 경찰은 최대한 확실하게 신청해서 영장 받아놓고 추가로 조사해서 죄목을 밝혀나갈수밖에 없을겁니다.
브릿매력남님의 댓글의 댓글
@꿈꾸는식물님에게 답글
그쵸. 소요죄 +공무집행 방해+기타 등등 해서 형량을 증가하는게 맞지
더 센 형량을 주기 위해서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경찰 윗선에서 소요죄를 주지 않음으로서 암묵적으로 이번 일을 저지는 이들에게
여지를 주는 거로 보입니다.
더 센 형량을 주기 위해서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경찰 윗선에서 소요죄를 주지 않음으로서 암묵적으로 이번 일을 저지는 이들에게
여지를 주는 거로 보입니다.
종이학님의 댓글
난 이과인데...
평생 경찰서 한번도 안가보았는데...ㅠㅠ 너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