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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live/SBvyzcJIbrY?si=wgotnRirsVOV6FIs&t=7532

ㄴ누르면 바로 이재명 대표님 인터뷰 나와요

1차로 클로바 노트 돌리고

2차로 들으면서 다듬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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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서 잘리네여ㅠㅠㅠ 나눠서 올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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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프로 : 삼프로 특별 기획 The Politics 아 오늘 드디어 그날이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라이브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 : 웬만하면 라이브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굳이 저분께서 라이브 하시자고

정프로 : 좋습니다.

이재명 : 그랬어요?

정프로 : 왜냐하면 사실 라이브는 나오시는 분이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뭐 '이거 좀 편집해 줘라' 뭐 이런 거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건 뭐 저희 잘못은 아닙니다. 오늘 삼프로 The Politics 대한민국 어떻게 가는지 뭐 경제 관련해서 또 정치 관련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더불어민주당 무려 당대표 이재명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프로 :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 반갑습니다.

정프로 : 반갑습니다.

이재명 :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프로 : 저희가 3년 조금 더 전에

김프로 : 원래 5년 만에 한번 봬야 되는데 (정프로 : ㅋㅋㅋㅋㅋ)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년 만에 뵙게 됐네요. 이상해졌어ㅋㅋㅋㅋ

이재명 : 약간 심각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일동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프로 : 삼프로가 나라 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었었는데 3년여 만에 다시 이렇게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게 됐습니다. 아 근데 상황이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프로 :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정프로 :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너무 자영업자분들도 힘드시고 소비 거의 지금 망가졌고요. 지금 웬만한 상권 강남역 포함해서 홍대 이런 데도 지금 1층에 빈 집들이 많습니다. 임대 내놓고 한 집들이

이재명 : 문 닫은 집들이 너무 많죠.

정프로 : 굉장히 지금 심각한데

김프로 : 대표님의 경제에 대한 상황 인식을 먼저 좀

정프로 : 그럴까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이재명 : 근데 일단 뭐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게 경제 영역만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 정치가 경제를 규정하는 것도 있고, 사회 문화 또는 사회 분위기 이런 것도 사실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저는 일단 정치적 측면에서 상당한 위기 국면이고요. 이제 경제는 불안정을 싫어하잖아요.

정프로 : 네.

이재명 : 예를 들면 현재 상황이 좀 나빠도 예측 가능하면 대응이 가능한데 지금 매우 불안정해서 예측이 안 돼요. 이런 건 이제 투자를 못 하게 되는 원인인데 하여튼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또 한 가지는 사회 전체가 극단주의... 뭐라 그럴까 이게 사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경제 측면만 들여다보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성장률이 이제 곧 지금 1%대로 떨어졌는데 이제 곧 0%대? 그냥 두면 아마 마이너스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체 규모는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 산업 전반이 뭔가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 있다', '저 영역이 앞으로 비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영역이 별로 없어요.

정프로 : 네.

이재명 : 근데 그런 부분도 문제인데 정부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 정책이 없다, 정부의 산업 정책 정부의 경제 정책이 사실상 없다 부재 상태다. 이게 또 문제인 것 같아. 태풍은 센데 선장은 없고 그냥 선원들끼리 갈팡질팡하는 배 같은 느낌. 저는 그런 상태로 보죠.

김프로 : 또 외부 환경이 뭐 굉장히 녹록지 않죠. 트럼프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뭐 한두 달 됐습니다마는.

이재명 : 파도도 높은데 이제 태풍이 몰려오는 거죠. 거기 선장은 없고 해도도 제시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런 상황.

이프로 : 혹시라도 지금 보신다면 '산업 정책은 이런 것 좀 해야 되는데' 싶으신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이재명 :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일단은 인공지능 중심의 소위 디지털 전환 영역, 소위 첨단 기술 산업 여기에 이제 집중해야 될 측면이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이 그렇다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상당히 비전이 있다, 전 세계가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에너지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겠다.

이프로 : 풍력 태양광 이런 거 말씀이세요?

이재명 : 풍력 태양광 뭐 예를 들면 전기 저장 장치 또는 송집(?) 송배전망 뭐 이런 게 많죠.

