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1심서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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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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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86427?sid=102
허위사실이지만, 본인이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 믿었기 때문에 무죄
ps. 어 ... 그럼 잼대표 기소건은??
1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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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1
/ 1 페이지
Luicid님의 댓글
뭔 개똥같은 말인가요? 와..
그럼 윤석열이도 부정선거 허위사실이지만 본인이 진실이라 믿었기 때문에 무죄 나오겠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윤석열이도 부정선거 허위사실이지만 본인이 진실이라 믿었기 때문에 무죄 나오겠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소청님의 댓글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XX 장난하냐!!!!!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XX 장난하냐!!!!!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허위사실유포로 기소를 했는데, 본인이 진심이라고 믿어서 유죄라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아무말이나 다 하고 그걸 진심으로 믿으면 무죄라는 말이네요?
불법선거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 멧돼지도 무죄 때리겠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아무말이나 다 하고 그걸 진심으로 믿으면 무죄라는 말이네요?
불법선거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 멧돼지도 무죄 때리겠군요.
Typhoon7님의 댓글
"진실이라 믿었기 때문"
무수한 무고와 명예훼손 건들이 저 명분으로 처벌을 피하고 있죠.
무수한 무고와 명예훼손 건들이 저 명분으로 처벌을 피하고 있죠.
윰어님의 댓글의 댓글
@Mickey20님에게 답글
네. 대통령 변호 그 윤갑근 입니다.
똥은 확실히 치울때까지 어디 안가죠..
똥은 확실히 치울때까지 어디 안가죠..
레오브라웡카님의 댓글
차라리 안믿을줄 알고 거짓말 했다고 하지 뭔 궤변인가요?
판사가 무슨 내란 우두머리 수준으로 판결을 하는걸까요?
판사가 무슨 내란 우두머리 수준으로 판결을 하는걸까요?
솔고래님의 댓글
저게 말이 되나요! 어디에서 빠진 말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짜뉴스등으로 괴롭히는 분들은
그게 허위라고 생각안했다는 인식이라면..
그러면 가짜뉴스등으로 괴롭히는 분들은
그게 허위라고 생각안했다는 인식이라면..
MERCEDES님의 댓글
이러니 나라가 미쳐 돌아가죠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다 믿었다하면 무죄줄려는 사법부인가요? 에효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다 믿었다하면 무죄줄려는 사법부인가요? 에효
명탐정코란님의 댓글
명백한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믿으면 거짓이 아니라는 헛소리를 판사라는 놈이 한다고요????
저 놈은 판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 놈은 판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둘둘아빠님의 댓글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날 수 없게 만들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들만이 아닌 상식적인 국민만 참여해도 이럴 일은 없을텐데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이쯤되면 허위사실유포죄는 유명무실해지는거네요..
앞으로 가쨔뉴스 퍼트리는 극우유튜버들도 똑같은 주장을할듯..
앞으로 가쨔뉴스 퍼트리는 극우유튜버들도 똑같은 주장을할듯..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허위를 말한 걸 사실로 믿고 있어서 무죄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왜 죄가 되지요?
전부 재심 청구해야 겠네요.
전부 재심 청구해야 겠네요.
언싱커블님의 댓글
정의로운 검사님이 철저하게 범죄사실을 소명했는데도 나쁜 판새가 무죄를 선고한 건가요?
혹시 정치검새가 농간을 부려 범죄사실을 입증 안 해 무죄가 된 건 아니겠죠?
혹시 정치검새가 농간을 부려 범죄사실을 입증 안 해 무죄가 된 건 아니겠죠?
colashaker님의 댓글
굥도 이런 결론 날것 같아요..
탄핵은 또라이라서.. 대통령직 수행하면 안됨..으로 인용되어 대통령직 박탈되지만..
내란 재판은.. 또라이니까 무죄로..
그렇게 내란범들 살릴것 같습니다.
탄핵은 또라이라서.. 대통령직 수행하면 안됨..으로 인용되어 대통령직 박탈되지만..
내란 재판은.. 또라이니까 무죄로..
그렇게 내란범들 살릴것 같습니다.
싱싱나라님의 댓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가짜 뉴스를 정말로 믿고,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없는 행동을 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무죄가 된다는 것 맞죠? 선동 조직이나 사이비 종교 등에서 더 확실하게 세뇌 시키면 된다는 사례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2심 판결이 빨리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제르니스님의 댓글
저런 판결 많더군요.
경찰이 피해자(?)의 주장을 굳게 믿었다면 진짜 피해자가 피해를 입어도 죄가 없다는 판결도 있었죠.
경찰이 피해자(?)의 주장을 굳게 믿었다면 진짜 피해자가 피해를 입어도 죄가 없다는 판결도 있었죠.
커스텀키보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