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입한 애들 ㅈ된 이유.. Feat. 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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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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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을 인원수로 나눠서 청구하는게 아니고 1인당 각각이군요 ㄷ
댓글 35
/ 1 페이지
Endwl님의 댓글
어익후~ 제가 사는곳 신규 분양 아파트가 33평기준 4.7억 정도 되는데..집한채 + 외제차 한대를 나라에 기부하게 되었네요!
blast님의 댓글
이 원본은 계떼들 시즌2로 기억하는데...
저 채널은 수익 창출이라도 하지 않는 곳인가요? 남의 영상 마음대로 가져다 사용해도 되나요???
저 채널은 수익 창출이라도 하지 않는 곳인가요? 남의 영상 마음대로 가져다 사용해도 되나요???
이루얀님의 댓글
정확히는 모두에게 10억을 부담시켜서, 한 사람이 10억을 모두 내거나 나눠서 각각 부담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라고 봤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10억을 모두 부담했다면, 나머지 사람들한테 민사 청구 가능하다네요?
만약 한 사람이 10억을 모두 부담했다면, 나머지 사람들한테 민사 청구 가능하다네요?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이루얀님에게 답글
구상권으로 받아오면 됩니다. 근데 민사소송도 공짜는 아니죠? ㅈ됐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올제님의 댓글
가해자 모두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액 전액을 책임지고, n분의 1은 가해자 내부의 문제로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10명이 10억원의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그 중 누군가가 1억원을 갚더라도 9억원의 채무가 남은 이상 1억원을 갚은 사람은 재산이 있으면 10억원 전부가 변제될 때까지 추심을 당합니다.
가령 10명이 10억원의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그 중 누군가가 1억원을 갚더라도 9억원의 채무가 남은 이상 1억원을 갚은 사람은 재산이 있으면 10억원 전부가 변제될 때까지 추심을 당합니다.
eject님의 댓글의 댓글
@rymerace님에게 답글
개인의 의견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으나,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공격 당했는데 관련 법관들은 더 분노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때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겠죠.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rymerace님에게 답글
저건 그냥 법리라서 개인의 의견이고 말고가 없습니다.
심지어 손해액이 7억이라면 그 많은 폭도들 중에 돈 제일 많은 1명에게만 청구해서 7억 받아내도 됩니다. 그리고 낸 1명이 나머지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을 다 찾아서 받아내야 하고요.
꽃놀이패 입니다.
심지어 손해액이 7억이라면 그 많은 폭도들 중에 돈 제일 많은 1명에게만 청구해서 7억 받아내도 됩니다. 그리고 낸 1명이 나머지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을 다 찾아서 받아내야 하고요.
꽃놀이패 입니다.
윰어님의 댓글
불합리하게 노조 탄압할때 사용하던 것을
이제야 극우 2찍들이 당해볼 차례군요.
철저히 패가망신하게 만들어야죠.
이제야 극우 2찍들이 당해볼 차례군요.
철저히 패가망신하게 만들어야죠.
10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주류소님의 댓글
인당 10억 씩 내야 하는게 아니라, 각각에게 모두 10억을 청구해서 누가 내든 피해자는 10억만 전보받으면 된다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니가 유리 한 장 더 깼으니까 유리 한 장 값은 니가 더 내야 되네 말아야 되네는 가해자들 끼리 알아서 정리하라는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니가 유리 한 장 더 깼으니까 유리 한 장 값은 니가 더 내야 되네 말아야 되네는 가해자들 끼리 알아서 정리하라는거죠.
아진코트님의 댓글
재산있는 사람들이 먼저 강제집행 당하고 나중에 공범자들에게 구상해야하는 구조입니다.
21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하압님의 댓글
아무라도 먼저내고 내야하는 사람들끼리 나중에 싸워야 한다는거로군요
11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케이건님에게 답글
그럼 이제 그 때 부터 또 들어만 봤을 압류 추심 빨간딱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ㅋㅋㅋㅋ
옐도님의 댓글
강하게 처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