정프로 : 네 여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하여튼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 커져 있는 상태고 성장성은 많이 훼손이 좀 됐고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될 정치는 지금 실종돼 있다. 이 정도 아마 진단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것부터 하나하나 좀 그러면 조금 디테일하더라도 여쭤봐도 괜찮으시겠죠?

이재명 : 네.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니까.

김프로 : 그런 거 원래 잘 안 물어보잖아ㅋㅋㅋㅋㅋ 그냥 하는 거야ㅋㅋㅋ

정프로 : 아니 우리 또 라이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프로 : 언제부터 정 프로가 뭐 물어봐도 되겠냐고

김프로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 : 그러게요.

정프로 : 좀 갖춰야. 왜냐하면 지금 슈퍼챗 들어오는 거 보면 좀 갖춰야 돼요.

이재명 : 여유로운 척하면서 할 건 다 하고.

김프로 : 이게 굉장히 잔악기(?)라고요.

이프로 : 근데 아무것도 지금 뭐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안 적어 오셨어도 돼요? 괜찮아요?

이재명 : 그런데 적는다고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정프로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프로 : 나 질문 날카로울 건데?

이재명 : 상관 없어요.

김프로 : 우리 셋이 또 무슨.

이재명 : 날카로우면 부드럽게 받으면 되죠.

정프로 :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최근에 논란이 좀 많이 되는 상속세 요 우리 또 이프로님 전문 아닙니까?

이프로 : 내가 왜.

정프로 : 상속세를 지금 사실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상속세 자체로는 크게 이견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다만 그 상한선 요거 조금 낮추는 거 그게 이제 이견이 좀 큰 거 같고.

이프로 : 상속세 전반에 대한 생각을 좀 알려주세요.

이재명 : 상속세의 뭔가 개편이 필요하다 뭐 문제 있다 이거는 이제 다 공감하는 바인데 어느 부분을 그러면 손을 댈 것이냐는 완전히 달라요. 이제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비슷한데 왜 싸우지?' 이럴 수 있는데 저희들은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 근데 그중에서 진짜 필요한 거는 이게 기초공제 상속세 면세점. 면세점을 정할 때 28년 전 개발 도상국 시대에 배우자 5억 일괄공제 5억 그래서 10억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줬어요. 그 외에 이런저런 것도 있긴 할 텐데. 근데 지금까지 이게 변하지 않았어요.

김프로 : 그렇죠.

이재명 :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이 상속세 기초 일괄 공제를 좀 손 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2023년도인가 서울에 이 갑자기 상속 대상자가 된 사람이 15%대인가 늘었대요. 갑자기.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집값이 올라서 그런 거죠. 28년 전의 집값은 서울 집값은 다 10억 미만.

정프로 : 네네.

이재명 : 그래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너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했는데 내가 집 상속받는 세금 없으니까 그 집에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집값이 다 10억원치 넘기 때문에 아버님 또는 어머니 또는 남편 아내가 사망했다, 슬프잖아요. 그 초상을 치렀어. 그다음에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정프로 : 집을 팔아야 돼.

이재명 : 집을 팔아야 돼.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서울에 못 살고 이사 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김프로 : 소송도 많이 걸리더군요. 그 형제들 간에.

이재명 : 이건 잔인하잖아요. 저는 이게 경제적 정의? 뭐 이런 관념도 있긴 한데 잔인하다.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게 개인한테 고통을 주면 안 되거든요. 부모 뭐 배우자 떠난 것도 억울한데 그 집까지 내가 떠나야 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손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계산을 해 본 거예요. 계산을 해 보니까 배우자 공제 10억 정도에 일괄 공제 한 3억 정도 올려서 10억을 18억으로 하면

정프로 : 10억, 8억.

이재명 : 거의 대부분 서울의 웬만한 집들은 다 해당이 되더라.

정프로 : 중산층 정도라면.

이재명 : 저는 원래 20억 갈려고 했는데 임광현 의원이 18억 정도가 적정하다고 계산을 해 줘서 했지만ㅋㅋㅋ 그런데 그건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18억에서 20억 정도면 적정하겠다.

