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보는 법원 습격들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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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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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시원하네요..
후훗..
팝콘각이네....맥주랑 치킨도 사야겠어요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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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1 페이지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이 분 뉴진스랑 동덕여대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다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자괴감 들 듯요 🤣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자괴감 들 듯요 🤣
주먹먼저님의 댓글
1. 폭동에 관련된 행위는 최소 징역 3년부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
2. 소요죄로 기소될 경우, 개인적인 논쟁 없이 법원에서 법치주의를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
3. 본인이 국민 저항권을 주장할지라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소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4. 법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실제 법치주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굳이 범죄자가 되어 겪을 필요는 없다.
5. 법원에서의 대화와 반응은 예측할 수 없으나, 각자의 행동의 결과는 결국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
2. 소요죄로 기소될 경우, 개인적인 논쟁 없이 법원에서 법치주의를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
3. 본인이 국민 저항권을 주장할지라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소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4. 법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실제 법치주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굳이 범죄자가 되어 겪을 필요는 없다.
5. 법원에서의 대화와 반응은 예측할 수 없으나, 각자의 행동의 결과는 결국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
istD어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