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싱가포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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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방송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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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나누는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며, 재정 정책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은 물론 여야 간의 경제 논쟁에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도 나옵니다. 특히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른 견해를 표명하며 앞으로 정책 논의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대립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에는 독자적 견해로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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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원' 효과? 이 나라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오마이뉴스 | 2024.04.26 | 이봉렬 기자
싱가포르의 대국민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2021년 이후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형태로 돈을 지급하고 있는 싱가포르 정부는
이 정책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올해 2월,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는 2021년부터 시작된 CDC바우처의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공공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의 사용률(97.2%)이 부유층(93%)에 비해 조금 더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이같이 높은 사용률을 두고 "CDC바우처가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가구들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CDC바우처를 취급하는 소상공인의 수는 약 2만 명 정도이며, 이들 중 80%가 바우처를 통한 매출이 약 1000달러 이상이며, 약 30%는 약 1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주로 어디서 바우처를 이용하는 지도 조사했는데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공공주택 주위의 상가에서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민들이 거주하는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보고서는 끝부분에서 CDC바우처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 해서 "전체적으로 2021년과 2022년의 CDC바우처는 싱가포르에 최대 3억 1280만 달러의 경제 창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싱가포르의 2022년 명목 GDP의 0.05%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해 동안 발행한 바우처가 약 2억 3790만 달러 정도니까 결과적으로 약 7490만 달러 이상의 국가적 이익을 본 겁니다. 서민들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리고, 싱가포르 경제 규모도 키우는 모두가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2021년, 첫 해 100달러였던 바우처 금액을 조금씩 올려 2024년에는 500달러로 올렸고, 올해는 거기에 더해 300달러의 기후바우처까지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물가가 전년 대비 떨어지기도 했던 싱가포르는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2022년에는 6.12%, 2023년에는 4.8%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물가에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건 한국이나 싱가포르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싱가포르는 고물가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했고, 우리 정부는 지원금 지급이 국가재정만 축내고 고물가를 자극할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가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한 서민 가계의 피해를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해결책도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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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 1차는 전국민 지급, 2차부터는 선별 지급으로 기억합니다.
기재부는 행정의 효율성, 취약계층을 타겟한 더욱 두터운 '선별' 복지, 건전재정 등을 주장하고,
돈없다고 선별지급을 하며 결국 50조 넘는 초과세수를 윤석열 정부에 남겨줬지만,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는 공식 출범 하루만에 60조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을 발표합니다.
초과세수에 역대 최대규모 추경까지 그 돈 다 어디에 썼습니까?
선별지급으로 생기는 국민적 갈등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입니다.
정책을 기계적 효율만으로 따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아낀돈은 모피아가 공공재를 민영화한 후 기재부 출신이 먹거나,
윤석열 집권시기 엉뚱한 곳으로 다 흘러나간 것 아닙니까.
에피네프린님의 댓글
저걸 설명해도 알아들을 놈들이 아니고
알아들어도 모른척 반대할놈들이라
대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게 영 안좋지만
말끼를 못알아듣는걸 떠나서
저들은 대결구도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보니
무조건 반대를 하는겁니다
이 대결구도가 과연 해결될수 있을지...
뱃살대왕님의 댓글
상목이 거부권으로 반려되는 법안인건가요?
985b096c님의 댓글
지역화폐로 몇십만원 지원했을 때 효과를 굳이 싱가포르 사례를 볼 이유가 있나요? 우리 코로나 지원금 효과를 보면 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따땃해님의 댓글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이재명의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오세훈의 선별지급(안심소득)을 긍정평가하는데,
저 분의 주장이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행정적 낭비는 줄이고, 재정 효율을 취지로
'선별복지'일거예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14
서울시 지원을 받아 유튜브 프로그램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에도 출연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XwebwxFwUE
vinchaudS2님의 댓글의 댓글
안녕클리앙님의 댓글
몇푼 받으려고 자기가 저소득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생각지도 않는 놈들이죠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영화 <나, 다니엘블레이크>에 잘 나와있습니다.
저 김현철 교수가 이 영화를 인용하며 말씀하신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선별복지를 주장하는게..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잼님의 댓글
nilium님의 댓글
기본소득으로 인당 월 10만원씩을 주고, 이 소득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하도록 하는겁니다.
그럼 전국민이 연 120만원 소득이 있는 셈이므로 부양가족에서 빠지고 인적공제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녀공제와 경로우대 공제 역시 자녀수당과 노령연금 개편으로 묶어버리고요.
소득이 있는 사람은 120만원의 추가 소득이 있는 셈이니 소득세 낼 때 해당 금액만큼 소득세를 더 걷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은 누진세니 연봉 3천인 사람에게는 20만원, 연봉 1억인 사람에게는 50만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