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로 끝난것 같죠? 아닙니다. 특검법 이나 특별법으로 다른 범죄로 수사 와 추가 기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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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webzero
작성일
2025.01.2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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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끝난것 같죠? 아닙니다. 특검법 이나 특별법으로 다른 범죄로 수사 와 추가 기소 가능합니다.
아직 외환죄 혐의 도 수사 되지 않았죠. 각종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 와 추가 기소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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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1.24 23:46
@phantomstar님에게 답글
권한대행이 계속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이상 특별법이나 특검법은 추후 민주정부가 된다면
가능할것 같아 보이는데 그때는 탄핵 후 라서 인정사정 없을것 같아요.
가능할것 같아 보이는데 그때는 탄핵 후 라서 인정사정 없을것 같아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1.25 00:37
@별나라왕자님에게 답글
윗댓글에서도 적었듯이 당장 수사 및 기소가 아니라 탄핵이 인용 되고 나서 다음 민주 정부에서 특검법 이나 특별법들으로 수사 및 기소를 할수 있다는겁니다.
지금은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발로 특검법 이나 특별법은 통과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은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발로 특검법 이나 특별법은 통과가 되질 않습니다.
LuBu72님의 댓글
작성자
LuBu72
LuBu72
작성일
01.25 05:16
검찰은 명신이나 구속 수사 해야죠.
누구나 인정하는 진정한 VIP인데 잡아서 골인 시키면 인정해 주엽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진정한 VIP인데 잡아서 골인 시키면 인정해 주엽니다..😏😏😏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