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에도 최상목이 임명 안할 경우에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22 17:32
본문
안녕하세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을때, 만약 그때도 최상목이 임명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대통령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재가 결정을 내려도 최상목이 '임명'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고 버티면 임명이 안됩니다. 물론 최상목은 이에 대한 처벌을 받거나 탄핵을 맞겠지만, 최상목은 그냥 도구일뿐이죠. 계속 멧돼지쪽의 다음 대타(대통령 권한 대행)가 이어서 이런 버티기 짓을 계속 한다면, 시간은 계속 지연되는거 아닐런지요.
그리고 대타들이 다 소진되면(줄 탄핵 등등), 그 뒤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없어지나요?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할 주체가 없어서, 임명 자체도 영영 불가능해지는 것인지...
너무 답답하네요.
3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6
/ 1 페이지
intdev님의 댓글의 댓글
@MDBK님에게 답글
결국, 시간 지연은 필연적이고, 줄탄핵해서 권한대행이 없어지는 상황도 오겠군요.ㅠ
intdev님의 댓글의 댓글
@Formularix님에게 답글
결국, 시간 지연은 필연적이고, 줄탄핵해서 권한대행이 없어지는 상황도 올 수도 있겠군요.ㅠ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근데....요새 다모앙 룰들에 예민하니 질문 글은 질문 란에 하시는 게 좋으실거 같아요
intdev님의 댓글의 댓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예. 그러면 죄송하지만 글을 삭제하겠습니다. // 삭제하지는 않고 의견을 여쭙는 내용으로 살짝 수정해 보았습니다.
niceosh님의 댓글
이건 선 위헌요소를 헌재에서 확인해줬으니 임명 안하면 지체없이 탄핵이죠. 그 뒤 대행도 안하면 죄다 줄줄이 묶을 수 있을것같습니다
intdev님의 댓글의 댓글
@niceosh님에게 답글
결국, 시간 지연은 필연적이고, 줄탄핵해서 권한대행이 없어지는 상황도 올 수도 있겠군요.ㅠ
Silvercreek님의 댓글의 댓글
@intdev님에게 답글
너무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물어보시니까 좀 이상합니다?
lastseven님의 댓글
어떤 채널에서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이 헌재의 확인서류 근거로...그대로 진행하면 된다로 기억합니다....
intdev님의 댓글의 댓글
@lastseven님에게 답글
오!!! 진행을 행정수반인 대통령권한대행을 빌리지 않고 할수 있다는 것이라면 희망이 있네요!
달리는치타님의 댓글
탄핵도 탄핵인데 직권남용 같은걸로도 고발해서 처벌받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헌재에서 위헌이라 바로 임명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임명을 즉시 안하면, 결정자가 임명을 끝까지 거부하게 되니 말이죠
intdev님의 댓글의 댓글
@달리는치타님에게 답글
제 걱정의 핵심은, 버티는 저딴 놈은 처벌받든지 말든지(일단은요)이고, 이로 인해 멧돼지쪽의 시간끌기 작전이 성공하는 최악의 상황이지요.ㅠㅠ
intdev님의 댓글의 댓글
@갤러리김님에게 답글
네. 임명이라는 액션은 대통령(+대통령 권한대행) 만 할수 있어요. 담에, 법을 꼭 고쳐야 됩니다. 이놈의 대통령 때문에 법 조항 다 뜯어고쳐야 할 판입니다.
Rhenium님의 댓글
국무위원들이 어느 수준으로 이상으로 탄핵되거나 해서 수가 적으면 국무회의가 개최될 수 없어서 그때부터는 입법부에서 올린 법안이 자동 통과라고 봤었는데 맞나요?
MDBK님의 댓글
개인적인 생각으론 변론 한두번 하고 탄핵 바로 인용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