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할때 불구속 기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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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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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구속영장 발부된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해서 풀어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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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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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의 댓글
사형 무기밖에 없는 중범죄 피의자를 불구속으로 풀어주는 순간 난리나죠... 이미 공소장은 다 써놨다고 알고 있습니다.
luq.님의 댓글
구속 적부심에서 법원 판결로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불구속으로 풀어주는 일은 검찰은 절대 안합니다.
그럼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라.
그럼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라.
slowball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