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그린 (118.♡.128.97)
2025년 2월 25일 AM 10:49 · 수정됨(02. 26. 00:13)
1편 : https://damoang.net/free/3212136
2편 : https://damoang.net/free/3213163
요약까지 다니까 길어서 잘려가지구 첫댓글로 달아둘게요
정프로 : 혹시 공무원이 너무 많다 비대하다 이거에는 동의하지 않으세요?
이재명 : 저는 공무원들이 많아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김프로 : 제대로 배치가 잘 안 돼 있는.
이재명 : 그럼요. 제대로 일을 못하게 해 놓은 거예요.
정프로 : 어떤 공무원들은 너무 과중하게 업무에 시달리고 뭐 이런 거 좀 있겠군요.
이재명 : 그렇죠. 제가 경기도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산업재해나 대형 화재 사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요 경기도가.
이프로 : 넓기도 넓죠.
이재명 : 넓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산업안전 관리를 하는 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 없어요. 그냥 법률상 규정만 만들어 놓고 기업가들한테 지키라고 하는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실제로 감시를 못 해요. 사고 나면 책임만 물어. 그 사용자들은 딱 태도가 그거죠. 돈을 아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과장만 형사 처벌돼요. 그리고 손해배상은 산업재해 보험 다 들어 있어요. 위자료 조금만 주면 돼요. 아끼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김프로 : 네.
이재명 :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단속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단속권을 줘라, 우리 돈 들여서 단속할게.' 근데 절대 안 주더라고요. 제가 한 300명에서 많으면 한 400명 이 정도 뽑아 가지고 단속을 실시간으로 하면 규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했으면 그런 사고 많이 줍니다. 제가 자랑하나, 이 와중에.
정프로 : 이 와중에ㅋㅋㅋㅋ
이재명 : 성남이 얼마 전에 불 났죠 저기 저 야탑동에.
김프로 : 네네네.
이재명 : 아 완전 다 타버렸잖아요. 사상자가 한 명 없었죠. 보통 그 정도 불 나면 사상자가 생겨요. 사상자가 한 명 없었죠. 제가 그 몇 년 전에 제가 성남시장을 하고 있을 때 수내동에서 학원 건물이 불난 일이 있어요. 그것도 다 탔어요. 그때 학원의 학생이 230명인가 270명인가 있었습니다. 한 명도 부상자가 없었습니다.
이프로 : 어떤 차이였어요?
이재명 : 이유는 뭐냐 하면 방화문을 잘 닫아놨던 거예요. 방화문. 근데 보통 방화문 다 열어놓죠.
이프로 : 밑에다 쐐기 박아서.
이재명 : 쐐기 박아서 무슨 노루인가 뭐 해가지고 다 채워놓잖아요. 왜? 불편하니까. 제가 성남시에 그걸 다 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15만 원씩 포상하는 제도도 만들고. 전체적으로. 그 점검을 끝난 얼마 후에 그 학원 건물에 불이 난 거예요. 방화문이 다 작동을 했죠. 스프링클러 작동하고 다 단속을 했으니까.
정프로 : 룰만 잘 지켜도 그러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상당한.
이재명 :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그런 건 좀 늘려서 해야 되잖아요.
김프로 : 그런 쪽은.
이재명 : 1년에 산재 사고로만 한 500명 이상이 죽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죽죠. 미안합니다. 너무 옆으로 샜네ㅋㅋㅋㅋㅋ
이프로 : 아닙니다.
일동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프로 : 그거는 그냥 시민들한테 고발하고 포상금 주면 시민들이.
이재명 : 맞아요.
이프로 : 잘 할 수 있을 텐데.
이재명 : 직장 수입인데 사회적 간접 비용을 생각하면 훨씬 싸요.
정프로 : 알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김프로 : 부동산 문제를 저희가 묶어드렸는데 (이재명 : 골치 아픈 얘기) 뭐 매번 제일 골치 아픈 주제가 부동산입니다. 특히 2030 세대 이 상대적인 박탈감 그렇죠? 거기다 전세 사기에다가.
