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빌라 건물서 인명 수색을 하던 소방관이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하다 파손됐다. 이에 세대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해 광주 북부소방서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통상 불이 시작된 주택 세대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배상해야 하지만 집 주인이 화재로 숨져 소방서가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됐다.

문이 닫혀 응답이 없는 2~4층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고 이 과정에서 잠금장치(도어락)와 현관문이 파손됐다.

수색 과정에서 파손한 현관문 수리 비용은 한 세대당 130만원, 6세대 총 800여만원 상당의 배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소방관들이 화재 진화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불이 난 주택의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배상한다. 하지만 이번 빌라 화재에서 불이 시작된 세대 집주인 A씨만 숨져 보험 배상이 불가능한 상황.

세대주들이 현관문을 부순 북부소방서에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방서가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됐다.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소방서는 기존 가입한 행정배상 책임보험 회사에 보험처리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보험은 화재나 구조 과정에서 소방관 실수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만 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 당시 소방관들은 적법한 절차에 거쳐 인명 수색을 하다 재물이 손상돼 그 책임은 책임보험사가 아닌 주택화재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에 대비해 광주시소방본부는 자체 예산 1000만원을 확보했으나 이번 화재로 인한 배상금이 800만원에 육박, 난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아봤지만 행정배상 책임보험 회사에서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소방본부의 자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비롯해 다각도로 보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난 빌라' 주민 수색한 소방관들…"800만원 수리비 내라"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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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내는건 아니죠...

주인이 숨졌다고, 가입한 보험 계약이 무효화 되지는 않을것 같기도 한데 말입니다...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