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구속 연장을 고려해서 총 20일 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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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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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0일 검찰 10일 이라는 기간 세팅은 ‘연장’이 전제된 기간입니다.
즉, 연장 없이는 체포 영장 집행시 부터 기산해서 10일 입니다. 적부심기간 포함하면 28일 아니면 내일인가 모레가 구속기간 만료일거에요
한참 남은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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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1 페이지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E235님에게 답글
그 내일까지가 아마 체포적부심 기간이 포함 안된 날짜 일겁니다. 체포적부심 기간만큼은 구속기간에 산입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아 글쿤요
그런 실질적으로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로 기소하거나 석방하거나밖에 없네요
공수처 기소 의견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반란수괴 적용이 가능할지는 궁금하네요
그런 실질적으로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로 기소하거나 석방하거나밖에 없네요
공수처 기소 의견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반란수괴 적용이 가능할지는 궁금하네요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츄하이하이볼님에게 답글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을 고대했는데, 검찰이 김용현을 해당 죄목으로 기소 안한거 보니 검찰이 조사를 더 했어도 택도 없었을 것 같긴합니다.
특검 발족해서 공소장 변경하는게 현재로는 유일한 가능성일것 같아요.
특검 발족해서 공소장 변경하는게 현재로는 유일한 가능성일것 같아요.
폭주한닷님의 댓글
아~ 말씀 듣고 보니 묘하네요.
당연히 연장 해줄 거란 전제 하에 총 20일이였는데 그걸 안 해주는 것도 좀 이상하고..
검찰이 기소할 시간은 충분하겠죠. ?
진짜 뭐든 딱 신뢰할 수가 없고 해석해야 하고 의도를 골치 아프게 분석해야 하니 ㅠ
당연히 연장 해줄 거란 전제 하에 총 20일이였는데 그걸 안 해주는 것도 좀 이상하고..
검찰이 기소할 시간은 충분하겠죠. ?
진짜 뭐든 딱 신뢰할 수가 없고 해석해야 하고 의도를 골치 아프게 분석해야 하니 ㅠ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폭주한닷님에게 답글
그러니까요. 뭐 하나 딱 믿고, 아 이유가 다 있지! 할 수가 없네요…
E235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