이재명 : 맞습니다.
김프로 : 완전 취약한 동네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또 이 부동산을 그냥 옥죄는 정책만 할래니 또 이 경기 말씀하셨는데 이 경기 살리는 데 부동산 정책만 한 건 또 없고요.그래서 현재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우리 한국 부동산에 대한 시각도 좀 듣고 싶고요. 특별히 저는 젊은 세대들한테 어떻게 안전하고도 비교적 자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럼 편안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묘안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산. 자산은 현금 자산 아니면 부동산 둘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금융자산 중에서 예를 들면 투자 자산 예를 들면 뭐 그중에 제일 큰 게 주식이죠. 사실 이 부문이 좀 커야 기업도 자금 조달도 좀 쉽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시장이 거의 죽은 건 아니고 매우 작아요. 부동산이 너무 많아. 그래도 국토는 좁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전 재산이 집 한 채거든요. 인생 처음으로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정프로 : 아 그래요?
이재명 : 미안할 정도로.
정프로 : 아 축하드립니다.
이재명 : 뭘 축하를 해요ㅋㅋㅋㅋ 주택입니다. 저 그러니까 미안할 정도입니다. 저도 그냥 딱 한 번 내 평생 집 한 채 사는데 앞으로 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오른 게 내 전재산인데 이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속된 말로 용서가 되겠냐고요. '나도 해야지' 이 욕망이 너무 커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집이 없으니까 너무 서러워.
김프로 : 맞습니다.
이재명 : 맨날 이사 다녀야 되고 갑자기 많이 오르고 너무 스트레스인 거죠.
김프로 : 사기도 당하고요.
이재명 : 왜, 너무 힘들잖아요. 이 두 측면 모두가 문제다. 그래서 저는 자산 시장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주식 시장에 관심이 정말 많아요. 금융시장에. 그걸 키워야 됩니다. 뭐 여하튼 근데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떡하느냐. 그거 누른다고 눌러집니까? 특히 부동산 시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이 지금 양극화되고 있잖아요.
정프로&김프로 : 네.
이재명 : 그리고 집중화되고 있잖아요.
정프로&김프로 : 네.
예를 들면 지방 도시들이 서울로 다 뭉치고 읍면은 군 읍내로 다 뭉치고 대한민국 서울은 이제 뉴욕(?)으로 뭉친단 말이에요. 이 흐름 자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응을 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의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나는 이 동네에 예를 들면 어 특정 지역 강남이 아니더라도 바다가 내 보이는 한강이 보이는 어디, 이걸 나는 뭐 5억이 아니라 500억이라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말리냐고요. 근데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투기적 요소들은 억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1가구 1주택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인드를 좀 바꾸자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프로 : 네.
이재명 : 내가 좀 돈 벌어서 비싼 집 살겠다는데 그걸 뭐 이상하게 죄악시할 필요 없다. 나 각자 자기 돈으로 사는 거니까 세금 더 많이 거두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자는 게 제 생각이죠.
김프로 : 그건 한쪽이고.
이재명 : 네, 또 하나는 이제 가능하면 공급을 합리적으로 늘려야죠. 공급을 합리적으로 늘려야 된다. 지금 불합리하게 늘려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LH가 어디에 택지 개발을 하면 거기다 땅값, 수용값, 조성 원가 등등 해가지고 건축 원가까지 해도 그게 1100~1200을 넘기 어려워요. 수용해서.
정프로 : 평균값(?)이?
이재명 : 아니 땅값까지 조성원가 기반시설 다 만들고.
이프로 : 그린벨트 헐고 그러니까.
이재명 : 다 그린벨트 하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딱 분양하자마자 지금 3천만 원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죠? 누군가는 로또처럼 가지잖아요. 물론 이게 꿈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러한 예를 들면 불로소득에 가까운 이거를 누가 가질 거냐를 놓고 경쟁률 건설회사가 일단 돈을 벌고.
