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자기는 진실로 믿었다고 하면..무죄가 되는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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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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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하 1심 무죄.
이재명 대표의 조폭연루설은 허위인데
피고인은 이게 진실이라고 믿었으므로 무죄..
참 모르겠네요..
이 조폭 연루설로 날라간 표가 얼마인데요..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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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TheS님의 댓글
저도 여당 관계자들의 나쁜 점들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데요.
적어도 허위사실 유포로는 무죄가 나면 좋겠네요. ㅎㅎㅎㅎ
적어도 허위사실 유포로는 무죄가 나면 좋겠네요. ㅎㅎㅎㅎ
Badman님의 댓글
어떻게 저게 무죄가 되나요?
그럼 앞으로 세상 모든 악성허위유언비어를 막을 방법이 없는거 아닌가요?
그걸 사실로 믿었다고 주장만하면 그만 아닙니까?
진짜 세상이 미쳐돌아갑니다. ㅡㅡ+
그럼 앞으로 세상 모든 악성허위유언비어를 막을 방법이 없는거 아닌가요?
그걸 사실로 믿었다고 주장만하면 그만 아닙니까?
진짜 세상이 미쳐돌아갑니다. ㅡㅡ+
NewsOfVictory님의 댓글
윤수괴와 내랑빨갱이들....“선거부정이라고 믿습니다! 민주당은 내란당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엄이 아니라 계몽을 한겁니다!“ 응 무죄. 이런 시나리오를 위한 판례인가요?
하늘걷기님의 댓글
내심을 판단하는 건데 이게 증거보다는 판사의 판단에 기대는 경향이 큽니다.
믿었다 믿지 않았다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만큼
내심을 배제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었다 믿지 않았다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만큼
내심을 배제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Koma님의 댓글
허위사실 공표죄를 보니 [250-2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성을 입증해야 하나본데
'특정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앎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퍼뜨렸다'를 완성해야겠죠
피고의 '허위인지 몰랐다' 주장을 검찰이 반증하지 안?못? 했다고 봐야될거같아요
검찰이 일부러 허술하게 기소했는지도 의심되네요
'특정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앎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퍼뜨렸다'를 완성해야겠죠
피고의 '허위인지 몰랐다' 주장을 검찰이 반증하지 안?못? 했다고 봐야될거같아요
검찰이 일부러 허술하게 기소했는지도 의심되네요
moh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