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원 폭동은 당연한 귀결 혹은 필연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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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이 나라에서 진보파와 보수파에 여러 갈래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가운데 '꼴통극우'(저는 그들이 거의 늘 법 밖에서 목숨을 이어 왔으므로 '무법파'라고 부르겠습니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무법파(대한민국 꼴통극우)들은 해방 이후로 권력을 가지고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신념이나 이해관계와 맞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반민특위를 깨부수고 6.25 전쟁 중에는 군경과 함께 양민 학살을 일삼았으며 반드시 진보파가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신념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폭력을 가해 왔습니다.(저는 특히 김구 옛 주석 같은 분은 보수주의자로 보는 편입니다.)
물론 군경이라도 합법적이거나 절차에 맞지 않는 무력은 폭력이고 나쁜 것이지만 이들은 민간인 신분으로서도 군경과 똑같은 권능을 가지고 폭력이나 살해를 일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제대로 처벌받은 적도 없습니다.(그나마 그들에게 희생당한 이들이 사회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명예 회복이 된 경우는 있으나 그 가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처벌 받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법을 넘어선 보이지 않는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해 왔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법원 난동도 아무렇지 않게 일으켰다고 봅니다.
광복 이후 그들은 늘 법을 넘어선 권력의 비호를 받아 왔고 그렇게 법 밖에서 법을 뛰어넘는 행위를 하고도 늘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지금도 '서북청년단', '백골단' 같은 무시무시한 호칭을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반면 그 반대편에서 늘 권력의 혹은 독재의 탄압을 받아야 했던 쪽에서는 없던 죄로도 죽을 수 있었으며(수많은 간첩조작 사건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선함을 증명하도록 강요받아 왔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그들은 어떤 미친 놈이 부여(?)한 '국민저항권'을 내세웠고 이 나라 권력 최고 정점에 있던 멧돼지의 부추김과 내란 정당의 후원에 힘입어 별 두려움 없이 법원을 난장판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론 상으로 혹은 논리적인 측면에서)해결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고 봅니다.
(연루된 젊은 사람들에게는 미안합니다만...)일벌백계하면 됩니다.
하지만,...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발딛고 살아온 일부 정치배 무리들이 그들을 버리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이미 안정된 사회를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과연 일벌백계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민주제 사회의 근간이 되는 법치와 공권력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파괴한 이들을 과연 가장 무서운 최고형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구구탄별님의 댓글
뭔짓을 하건 거리끼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