정프로 : 청약 같은 거.
이재명 : 추첨하잖아요. 막 추첨 경쟁률이 400대 1, 1000대 1 이러잖아요. 페이퍼 컴퍼니 많이 만들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 할 때도 그리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로또를 맞는 거죠. 또 분양하는 단계에서 분양받는 사람도 거의 로또에 가까워요. 이거 불합리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 재원을 좀 일부 활용을 해 가지고 정말 청년 세대를 위한 정말 부담 없는 초장기 임대를 해 주자. 싸게.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하는 택지개발지구는 여기서 제일 가까운 지역을 공공주택으로 다 배치하라고 했어요. 그 뒤쪽은 분양하면 된다. 근데 지금 반대로 하고 있죠. 공공주택을 제일 어려운 데다가.
김프로 : 제일 후미진 데다가.
이재명 : 분양주택을 역 근처에다 해요. 왜?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된다. 공급을 합리적으로 예를 들면.
정프로 : 분양은 좀 더 가격을 풀어줘서 자율성을 좀 주고 대신
이재명 : 거기서 수익으로 집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서 돈 벌어서 나가서 사면 되니까.
정프로 : 네네네.
이재명 : 지금은 임대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김프로 : 살기 싫은 집을 짓죠.
이재명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좀 고치자.
정프로 : 그렇게 하자고 하면 이제 아마 그 해당 지역 주민분들이 '야 우리 재산권 왜 이렇게 침해하냐'
이재명 : 그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 기획을 하는 단계에 집 있는 단계는 아무도 입주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도 그렇고.
정프로 : 이 조건으로 이 땅 택지 개발하게 해준다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프로 : 그리고 꽤 많은 무주택자들 중에 목소리가 큰 무주택자들은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달라는 게 아니라 아니라 분양 받아 나도 자산을 좀 키우고 싶다, 내 집값도 올라가는 내 집 마련하고 싶으니 시세보다 싼 집 달라는 목소리가 크니까 이제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 분양, 장기 임대 중간에 절충안 형태들을 많이 구성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토지 임대부 건물만 분양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임대 기간을 최소한 길게 해서 그동안 임대로 하고 나중에 분양을 받되 분양 가격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든지 결국은 그 차이가 조정할 수 있죠. 어쨌든 좀 조정은 해야죠. 지금 너무 로또가 돼 있어요.
이프로 :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 세금은 열심히 내면 되겠죠. 뭐 그것도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세율은.
이프로 : 지금 세율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싸다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 글쎄요. 뭐 굳이 손대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프로 : 지금이 문재인 정부의 세금보다 많이 낮춰놓은 상태인데 지금이 괜찮다면 과거의 세율이 높았다는 뜻일 텐데요, 다.
이재명 : 그걸 뭐 손 대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는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봐요. 손 댈 때마다 문제가 돼요. 부동산 정책은.
이프로 : 방금 그 생각은 예전에도 그런 생각이 있으셨는데.
이재명 : 좀 바뀌었지.
이프로 : 과거에는 이재명이 민주당이 아니었고 지금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꽤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 있어서?
이재명 : 책임이 좀 커져서 생각이 바뀐 면들이 있죠. 저의 위치가 바뀌었고 인생을 더 살면서 더 배운 것도 있고요. 간디가 그랬다잖아요. 당신 저번에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프로 : 아니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재명 : 그 사이에 제가 좀 많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간디가 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프로 : 그럼 지난 대선 때 말씀하셨던 국토보유세 문제도 다시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재명 :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것 같아요. 수용성이 너무 떨어져요.
김프로 : 그것은 이제 없애는 거세요?
이재명 : 아니 그 구상에 불과했으니까 근데 반발만ㅋㅋㅋ 반발만 받고 표는 떨어지고.
김프로 : 리프레시 하는 차원에서.