이프로 : 국민의힘은 20억을 주장하고 있죠. 그건 여당과 차이가 없는 거 별 차이 없다는.

이재명 : 내용이 좀 달라요.

정프로 : 달라요?

이재명 : 내용이 '자녀 공제를 5천만 원인데 이걸 5억으로 하자' 자녀 수에 따라 좀 다르고. 그쪽이 20억 하자는 얘기는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 보면. 다 나중에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쪽에서.

김프로 : 금액의 문제는 아니다.

이재명 : 네. 그쪽이 주장하는 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50%로 되어 있는 과표를, 과표 구간을 40%로 낮추자' 즉 50% 구간 한계를 없애버리자.

정프로 : 아, 최고 세율.

이재명 : 최고 세율 하나를 없애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지금 30억 원 이상이 50%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기초 공제를 하고. 그러면 기초 공제를 우리 주장대로 하면 18억 공제하고 30억이니까 48억이잖아요. 그럼 대충 그냥 대충 한 50억? 또는 시가 계산하면 한 50억에서 60억 사이? 이 정도부터 이제 50% 세금을 내는데 이 대상자가 천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프로 : 아~ 한 해에?

이재명 : 네네.

김프로 : 초거대 자산가들. 재벌들.

이재명 : 네. 근데 예를 들면 그 이상이 되면 '예를 들면 500억 천억 이렇게 된 분들이 몇백 명 계신데 그거를 10% 포인트 깎아주면 50억 100억씩 꼭 깎아줘야 되냐. 그게 급하냐. 세수도 좀 부족한데.' 뭐 그런 얘기로 부딪히고 있는 중입니다.

이프로 :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 상속세 세율은 일본 다음이고.

이재명 : 네.

이프로 : 우리나라의 상속세 매기는 방식은 유산 취득세 방식이 아니라 유산세 방식이어서 말씀하셨던 한 3~40억 정도 혹은 50억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딜 가도 우리나라보다 상속세 많이 내는 곳은 없는 게 현실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 근데 그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상속세가 좀 낮은 나라들은 대개 소득세 비율이 좀 높아요.

이프로 : 세율 중에 좀 높죠.

이재명 : 우리보다 조금 높죠. 그리고 상속세율이 높은 데는 소득세율이 좀 낮은 나라들이에요. 그걸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프로 : 혹시 소득세율을 좀 높이고 상속세율을 국제표준에 둘 다 맞추는 안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이재명 : 만약 그게 국민들이 동의하시면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 보죠.

정프로 : 소득세 여기서 높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소득세 여기서ㅋㅋㅋㅋ

이프로 : 그러니까 그 소득 생각만 좀.

이재명 : 소득세가 예를 들면 저는 근로소득세는 지금 손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김프로 : 어떻게요?

이재명 : 근로소득세가 이것도 똑같아요. 과표에 따라 누진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누진 구간은 똑같이 그냥 있어요. 근데 이것도 16년 전에 만들어 놓은 구간인데 물가가 오르잖아요.그럼 명목 임금이 오르잖아요. 실제 임금은 안 올라요. 근데 세금은 늘어요. 왜냐하면 구간이 이 구간에 있다가 이 구간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프로 : 물가 반영 안 하니까 사실.

정프로 : 사실상 증센거죠 이건.

이재명 : 강제 증세를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증세를 당한 거죠.

정프로 : 그쵸? 내가 올린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당한.

이재명 : 당한 거예요. 올라가. 그래서 그거를 저는 정부의 저는 이런 게 정부의 도덕성 문제라고 봅니다. 정책에도 도덕적 도덕성이 있거든요.

정프로 : 네.

이재명 : 사실은 알면서 모른 척한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쟁이들은 봉이니까. 쉽게 말이 없으니까. 월급 봉투에 딱 대면 느낌이 잘 없거든요.

이프로 : 근데 그거 그렇게 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왜 그동안에는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재명 : 제가 뭐 그 얘기를 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잘못하면 무슨 포퓰리즘 소리를. 요새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던데. 지금 이게 논쟁이 된 이유는 법인세수하고 개인 소득세수가 역전돼 버렸어요.

