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 날때부터천하장사 (naver_81b607fd1) [개정판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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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앙 통계부를 적어야 할 시간인데요.
그냥 자유게시판 몇 페이지 내려가다가 마음에 턱 걸리는 댓글을 보고 정말 오랜만에 박제 글 한번 적어봅니다.
1. 게시글
"최고위 8인 선출때 정봉주를 찍었는데...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고..."
https://damoang.net/free/1501973
"유투브 김두일TV를 보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된다"는 정봉주 발언
정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적1위가 흔들려서 그런 것 같은데
정말이라면 심각한 망발 아닐까요?
2. 댓글
1)"다시한번 되새기는 문대통령님."에 달았던 댓글
https://damoang.net/free/1471779#c_1472765
"흠...
문통이 뛰어나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힘드네요.
대통령령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한 건도 만들지 않은 걸로 기억합니다.
모든 책임을 국회에 돌렸죠.
그런데 그 국회는 아시다시피 수박밭이었는데 그렇게 수박밭을 만든 사람이 문통 아닌가요?
그리고 결정적인건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대통령이라는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비상사태가 아닌경우 정권을 빼앗긴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그 자체가 무능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똥을 치우려면 똥을 묻힐 수 밖에 없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이 댓글에 대해서만 팩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을 한 건도 만들지 않고 과연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 상식적으로 의문스럽지요.
시사인에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비판하면서 역대 정부의 시행령 숫자를 집계한 기사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시사in] "시행령 정치,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전수조사 해보니"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69
"오롯이 해당 정부가 추진한 대통령령만을 분류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일 이후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별도 집계한 결과, 윤석열 정부 809건, 문재인 정부 660건, 박근혜 정부 653건, 이명박 정부 609건으로 나타났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추진‧공포된 대통령령은 모두 600건대에 머물렀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150여 건 늘어났다(〈그림 1〉 〈그림 2〉 참조)."
<맥락 설명 시작>
기사를 짧게 가져오려다 보니 오히려 맥락 설명을 붙여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사인은 각각 대통령 취임 이후 만 1년 동안의 대통령령 갯수를 집계했는데, (기사 작성 당시가 취임 1년즈음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전 정부에서 준비되어 오던 시행령 갯수까지 포함되는 일이 발생하였기에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갯수만 집계한 숫자를 계산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맥락 설명 끝>
도리어 "시행령 정치"는 지난 정부 시절 극우 보수언론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주요 레파토리였습니다.
조선일보는 2022년 06월 22일 법제처가 국민의힘 조수진의원에게 제출한 문건을 기초로 문재인정부 대통령령이 총 4602건이었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박제글 덕분에 몇 년만에 조선일보 기사를 다 읽어봅니다. 링크는 남깁니다만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누르지 않으시기를 희망합니다.)
[조선일보] "민주당 '시행령 내로남불'... 文정부때 26% 늘었는데 통제법 발의"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2/06/16/T3ZS5QGSENGSLBG5MFUOMLSGNM/
"법제처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 4602건의 시행령(대통령령)이 공포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공포된 시행령은 3762건, 박근혜 정부(4년 2개월)에서는 3667건이었다. 문재인 정부로 접어들면서 시행령 공포 건수가 1000여 건가량 급등한 것이다."
2) "이명박의 역사 왜곡 프로젝트의 마침표"에 달았던 댓글
https://damoang.net/free/1945413#c_1946639
"정권 바꾸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역사 바로잡기 그에 따른 교과서 개정입니다.
한번 잘못된 사상이 머리에 주입되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해찬 세대로 불리는 세대가 지금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버팀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가장 실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건드리면 시끄러워서 아예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려면 왜 정권을 잡았는지....쩝"
3) "고2 아들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집을 나섰습니다"에 달았던 댓글
https://damoang.net/free/2029163#c_2030308
"차별금지법이 너무 포괄적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 서유럽 중심의 차별금지법을 맹종하는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차별자체에 대한 금지는 찬성하지만 지금 상태의 차별금지법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미국에서 만연하는 PC 주의는 그 자체로 혐오스럽더라구요.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차별금지만 법안에 담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찬성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모든 문제는 다수결로 결정하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주류입니다.
비주류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지만 그 배려가 권리는 아닙니다.
소수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대다수 사람들의 권리가 무시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 된 겁니다.
기독교계의 반대목소리가 크다보니 기독교계만 반대하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안 내용자체를 잘 모르는게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걸 노려서 두루뭉실하게 차별이 나쁜거니 차별을 없애자 하고 말하고 다니겠지요.
제대로 법안내용이 알려진다면 우리국민들 압도적 다수는 분명히 반대 할 겁니다."
4) "문재인 대통령을 어이할꼬"에 달았던 댓글
https://damoang.net/free/2074495#c_2075223
"외면과 방관은 동조입니다.
문통의 공과는 아주 뚜렷하지 않습니까?.
한쪽눈을 감고 잘한부분만 보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네요.
저는 문통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정권재창출 실패. 더우기 모든 정보의 최상층에 있어야 할 대통령이란 위치에서 저지른 의도된 실책이라 판단합니다.
만약 현재 상태에서도 민주당이 재집권 못하고 나라가 더 망가진다면 문통에 대한 평가는 더 나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과오가 있을까요?"
판단은 모두 각자가 할 일입니다.
저는 바로 [다모앙 통계부] 작성하러 갑니다.
에스까르고님의 댓글의 댓글
약간의 자료와 팩트체크를 추가하여 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에스까르고님의 댓글의 댓글
내용을 약간 추가(제보받은 내용 + 팩트 체크)하였습니다.
크리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