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로사기에 나오는 일본 검찰에 대한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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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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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우리하고는 좀 미묘하게 다르군요.
검사들이 비겁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같은데,
검사들이 불기소를 하는 이유가 우리하고 좀 다르네요 ^^
우리 검사들은 어디에서 불기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서 불기소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불기소 자체가 장사 아이템),
일본 검사들은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조금이라도 난이도가 있어 보인다 치면 무조건 불기소를 때리는군요 ㅋㅋㅋ
그 대신 쉬워보이는 사건(소매치기 등)에는 미친듯이 매달리고 ㅋㅋㅋ
마치 무능한 의사들이 쉬워보이는 수술만 열나게 해서 수술 성공률을 높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 같은...
비겁한 것은 비슷한데 양상은 좀 다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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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곰팅이1님의 댓글
애매한 사건 기소 안 하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일걸요. (아래 기사 참조)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998
패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에 책임을 지우는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한, 당연히 발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에 대한 책임을 검사로부터 빼 주면, 좀 더 많은 사건에 대해 다퉈볼 수 있을텐데..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998
패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에 책임을 지우는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한, 당연히 발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에 대한 책임을 검사로부터 빼 주면, 좀 더 많은 사건에 대해 다퉈볼 수 있을텐데..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사막여우님의 댓글
'수사권' 때문에
차이가 생길수밖에 없죠.
일본 검찰은 경찰이 주도하는 수사를 보완하거나 중대 사건에서만 제한적으로 2차 수사권을 행사합니다
차이가 생길수밖에 없죠.
일본 검찰은 경찰이 주도하는 수사를 보완하거나 중대 사건에서만 제한적으로 2차 수사권을 행사합니다
최모군님의 댓글의 댓글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일본 검사는 애매하면 불기소를 하는데, 우리 검사들은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불기소 해달라는 청탁이 들어오면 자기가 수사까지 다 해버린 다음에 “우리가 수사해 봤는데 죄가 없었다”며 불기소 때리죠. 정말 수사 기소 분리는 다음 정권에서 무조건 해내야 됩니다.
일리어스님의 댓글
기소가 안될것 같으면 애초에 신청을 안하는거고
반대로 기소가 되면 무조건 유죄입니다. 무슨일이 있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