이프로 : 개인 소득이 많아졌죠.

이재명 : 네. 이게 비중이 .그러니까 예를 법인세도 오르긴 올랐는데 비율은 똑같거나 오히려 떨어졌는데 개인 소득세는 우상향을 해가지고 드디어 일종의 골든 크로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골 역전돼 버린 거예요. 이게 왜 어떤 문제를 만드냐 하면 소위 급여 소득을 통한 중산층 양성을 막은 겁니다. 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실제 그러지 않는데 세금은 자꾸 올라가지고.

이프로 : 맞아요.

이재명 :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렇게 물가를 반영해 가지고 원래 상태로 하면 과표를 좀 조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물 따라 과표도 물가에 따라 올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연간 손실 규모가 한 10조에서 한 12~13조 까지 난다.

정프로 : 나라가 벌어들일 세입이 그렇게 줄어든다.

이재명 : 줄어든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매년 십몇 조씩을 월급 생활자들이 더 자기도 모르게 더 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법인세하고 역전되게 돼 버렸는데 이게 지금 당장 문제를 제기해서 교정을 하면 세수 결손이 너무 많아요. 감당이 안 돼 지금은.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좀 감내할 정도 수준에서 좀 조정해 나갈 필요는 있겠다. 저는 사실 대한민국 세금 체계가 너무 복잡해요. 불합리한 게 너무 많아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프로 : 맞습니다.

이프로 : 제가 늘 그러죠. 세금에 관해선 대한민국이.

이재명 : 계산이 너무 어려워. 세무사들도 계산이 어렵대요.

정프로 : 세무사들이 꼭 있어야 돼요ㅋㅋㅋ

이재명 : 세무사도 헷갈릴 정도래요ㅋㅋㅋ

김프로 : 상속세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 여기가 맞지 잠깐 그래서 전체 조세 체계를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단순화,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뭐 단순화는 다음 문제인데 불합리한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김프로 : 자본시장 관점에서 주로 상장 기업들을 저희가 많이 모니터링하니까요.

이재명 : 네.

김프로 : 근데 이제 뭐 뭐 세태가 변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업 시가총액이 500억 천억 2천억 되는 회사들을 통상 우리가 중견 기업들 뭐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2세 상속을 자기 지분만큼 하면 두 번 상속하면 세금을 제대로 성실하게 낸 사람들은 그 회사로부터 지분을 거의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결국 그게 상속이 아닌 상황으로 그냥 매물화되는.

이재명 : 네.

김프로 : 그래서 일본도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했거든요. 상속 부재 기업에 대한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재명 : 소위 가업상 가업 승계.

김프로 : 승계하지 않으려는 그런. 실제로 자본시장에도 M&A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현금화해서 다 주세요'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자면 지금 중산층 정도 그러니까 한 18억 정도의 상속세 완화, 이거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기업 경영 또 자본시장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명 :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소기업 경영 소유하신 분들, 소유하신 분들이 이제 자녀 세대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세금이 너무 많다, 결국 못하지 않냐 상속세 내느라고 다 주식 지분 팔면은 경영권 확보가 안 된다 뭐 그런 주장이잖아요. 뭐 일리가 있죠. 그래서 사실 가업 승계에 대한 기초 공제라고 그럽니까?

김프로 : 예.

이재명 : 그게 지금 현재 600억으로 올라가 있어요. 600억까지는 세금이 없죠.

김프로 : 가업 승계를 하면.

이재명 : 네네. 근데 그거를 지금 '천억 이상으로 올리자' 지금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 주장인데 지금 600억으로 올린 지도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급격하다. 그게 저희 생각이죠.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지금 600으로 올린 지 내가 보기에 한 2~3년? 3~4년 됐나? 그 정도. 근데 와서 지금 지금 따블에 따블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이제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프로 : 고민은 하고 계시나 속도가 너무 좀 급하게 가고 있으니.

이재명 : 지금 현재 600억까지는 세금 없으니까.

정프로 : 네.

이재명 : 아까 말씀하신 600억 정도.

