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시 수사하게 두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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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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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식하는 현 상황은...
검찰은 내란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로 검찰이 수집한 모든 증거는 인정받지 못해 내란 혐의는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란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는데 검찰은 경찰과 공수처의 모든 수사 내용을 폐기하고 다시 수사한다고 했습니다. 증거 능력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윤석열은 공수처 수사는 거부했지만 검찰 수사는 협조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내란에 검찰이 연루된 건으로 거래를 할 것입니다.
검찰은 빈틈을 만들고 직권남용 정도만 인정될 수 있게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법원의 정확한 의도는 알수 없지만 검찰의 의도와는 다른 상황인건 분명합니다.
검찰이 과연 법원이 시키는대로 기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계한 모든 그림이 망가지는거라서요.
끔찍하지만 공수처 수사가 부실했다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를 시도할까요? ㄷㄷ
또 무슨 짓을 할지...막아야할텐데요.
1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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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1 페이지
WonBin님의 댓글의 댓글
@일론머스쿵님에게 답글
혹시 법적으로 막혀 있나요? 경찰 수천명을 동원해 간신히 체포했는데 풀어준다는건 말이 안되는데 워낙 비정상적인 집단이라서요.
Lasido님의 댓글
법원 판사님이, 어, 그래, 내가 연장 거부 잘못했어. 다시 연장 해줄께. 판사님, 자존심 망가지게 이럴일 절대 없는데, 검사는 뭐하는 사람인지..
rymerace님의 댓글
이게 맞는 일일 수도 있네요.
기껏해봐야 직권남용 수사 정도만 가능한 기관에서 굳이 내란죄를 지들이 다시 수사하겠다고 덤비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기껏해봐야 직권남용 수사 정도만 가능한 기관에서 굳이 내란죄를 지들이 다시 수사하겠다고 덤비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폭주한닷님의 댓글
윤석열 변호인측이 어제 검찰을 방문했죠.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니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해라 이런 식의 요구를 했었네요.
구속 기소 연장 신청은 반대했고. 빨리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 뭔가 수상하죠.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니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해라 이런 식의 요구를 했었네요.
구속 기소 연장 신청은 반대했고. 빨리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 뭔가 수상하죠.
joydivison님의 댓글
윤이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이 되어야만 성립이 되는 가정이죠. 근데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커사 검찰은 기소를 안히면 조직이 사라지거든요. 이런 도박을 걸 기관이 아니죠.
검찰이 하려는 건 본인들 관여 여부를 도려내고 기소를 하려는 거라고 봅니다
검찰이 하려는 건 본인들 관여 여부를 도려내고 기소를 하려는 거라고 봅니다
시아님의 댓글
근데 검찰도 명운이 걸린 일인데 윤석열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지킬까 싶네요
임은정 검사님 박은정,김기표 의원님 말씀으론 잘 할거라고 하시던데...
뭐 물론 그동안 해온 짓거리가 있으니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임은정 검사님 박은정,김기표 의원님 말씀으론 잘 할거라고 하시던데...
뭐 물론 그동안 해온 짓거리가 있으니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의 댓글
@시아님에게 답글
정답 입니다.
흔히들 사람에 기준을 두고 무슨 우정, 의리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정반대 입니다.
범죄 사안들이 검사시절에 이루어 졌거나 직접적으로 검찰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일단 숨기고 가리고 축소 하려고 하죠.
반대의 경우들에는 검사 출신이고 뭐고 가릴 것 없이 하이에나처럼 물어 뜯고요.
가장 정확한 권력의 풍향계가 검찰 입니다.
모든 기준점은 조직생존 그 자체 입니다.
흔히들 사람에 기준을 두고 무슨 우정, 의리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정반대 입니다.
범죄 사안들이 검사시절에 이루어 졌거나 직접적으로 검찰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일단 숨기고 가리고 축소 하려고 하죠.
반대의 경우들에는 검사 출신이고 뭐고 가릴 것 없이 하이에나처럼 물어 뜯고요.
가장 정확한 권력의 풍향계가 검찰 입니다.
모든 기준점은 조직생존 그 자체 입니다.
Austin님의 댓글의 댓글
@시아님에게 답글
지금의 기득권을 유지한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겠죠. 이재명 대표도 피선거권 박탈시키려 계속 노력할거구요.
Blizz님의 댓글의 댓글
@시아님에게 답글
윤석렬을 지키려는게 아니라 지들도 연루되 있으니까 덮으려 하겠죠.
허지님의 댓글
정말 신뢰도가 바닥인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