이재명 :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ㅋㅋㅋ
김프로 : 가상화폐 있잖아요. 암호화 자산이라고도 얘기하는 크립토라고 하는 건데. 이거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2년 유예하는 정부 방안을 받으셨어요. 가상자산 투자를 젊은 사람들이 뭐 요즘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사실.
이재명 : 그러죠
김프로 : 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책이나 세금 문제는 다시 한 번 좀.
이재명 : 참 어려운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의 의사결정하고 상대가 있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결정은 사실 좀 많이 달라요. 제 뜻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프로 : 네.
이재명 : 저는 가상자산 문제는 그때 당시에 현실적인 문제로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춰져서 그런데 시행을 하더라도 과세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사실은 이 기재부나 이쪽이 전혀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면 오히려 조세 행정에 혼란만 불러올 상태예요. 저희는 만약에 시스템이 다 갖춰졌다면 또 판단이 약간 달랐을 수도 있죠. 그 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어차피 금투세를 시행을 안 하는데 가상 자산만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이프로 : 그건 그렇죠.
이재명 : 그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상자산 시장이 과연 안정됐을까? 뭐 그것도 사실은 아직.
정프로 : 안정됐느냐.
이재명 : 시장 자체가 예를 들면 다 이렇게 통제 관리가 가능할 정도로 정비돼 있냐 시장이.
김프로 : 지금 과세를 할 정도의 성숙성이 있냐?
이재명 : 성숙됐냐 뭐 그렇게 표현하죠. 그 유식한 표현을 못 써서 죄송합니다ㅋㅋㅋㅋ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있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면세점을 좀 올려가지고 또 이연을 많이 해주고 예를 들면 이때까지 5천만 원씩 다 손해 봤는데 간만에 올라 가지고 예를 들어 4년 만에 2억이 됐다, 2억 남았다 그러면 4년 만이니까 다 5천만 원씩 해서 다 까주자 뭐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실제로는 손해 안 보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 설명이 일단 너무 어려운 게 하나 있었는 데다가 문제는 상대방이 막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정치 현실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100% 완벽하게 맞다라는 판단은 안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이런 요소도 있고 정치는 상대적인 건데 이걸 강행할 재정적 이익이나 더구나 우리가 집권 세력도 아닌데 세금 재정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우리가 뭐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저희가 연계하자는 데 동의해 준 거죠.
정프로 : 지금 여당이랑 대화는 잘 되세요?
이재명 : 잘 안 되죠 갑갑합니다.
김프로 : 근데 이 프로가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저도 동의합니다. 3년 전에 대표님과 인터뷰했을 때 대표님과 지금 2025년 초에 대표님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경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이 마지노선. 그것마저도 없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경제 정책의 어떤 그 원칙이랄까요? 내가 아무리 아무리 경기를 살리고 경제가 지금 성장이 중요한다 하더라도 나의 원칙은 여기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이재명 : 글쎄요. 저는 그런 것까지 상정을 안 해봤는데 어차피 대한민국이 소위 자본주의 체제 시장 경제 시스템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글로벌 경쟁이 중요한 시대에 들어와 버렸는데 국경이 사라진 세상을 살잖아요. 이제 그러면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이겨내고 어쨌든 뭐 내수 산업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것도 효율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 살아남는 건데. 기업 중심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성장 발전한다. 정부가 그걸 이끌어가던 시대는 지났다.
김프로 : 네.
이재명 : 그러나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부의 지원 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방향 제시. 그리고 예를 들면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인재 양성이나 기초 과학기술 투자나 예를 들면 인문학 뭐 확산하는 거나 그래야 무슨 뭐 드라마라도 쓸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이제는 자율과 창의가 사실은 경쟁의 시대가 됐거든요.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을 키워가지고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왔다고.
김프로 : 네.
이재명 :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한다면 좀 그렇고 적정하게. 저는 적정하게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그게 뭔지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 범위 내에서라면 뭐 마약 장사 이거 허용하면 당연히 안 되죠.