이프로 : 상법 개정안 통과하고 하면 주가도 많이 오를 거고.

일동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 : 주가가 올라 세금이 오르는 거.

이프로 : 금방금방 600억원은 넘어갈 텐데 시가총액은 많이 올려주실 건데 세금은 너무 빨리 올리면 안 돼 그러면 어떡하죠?

이재명 : 그때가서 생각해 보죠. 주가가 정말로 한 2배쯤 오르면 그때가 되면. 국가의 총 세수 목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야죠. 근데 지금 국가 세수가 너무 부족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일도 못하는 상황이고, 기본적인 SOC 투자라든지 예를 들면 R&D 지원 투자 이런 것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데 마구 깎아주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정프로 : 아니 근데 상장 기업들이 그 CEO나 누가 꼭 반드시 오너가 다 CEO 계속 아들한테 손자한테 계속 3대 4대 5대 물려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 훌륭하십니다 정프로님.

정프로 : 아니 저는 그래서 아니 당연히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그 사람들이 무슨 경영 능력이 얼마나 있어서 그 많은 주주들의 이익을 다 보호할 것이며 아니면 그 직원들의 앞으로 생계를 잘 책임질 사람이 반드시 그 아들이거나 손자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재명 : 이 프로님 그거 있잖아요.

이프로 : 네.

이재명 :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가업 승계를 하는데 예를 들면 회사의 자산 가치가 너무 커서 세금 부담이 된다.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 배당을 안 해서 그래요. 배당하고 다 쌓아 놓으니까ㅋㅋㅋ 이게 상속될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배당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소위 배당 성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낫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보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이프로 :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 악순환이죠. 악순환이에요.

김프로 : 배당 성향이 낮은 것도.

이프로 : 상속세 내려고 모아놓는 거니까.

일동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프로 : 고도 성장을 하는 그 역사적인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모든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를 당한단 말이에요.

이재명 :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낮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배당 성향이 낮으니까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 받아서 생활비로 쓰는 게 불가능해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다 주식 사서 배당 받아서 생활비로 쓰잖아요.

정프로 : 네네.

이재명 :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주식 투자를 해요. 그러다 보면 소위 저 BPR이라고 그럽니까?

김프로 : 네, BPR.

이재명 : 그거는 사실은 투자를 한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투자 안 해요.왜냐하면 배당을 안 해주니까.

이프로 : 그렇죠.

이재명 :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배당을 안 해주니까. 이게 또 악순환이 돼가지고 '배당을 안 해주더라. 주식 투자하지 말자. 배당해 주는 회사로 가자.' 이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좀 침체되죠. 그래서 이거를 좀 구조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배당을 좀 많이 해줘야 돼.

정프로 : 주식시장 얘기하셨으니까 사실 상법 개정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작년 연말부터? 근데 상법 개정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재명 : 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물 밑에서는 열심히.

정프로 : 아 하고 계십니까?

이재명 : 지금 이게 법사위 소위도 통과했고 법사위에서 의결하면 본회의는 곧바로 되거든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프로 : 여당이랑.

이재명 :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왜 이거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돼요 원래는요.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은 많은 이해관계자 특히 소액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피해 보니까 지금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회사 예를 들면 가족 4명이서 주주인데 그런 데 적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끼리 뭘 하든지 관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상법을 개정하면 거기까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상장회사 등록 회사를 규제하는 (정프로 : 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 자본시장법 개정의 담당 상임위가 여당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죠. 거기는 무조건 안 합니다. 일단 안 하고 봐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상법을 개정을 하면 법사위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법사위에서 하는 겁니다.

정프로 : 아~ 자본시장법은 이제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이재명 : 그렇죠) 효력이 있는 거고 그 상법은 모든.

이재명 : 모든 모든 유한회사 합자 회사까지 다 적용이 되니까.

정프로 : 여기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시는 거군요?

