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근거가 뭐냐고" 최상목 측 '쩔쩔' 속터진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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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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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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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람님의 댓글
제일 마지막에 그만하지요 할 때 , 말이 빙빙 돈다고 하면서 심리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피청구인측에 매우 모욕적인 말이죠.
위 영상 다음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최종변론이었고 그것으로 심리가 끝이 났습니다.
빠르게 재판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피청구인측에 매우 모욕적인 말이죠.
위 영상 다음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최종변론이었고 그것으로 심리가 끝이 났습니다.
빠르게 재판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국회에서 의결된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라면.. 헌재에서 탄핵 인용되도 뭉게고 대통령직 계속해도 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죠
법안 거부권과 달리, 임명에 대한 거부권이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처럼 뭉게는 것은 헌법위반입니다
법안 거부권과 달리, 임명에 대한 거부권이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처럼 뭉게는 것은 헌법위반입니다
카야s님의 댓글
재의요구권도 적법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 인데, 그런 것 없이 본인 자의와 심증으로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는 마당에 법리적인 임명권 거부의 법적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블루밍턴님의 댓글
최상 모기는 "무엇을 근거로" 누구 피는 빨아먹고 누구 피는 안빨아 먹는건지, 멧돼지 피도 찐하게 빨아먹는 주제에 앵앵거리는군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