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18일 낮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서부지법 영장판사의 기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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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gouryella 222.♡.255.159
작성일 2025.01.20 23:16
2,329 조회
18 추천

본문


본문 수정합니다

같은 기사로 계속 보고 있는데

내용이 조금씩 계속 수정되며 추가되네요.)


폭행정도가 경미하다는건 세명에 공통 적용되고

추가 사유로

한넘은 초범

다른넘은 고령

또다른넘은 생업종사중

이래서 발부안했답니다.


댓글 25 / 1 페이지

영자A님의 댓글

작성자 영자A (118.♡.187.204)
작성일 어제 23:17
본진털려도 정신못차리네요. 석궁맞을뻔 했는데

gouryell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gouryella (222.♡.255.159)
작성일 어제 23:35
@영자A님에게 답글 추가 수정된 내용보니 18일 낮에 있던 건 관련이랍니다.

에놀미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에놀미타 (125.♡.108.126)
작성일 어제 23:18

gouryell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gouryella (222.♡.255.159)
작성일 어제 23:35
@에놀미타님에게 답글 추가 수정된 내용보니 18일 낮에 있던 건 관련이랍니다. ㅜㅜ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작성자 비글은스누피 (121.♡.176.149)
작성일 어제 23:18
지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풀어주는건 참...무슨 매조히스트도 아니구요

gouryell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gouryella (222.♡.255.159)
작성일 어제 23:35
@비글은스누피님에게 답글 추가 수정된 내용보니 18일 낮에 있던 건 관련이랍니다.

폭주한닷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폭주한닷 (218.♡.25.231)
작성일 어제 23:18
기자가 일부러 어그로 끈 제목인 것 같은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20일 새벽에 폭도들이 아니라
낮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8a_jj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8a_jjoon (1.♡.200.4)
작성일 어제 23:21
@폭주한닷님에게 답글 오해없도록 정확한 죄명 알려주는 정도는 해줘야 하는 상황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gouryell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gouryella (222.♡.255.159)
작성일 어제 23:22
@폭주한닷님에게 답글 기사보니 18일 낮이네요. 본문 내용 수정하겠습니다.

폭주한닷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폭주한닷 (218.♡.25.231)
작성일 어제 23:35
@gouryella님에게 답글 저도 오타가 있네욥.  법원 폭동은 19일이네요 .

kikk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kikki (175.♡.36.192)
작성일 어제 23:19
나이브하네요.

gouryell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gouryella (222.♡.255.159)
작성일 어제 23:36
@kikki님에게 답글 추가 수정된 내용보니 18일 낮에 있던 건 관련이랍니다.

JINH님의 댓글

작성자 JINH (183.♡.155.7)
작성일 어제 23:19
불구속이 무죄가 아닌건 알겠는데 헌재 가서 같은 짓 또 저지를거란 우려는 안 드나 봐요??? 역시 판사는 우리와는 세상 살고 있나 봐요

gouryell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gouryella (222.♡.255.159)
작성일 어제 23:36
@JINH님에게 답글 추가 수정된 내용보니 18일 낮에 있던 건 관련이랍니다.

y0ung1l님의 댓글

작성자 y0ung1l (39.♡.150.241)
작성일 어제 23:20
낮에 경찰 때리고 했던 사람들인가 보네요.
아님 공수처 차량 테러했던 사람들 중 일부거나.

gouryell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gouryella (222.♡.255.159)
작성일 어제 23:36
@y0ung1l님에게 답글 둘중 하나인듯 합니다.

오리뒤뚱뒤뚱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리뒤뚱뒤뚱 (180.♡.40.151)
작성일 어제 23:21
어쩔때 보면, 아니 매우 종종

판사들은 좋은 사람 컴플렉스에 시달리나란

생각이 드는 판결이 참 많았는데

집이며 식구 큰일날 사건에도 이러네요

gouryell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gouryella (222.♡.255.159)
작성일 어제 23:36
@오리뒤뚱뒤뚱님에게 답글 추가 수정된 내용보니 18일 낮에 있던 건 관련이랍니다.

Badger님의 댓글

작성자 Badger (1.♡.31.115)
작성일 어제 23:24
판사들이 사람 죽어도 분노 안할 수는 있지만 자기네 권위 침해당하는 건 결코 가만 안 둡니다.

gouryell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gouryella (222.♡.255.159)
작성일 어제 23:37
@Badger님에게 답글 추가 수정된 내용보니 18일 낮에 있던 건 관련이랍니다.

Badg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adger (1.♡.31.115)
작성일 어제 23:38
@gouryella님에게 답글 네 봐주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누구보다 열받은 게 판사들일걸요. 알아서 아주 잘 처리할 겁니다.

달리는치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리는치타 (221.♡.78.175)
작성일 어제 23:30
18일 낮이면 법원 침탈전이긴하네요  그때쯤에 구속영장 심사? 쯤이 월담하다 현행범으로 잡혔던? 그 사람들인가보네요

DavidKim님의 댓글

작성자 DavidKim (50.♡.93.146)
작성일 어제 23:33
지금 사태는 한번의 폭력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인데 저런 사유로 기각을 때리면 법원 폭도들은 무슨 사유로 영장을 발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gouryell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gouryella (222.♡.255.159)
작성일 어제 23:37
@DavidKim님에게 답글 추가 수정된 내용보니 18일 낮에 있던 건 관련이랍니다.
법원습격건은 아니랍니다.

DavidKim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avidKim (50.♡.93.146)
작성일 00:01
@gouryella님에게 답글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낮에 건도 지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영장발부 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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