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18일 낮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서부지법 영장판사의 기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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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20 23:16
본문
본문 수정합니다
같은 기사로 계속 보고 있는데
내용이 조금씩 계속 수정되며 추가되네요.)
폭행정도가 경미하다는건 세명에 공통 적용되고
추가 사유로
한넘은 초범
다른넘은 고령
또다른넘은 생업종사중
이래서 발부안했답니다.
댓글 25
/ 1 페이지
gouryella님의 댓글의 댓글
@영자A님에게 답글
추가 수정된 내용보니 18일 낮에 있던 건 관련이랍니다.
gouryella님의 댓글의 댓글
@에놀미타님에게 답글
추가 수정된 내용보니 18일 낮에 있던 건 관련이랍니다. ㅜㅜ
gouryella님의 댓글의 댓글
@비글은스누피님에게 답글
추가 수정된 내용보니 18일 낮에 있던 건 관련이랍니다.
폭주한닷님의 댓글
기자가 일부러 어그로 끈 제목인 것 같은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20일 새벽에 폭도들이 아니라
낮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낮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8a_jjoon님의 댓글의 댓글
@폭주한닷님에게 답글
오해없도록 정확한 죄명 알려주는 정도는 해줘야 하는 상황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gouryella님의 댓글의 댓글
@폭주한닷님에게 답글
기사보니 18일 낮이네요. 본문 내용 수정하겠습니다.
gouryella님의 댓글의 댓글
@kikki님에게 답글
추가 수정된 내용보니 18일 낮에 있던 건 관련이랍니다.
JINH님의 댓글
불구속이 무죄가 아닌건 알겠는데 헌재 가서 같은 짓 또 저지를거란 우려는 안 드나 봐요??? 역시 판사는 우리와는 세상 살고 있나 봐요
gouryella님의 댓글의 댓글
@JINH님에게 답글
추가 수정된 내용보니 18일 낮에 있던 건 관련이랍니다.
y0ung1l님의 댓글
낮에 경찰 때리고 했던 사람들인가 보네요.
아님 공수처 차량 테러했던 사람들 중 일부거나.
아님 공수처 차량 테러했던 사람들 중 일부거나.
오리뒤뚱뒤뚱님의 댓글
어쩔때 보면, 아니 매우 종종
판사들은 좋은 사람 컴플렉스에 시달리나란
생각이 드는 판결이 참 많았는데
집이며 식구 큰일날 사건에도 이러네요
판사들은 좋은 사람 컴플렉스에 시달리나란
생각이 드는 판결이 참 많았는데
집이며 식구 큰일날 사건에도 이러네요
gouryella님의 댓글의 댓글
@오리뒤뚱뒤뚱님에게 답글
추가 수정된 내용보니 18일 낮에 있던 건 관련이랍니다.
Badger님의 댓글
판사들이 사람 죽어도 분노 안할 수는 있지만 자기네 권위 침해당하는 건 결코 가만 안 둡니다.
gouryella님의 댓글의 댓글
@Badger님에게 답글
추가 수정된 내용보니 18일 낮에 있던 건 관련이랍니다.
Badger님의 댓글의 댓글
@gouryella님에게 답글
네 봐주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누구보다 열받은 게 판사들일걸요. 알아서 아주 잘 처리할 겁니다.
달리는치타님의 댓글
18일 낮이면 법원 침탈전이긴하네요 그때쯤에 구속영장 심사? 쯤이 월담하다 현행범으로 잡혔던? 그 사람들인가보네요
DavidKim님의 댓글
지금 사태는 한번의 폭력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인데 저런 사유로 기각을 때리면 법원 폭도들은 무슨 사유로 영장을 발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gouryella님의 댓글의 댓글
@DavidKim님에게 답글
추가 수정된 내용보니 18일 낮에 있던 건 관련이랍니다.
법원습격건은 아니랍니다.
법원습격건은 아니랍니다.
DavidKim님의 댓글의 댓글
@gouryella님에게 답글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낮에 건도 지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영장발부 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영자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