이재명 : 그 안에다가 예를 들면 그런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단서 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복잡하죠. 그래서 얘기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김프로 :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회사가 자본시장으로 안 나오고 '야 절로 가면 우리만 뒤집다 당한다.' 그냥 가족 회사 혹은 소유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재명 : 그 회사가 공개를 했는데 '내가 불법 행위를 못하게 될 거니까 상장하지 말아야지' 이런 회사는 상장 안 해도 됩니다.

정프로 : ㅋㅋㅋㅋ요거는 근데.

이재명 : 이건 불법을 막자는 거잖아요.

정프로 : 여당에서.

이재명 : 아 잠깐만. 주주를 배반하는 행위.

김프로 : 아니 그러니까 상장회사와 비상장 회사를 차별적으로 상법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 지배 구조라든지 주주의 권익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면 그만큼 공개된 회사 그걸 굉장히 촉진해야 되지 않습니까?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장애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 글쎄요.

김프로 : 그래서 저는 그게 해당 소위 해당 법사위의 문제냐 정무위의 문제냐가 아니라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회사에 주주의 호외적인 표 한 주식을 한 주씩 한 표씩 행사하는 그 상법 개정 이사 충실 의무를 (이재명 :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해야 된다.

이재명 : 상법으로 개정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프로 : 네.

이재명 :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가족 회사 이런 데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뭐 전자투표 의무화 뭐 예를 들면 감사 선정의 절차를 어떻게 하고 복수 투표권 인정하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뭐 가족끼리 4명이서 아니 부부가 주식회사 하고 있는데 뭐 그것까지.

이프로 : 진짜 많이 변하셨어 대표님.

일동 : ㅋㅋㅋㅋㅋㅋ

이프로 : 그냥 '가족 회사도 다 규제해!'라고 하는 게 대표님한테 어울리는 방향인데.

정프로 : 에이~

이재명 : 그게 오해예요.

이프로 : 왜, 왜 그렇게 바뀌었어?

이재명 : 규제라고 하는 거는 필요 최소한만 해야지 왜 안 해도 되는 대로 합니까? 불필요하게.

정프로 : 편견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 편견이죠. 제가 합리적인 사람인데ㅋㅋㅋㅋ

김프로 : 세금 문제 한 가지만 더. 아까 그 당 배당을 우리 기업들이 안 한다. 특별히 상장 기업들이 안 한다. 사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잖아요.

이재명 : 그렇죠.

김프로 :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법 체계는 가장 안전한 투자 즉 은행에서 예금을 할 때의 세금과 내가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그 경영의 결실로 받는 배당에 그게 같단 말이죠.

이재명 : 그거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 난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

김프로 : 그걸 차등화하던가 아니면 제 생각은 종합과세를 하잖아요.

이재명 : 그래 똑같아.

김프로 : 그렇죠 똑같이 넣어서 종합과세를 하는데 차라리 주식에서 손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식에서 손해 본 거를 예를 들면 주식에서 니가 해서 손해 봤다 그러면 이 손해 본 금액을 안전자산에서 투자해서

정프로 : 하더라도

김프로 : 내야 될 이자가 소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차감을 해주던가.

이재명 : 제가 오늘 나온 보람이 있네요. 그건 정말 제가 생각 못 했던 건데.

정프로 : 아~ 그렇습니까?

이재명 :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소득과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투자도 아니죠 그거는. 그 소득의 예를 들면 세율이라든지 이건 좀 조정 할 필요가 있겠네요. 합리적이네요.

김프로 : 왜냐면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자산이 부동산과 은행의 예금으로 돼 있거든요.

이재명 : 그렇죠.

김프로 :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물꼬를 터서 자본시장으로 흘러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뭐 대표님 요즘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성장의 촉진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재명 :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프로 : 그래서 종합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할 때 이자 소득을 넘는 것은 OK.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리 과세를 하면 대주주 배당을 하더라도 대주주는 종합과세를 하면 50%가 세금이니까, 이거 뭐 100억을 배당해도 나한테는 50억밖에 안 오는 이런 상황이니 그냥 쌓아뒀다 나중에 아들 상속세에 쓰자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조금.

이재명 : 아들 상속세에 쓰려면 그것도 상속해 줘야 되는데요ㅋㅋㅋ 어쨌든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하여튼.