이프로 : 그럼 최근까지도 주장하셨던 양곡법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것도 너무 생각이 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 사실 우리가 집권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도 이 정부가 20만 원을 보장했잖아요. 근데 실제 거래는 18만 원 17만 원 몇천 원 이러니까 농민들이 10%의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경작 면적을 줄이면 돼요. 초과 생산이 문제거든. 경작 면적을 줄이는 거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대체 작물을 심으면 돼요. 논에다가 대체 작물을 심으면 약간 손해가 나거든요, 쌀보다는. 차액을 보조금을 주면 됩니다. 그 제도가 다른 나라 많이 해요. 거기다가 밀을 심든지 물이 부족한 거 옥수수 콩 심으면 되거든요.
이프로 : 진행도 됐던 정책 같은데 왜 안 됐을까요?
이재명 : 문재인 정부 때 했죠. 이 정부가 없애버렸어요.
정프로 : 다른 작물을 심을 때 나가는 걸.
이재명 : 없애버리고 그거는 1000~2000천억 정도만 하면 과잉 생산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정부가. 근데 그걸 하라니까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면은 지금 당장 쌀값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 그 어쨌든 백수십만 명이 어쨌든 엄청난 고통을 입는데 우리 농업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가격을 일정 정도 유지해 줘야 쌀 농사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방법이 두 가지죠. 대체 작물 지원 제도를 만드는 거. 그런데 정부가 우리가 만들어도 정부가 안 해요.
정프로 : 네.
이재명 : 이상하게 보니까 농민을. 그러나 강제로라도 쌀값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일정 가격에 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과시키면 정부는 이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쌀값을 차액만큼 손해를 보면서 대량으로 매입하는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이 정책을 하겠죠. 이제 그걸 기대하고 한 건데 이걸 빼고 '무조건 쌀을 20만 원씩 다 사주란 말이냐! 1조 원 드나봐!' 이렇게 선전을 한 겁니다.
이프로 : 그럼 앞으로는 혹시 집권하시면 이 양곡법을 도입할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체 작물 쪽으로 가실 건가요?
이재명 : 그 두 가지 제도를 다 만들어도 결국은 가장 멍청한 짓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있다가 쌀값을 일정 가격에 사주는 건데 왜 그런 짓을 해요? 대체 작물을 양성을 해야 돼요.
정프로 : 네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 별로 돈 들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프로 : 저희가 이제 약속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김프로 : 야 벌써 1시간 반이 됐어요?
정프로 : 우리 저 대표님께서 만약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어쨌든 많은 경제 정책들 가운데 우선순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도? 그러면 이제 우리 예를 들어 국민들이 기대하기에 아 뭐부터 하겠다는 감이 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순서가 대략 어떻게 중요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이재명 : 글쎄요. 그거는 참 말하기 좀 어렵긴 한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정프로 : 급한 게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재명 : 일단은 무너진 경제 시스템부터 살려야 되겠죠. 너무 많은 것들이 많은 영역에서 무너졌습니다. 그건 뭐 공직자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 주력해야 될 가장 주력해야 될 부분은 당장 현재 제조업들에 대해서 구체적 정책이 바로 나오지 못하겠죠.
장프로 : 네.
이재명 : 그러나 저는 인공지능 산업 영역은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그거 참 황당한 얘기인데 GPU가 없어 가지고 해외로 나간다잖아요.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인력 공급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어쨌든 인공지능 관련한 디지털 전환 분야에 집중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일단은. 두 번째는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 그다음에 그 외에 뭐 해야 될 일들은.
정프로 : 네, 미래 먹거리랑 에너지가 일단은 가장 급하다고 느끼는 거군요.
이재명 :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프로 : 어차피 지금 한 3만여 분 이상 지금 동시 접속해서 보고 계시고 아마 이게 업로드 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될 텐데 그분들이 공통점이 대체로 90% 이상은 우리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라서.
이재명 : 그럴 수 있죠.
김프로 : 제가 이제 인터뷰 말미에 꼭 이 부분은 대표님께서 좀 정책적으로 다수당이시니까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이재명 : 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MSCI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 : 네.
