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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중앙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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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밝은계절
작성일 2025.01.25 10:14
2,405 조회
13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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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연장 신청을 취소해 버리고, 기소나 하라고 했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다시 신청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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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샤프슈터님의 댓글

작성자 샤프슈터
작성일 01.25 10:21
검찰은 수사(조작) 생각 하지 말고 그냥 기소나 하세요. 라는 말 입니다. ㅋ 기소청 베타 테스트라 보면 됩니다.

시아님의 댓글

작성자 시아
작성일 01.25 11:02
근데 그들은 거봐라 위법한 수사 멈추고 당장 석방하라 이러더군요

nice05님의 댓글

작성자 nice05
작성일 01.25 17:48
애시당초 검찰을 제외하고 경찰, 경찰 소속인 국수본만이 내란수사의 법률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죠.
검찰 단독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건 불법이죠.
절차적 타당성 문제로 그들이 조사한 건 법정에서 거부 당할 우려도 있고요.

그러니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법률적 타당성을 확보한 행위인 기소나 하는 게 맞죠.
이걸 효시로 해서,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 기능은 삭제하고 모든 분야에 대해 기소만 하도록 기소청 정도로 기능 축소를 해버리는 게 옳죠.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의 순기능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걸 악용해온 운영주체의 악마성이라는 역기능을 생각하고, 또 국익과 국민평등을 생각할 때 그게 크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승리 후 행정부 입법부 모두가 민주주의자로 채워질 가 기회에 차찰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고, 필요하다면 제정도 해야 합니다.
검찰이 미워서라는 민주주의자들의 잘못된 감정적 희망이라는 진영적 편견도 섞여 있어 유감이긴 하지만,
그거 배제하고 국민을 위하는 게 어떤 것이냐만 딱 생각해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슬슬 공론화 해야 합니다.
언론이나 독재주의자들의 반론에 선점당해 버리면 그것도 물 건너가니, 넷에서 글 마다 댓글 마다 이런 소리를 끄적여 주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분위기 선점해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내란 초기에 국힘 해체도 가능할 것 같던 분위기와 지금의 살짝 달라진 분위기를 생각하면, 그게 모두 독재주의자들의 후안무치와 여론조사 발표 등 언론들의 최선을 다한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활성화 되기 전에, 검찰해체나 수사권 해지를 반대하는 집단은 내란추종자로 몰아갈 수있는 프레임을 확실히 씌워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악하고 얕지만 꾸민을 위한 꾀, 이런 게 없인 저들에겐 늘 필패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들이 늘 사용하는 그 무기가 정의를 외치는 것 보단 국민에겐 더 효과적인 무기이거든요.
늘 정을 품었으나, 오를 지향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대선 때 패한 수가 월등히 많은 게 그걸 증명하고요.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국민의식이 높아졌다고 망상하며 안심해선 안돼요.
내란범을 지지하는 자들이 저렇게나 많은 세상인데요, 아직.
그건 아직 국민들은 무식하고 무지한, 인간의 모양을 한 개돼지라는 걸 반증하는 거고,
그나마 뇌와 가슴까지 인간화가 완성돼 가는 민주주의자들이, 그들 모두의 모든 장기와 감성까지 인간화가 될 때 까진, 다소 얍삽해 보이는 방법-독재주의자들의 눈엔-을 써서라도 그들의 온전한 인류화, 민주주의자화를 도와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베스트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헌법에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된 나라이기에, 다른 어떤 것 보다 민주화가 선행돼는 게 옳거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선 수단 방법 정오 따윈 비고려돼도 되고요.

완전한 민주화가 시스템으로 정착될 때 까진 힘의 논리-대통령의 권한이라든가 의원의 수 등-에 의해 싸워질 수 밖에 없고, 그 파워를 우리가 조금 낫게 가진 지금 상황에서 해내야 하는 국가적 과업이 바로 민주화의 달성입니다. 검찰 작업은 그 일부가 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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