정프로 : 이거 하나는 메모하셨죠?

이재명 : 뭐요?

정프로 : 방금 말씀드린 거.

이재명 : 아 그건 기억해 놨어요.

정프로 : 기억하셨어요?

이재명 : 저는 합리적인 거 금방 수정하니까.

정프로 :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 그래서 이 배당 소득세를 원래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맞아요. 2천만 원인가 넘으면 그렇죠 또 다른 것까지 합쳐가지고 (정프로 : 네) 49.5%를 내야 되니까.

김프로 : 그렇죠.

이재명 : 차라리 배당을 하지 말자, 뒤로 빼잖아요 부당 거래. 이게 예를 들면 기업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꼴이에요.

김프로 : 예.

이재명 : 그래서 막 이상한 회사 만들어 가지고 막 빼내잖아요. 그러다 걸리면 배임죄 걸리고. 그래서 이런 거 다 정리하자 깔끔하게 배당을 해주자. 그런데 세금이 너무 많으니 이거 원래 그래서 원래 금투세를 도입하면 이걸 배당소득세도 금투세로 넣어가지고 22.5%인가로 바꾸려고 했잖아요.

정프로 : 네네.

이재명 : 사실은 그렇게 됐어야 되죠. 지금도 그걸 지금 못하게 됐으니까 폐지해 가지고. 지금도 그러면 제가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보라고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배당을 권장해야 된다고 봐요.

김프로 : 네.

이재명 : 그래야 국내 주식 시장이 살아요.

김프로 : 네.

이재명 : 그런데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낮춰버리면 국가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김프로 : 네) 지금은 너무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근데 반면으로 배당 소득세를 낮추면 세금 부담이 적으니까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김프로 : 그렇죠.

이재명 : 주식 투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김프로 : 주가가 오르면.

이재명 : 주가가 오를 이익이 있죠. 그럼 그걸 상쇄할 수 있느냐를 지금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되면 그것도 논의를 좀 해 봐야죠.

정프로 :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정치가 좀 안정화되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 거라고 판단하시죠?

이재명 : 저는 농담이 아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도 저는 3천 포인트를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정프로 : 그럼 현재의 상황은 지금 윤석열 증권이 이른바 눌러놓은 디스카운트 때문에 주가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재명 : 예를 들면 디스카운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북한이 사실 저는 계엄 합리화하려고 북한을 자극했다고 보거든요. 북한이 북한이 대한민국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북한이 남한이 탱크로 밀고 올라갈까 봐 장벽을 쌓은 일이 처음이야 이번에.

정프로 : 아 그래요?

철도 끊고 도로 끊고 장평지에는 다 장벽을 쌓았잖아요. 대전차 장벽을 쌓았다고요.

정프로 : 그만큼 실질적 위협을 느꼈다.

이재명 : 위협을 느낀 거죠. 저는 그걸 보고 사실은 북한 자극해서 게엄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프로 : 그런 여러 의혹들이 있었죠.

이재명 :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적대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해도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가 좀 줄어들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정책 방향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이 이게 주가 조작을 해도 처벌도 안 되고 주가 조작하는 게 실력인 사회 아니에요. 이거 막을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우리 민주당이 집권한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 입장만 명확하게 해도 많이 정상화될 겁니다. 자본시장 투명화.

정프로 : 알겠습니다.

이재명 : 세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

김프로 : 네. 맞습니다.

이재명 : 진짜 통통한 암소를 산다는데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가 남의 거야., 내가 볼 때 우리 소 게 아니야. 이게 말이 되나 이게요? 이거 몇 번 당했잖아요.

김프로 : 그렇죠.

이재명 : 소위 물적 분할 뭐 몇 번 당했잖아요. 더 정이 없는 거예요. 우량주 장기 투자가 기본 매뉴얼 아닙니까? 저는 IMF 때 다 날렸다가 우량주 장기 투자해서 본전을 찾은 사람인데 이제는 그것도 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는 길이 결국은 지배 구조 지배 경영 구조 개선입니다. 이런 불법 행위 하지 마라 부당행위. 요 조치만 해도 아마? 많이 바뀌겠죠.

