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송곳질문에 쩔쩔, 최상목 대행 쪽 '관행'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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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눈 223.♡.56.3

2025.01.22 13:33

4,498

101

관행?? 역적은 삼족을 멸하는게 관행이다 ㅅㄲ야.. yo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60496?sid=102

135 회 연결

101명

댓글 21 / 1 페이지

Universe (172.♡.52.239)

13:34

관행 이 위헌이면
탄핵 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고로 헌재에서 저거 임명하는 순간
저 항목도 최상목의 탄핵 사유에 추가 됩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이미 적재 되어있는 탄핵 사유가 있지만요

반달곰 (121.♡.147.104)

13:44

@Universe님에게 답글 포인트는 이미 넘치도록 적립되어 있죠 ㅋㅋ

행시주육 (121.♡.238.193)

13:34

관습헌법이라고 하지, 바보네요.

heltant79 (61.♡.152.173)

13:34

관행이라니...
국회 추천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해 대통령이나 권한 대행이 일부 인원만 임명한 사례가 있던가요?

디자인패턴 (118.♡.90.66)

13:35

야이 내란범아 임명하는 건 관례가 아니라 법이야

aquapill (1.♡.247.235)

13:36

위법이라는 걸 알면서 모르쇠로 버티는 거에요.

다시 말하면, 탄핵을 당하거나 수사를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까지 해야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플랜 A는 윤을 생환시킨다. 플랜 B는 특검을 하지 않고 대선을 치른다. 대선전까지 부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 목숨을 부지한다....오직 이것만 보고 저 짓을 하는 거라 봅니다.

CHCGV (211.♡.156.170)

13:37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은 무시하고 관행이라고 둘러대는게 참 어이없네요.

UrsaMinor (115.♡.248.122)

13:37

언제부터 관행이 법 위에 있었나요?..

국회추천인사를 임명하지 않은 관행도 없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블루지 (219.♡.36.36)

13:41

관행을 따지자면 국회의결사항은 대통령이 어지간해서는 대단한 명분없이
재의요구권 행사하지 않는게 관행 아니겠습니까

D다 (112.♡.168.249)

13:44

생전 처음보는 관행이군요

프랑지파니 (175.♡.150.159)

13:46

관행? 관짝행!

SEAN (210.♡.247.160)

13:47

관행이면 예전부터 입맛에 맞게 가려가며 임명했다는 걸 가져와지요...

webzero (39.♡.186.212)

13:47

언론에서 계속 국회 추천 이라고 하는데
헌법 과 법률에서는 국회 "선출" 로 되어 있습니다.

밀애대통령 (122.♡.179.142)

13:48

관행상 역적은 삼족을 멸합니다.. 그게 오랜 관행이었죠..

에이나인 (119.♡.183.249)

13:51

@밀애대통령님에게 답글 빙고!!!

보따람 (211.♡.50.62)

13:50

방통위 헌재 결과도 볼만 하겠네요.
이전에 관행으로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 지연 했으니까요.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은 것은 내부 사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추천된 위원이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으로 어떻게 볼지,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지 관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추천 또는 선출 권한이 있는 국회나 다른 위원회에서 추천 또는 선출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을 지연하는 것에 대해 헌재가 막강한 권한을 줄 수 있으니까요. 즉 헌재를 비롯한 사법부는 대통령에게 굴복하라는 소리이고, 대통령 아래로 들어가겠다는 소리가 나올 수 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