정프로 :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재명 : 저는 그런 거 뿌리 뽑아야 된다고 봐요. 개인이 어딘가에서 계란 한 판 훔치는 거 물론 처벌해야 되지만 한두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막 엄청난 재산상 피해 입어서 극단적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프로 : 근데 그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야 되는 일입니까?

이재명 :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의지만 보여주면 예방 효과도 있고 처벌 효과도 크죠. 엉뚱한 짓 하고 있어서 그렇지.

정프로 : 현행법으로도 가능해요?

이재명 : 현행 포로도 충분히.

이프로 :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김프로 : 아니 실제로 간혹 가다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라임, 아니 옵티머스 있잖아요.옵티머스 주범이 45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 근데 하다가 주변을 털다 말아요. 딱 뭐가 걸리면 그만 해. 그래서 이 장난치는 상장 등록 회사에 검사 출신의 사외이사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정프로 : 아~ 검사들이 퇴직하고 거기 많이 가는군요.

이재명 : 그거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정프로 : 그게 다 이제 뭐 이런 법적 문제가 생길 때.

이재명 : 그건 모르겠는데 추측이 되죠. 아니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해야지 무슨 검사 출신을 그렇게 사외이사 를 많이 해ㅋㅋㅋ

김프로 : 경제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요.

이재명 : 심각합니다.

김프로 : 그리고 독합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정말 IMF보다 더하다는 얘기가 실감이 날 정도인데 그래서 예산을 작년에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경제 상황을 봐서 추경하면 되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 생각하시는 추경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되고 또 추경을 하더라도 이걸 잘 써야 될 텐데 어느 분야에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재명 : 지금 저희는 이제 추경을 30 몇 조 정도 해놨어요. 근데 제안이죠. 근데 그중에 뭐 우리가 하는 거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저쪽에 극렬하게 끝까지 반대하고 '그거 안 빼주면은 추경 못해!'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포기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어쨌든 그런 거 조정한다고 보면 실제로 한 20조 좀 남짓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경제라고 하는 게 소위 3주체라고 하잖아요. 삼프로도 있지만. 기업 가계, 생산 소비 그다음에 재정 담당하는 정부. 3개 영역이 있잖아요, 크게 나누면.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얘기잖아요.

김프로 : 그렇습니다.

이재명 : 그런데 가계와 기업 영역에서 경기 과열이다. 그럼 정부 부문이 나서서 과열을 시켜줘야 돼요. 살짝 눌러줘야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다 문제가 되니까. 그럼 정부가 예를 들면 가계 기업 영역에 경기가 침체가 심각하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부축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세금이 더 줄잖아요 이렇게 불경기니까.

정프로 : 네네.

이재명 : 그럴 때 '허리띠 졸라매자' 이래버리면 허리띠 졸라매다 사람 죽어요. 이럴 때 재정을 투입해서 SOC 투자를 한다든지 교육 지원을 한다든지 뭐 소비 지원을 한다든지.

정프로 : 마중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이재명 : 이게 원래 대공황 때 했던 거잖아요. 교과서에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이 정부는 들어와서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건전 재정 노래를 부르면서 돈을 안 쓰기 작전을 한 거예요. 필요 최소한의 투자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잠재 성장률 이하로 성장을 하면 그 간극을 재정으로 메워 주면은 경제가 회복 덜 망가지잖아요. 이것조차도 안 했어요. 결국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거나 유지라도 해야 되는데 정부 부문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습니다.

김프로 : 네.

이재명 : 이걸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추경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은행은 원래 실물 부분에 관여하지 않는 조직이에요.

김프로 : 그렇죠.

이재명 : 거기는 금융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 소비 물가 관리하는 데지 무슨 생산을 어떻게 해라 투자를 재정 얘기하면 안 되는 데입니다. 하면 안 되는 데예요. 오죽하면 하겠냐고요. 지금은 정부의 이런 말 같지 않은 그냥 맹목적 균형재정론 때문에 경기가 더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회복해야 돼요.

길어서 나눠 올립니당

마지막편에 요약도 올릴게요

2편 : https://damoang.net/free/321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