김프로 : MSCI 아직도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이 수반돼야 될 문제인데 (이재명 : 그렇죠) 자본시장이 느끼는 건 우리 자본시장이 너무 아이솔레 그러니까 너무 진짜 외딴섬처럼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MSCI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거는 정말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재명 : 네.
김프로 : 그다음에.
정프로 : 이거 지금 민원 넣으시는 거예요?
김프로 : 예, 아니.
이재명 : 아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김프로 : 자본시장을 위해서.
이재명 : 선진국이라면서 뭐 제외되는 게 있죠.
김프로 : 예 뭐 사법 개정에 관련해서 뭐 대강의 동의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꼭 시행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경영권 매각하면 자기 천억짜리 회사를 자기 30% 지분 경영권 지분을 파는데 그럼 300억이잖아요, 천억에. 이거 1천억 받아요. 인건비(?) 때문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대주주는 그렇게 나가고 나서 주가도 원상회복하거나 더 빠져버려서 이게 도대체 (정프로 : 누구를 위한 거냐) 이중가격제입니다. 이거 꼭 한국 쌀값 비슷한 그런 구조가.
이재명 : 경영권 프리미엄.
김프로 : 그래서 그럴 거면 나머지 주주의 것들 다 사줘라 (정프로 : 같은 가격으로) 같은 가격으로 그걸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미국이 저렇게 호황을 누리는 건 어쩌면 경기가 좋아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경기의 주체인 소비의 주체인 개인들이 four-o-one(K)라는 탁월한 그러니까 401(k)라는 탁월한 퇴직연금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에 퇴직연금의 주식 편입 비율이 약 40% 되는데 우리는 4%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우리나라의 우량한 주식들을.
정프로 : 많이 좀 사라?
김프로 : 아니 권유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도적으로.
이재명 : 살 수 있게.
김프로 : 우리 자본시장을 위해서 더 넘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수요 수요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꼭 한번 정책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 그러게 그 퇴직연금 문제가 사실 심각한데 '사라' 이러면 이제 직권남용으로 또 문제가 될 테니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김프로 : 제도적으로.
이재명 : 만들어야 될 테고. 지금 퇴직연금 수익률이 1%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가 따지면 다.
이프로 : 은행 얘기만 듣고 그러니까.
이재명 : 그리고 잘 운영 책임도 잘 안 지고. 연금 국민연금에 비하면 너무 낮다. 그래서 그 그 문제를 해결하자 뭐 그래 가지고 소위 구조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일단 그 퇴직연금을 좀 내실화하는 것도 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수익이 담보되는 투자 자산이 충분히 있냐. 지금 국민연금도 해외에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김프로 : 네.
이재명 : 국내 자산을 매입할 경우에 나중에 연금이 줄어들 때 팔아야 되는데 그때 어떡하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데 그건 너무 과도한 고민 같고요. 어쨌든 주식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국가 경제 발전에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이 자본시장이 정상화돼야 자본 조달도 심고요, 국민들의 전체적인 부도 좀 늘어나고 지금 너무 저평가 돼 가지고 국부 전체가 쪼그라들어 있어요
김프로 : 네.
이재명 : 이걸 좀 펴면 소비도 좀 늘어나고 국민들의 자산도 늘어나고 국부도 늘어나겠죠. 이걸 왜 안 하나 진짜 이해가 안 돼. 맨날 조작이나 하고 있으니.
일동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프로 :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도 어쨌든 제목을 좀 뽑아야 돼서요.
이재명 : ㅋㅋㅋㅋㅋㅋㅋ
정프로 :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이재명 : 모두 잘 사는 나라.
정프로 : 모두 잘 사는 나라 가능해요?
이재명 : 가능하지요. 내가 저도 이 얘기를 꼭 하나 해야 되겠는데. 저보고 성장 얘기를 하니까 '아 저 사람이 변했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역대 민주당 정부가 성장을 얘기 안 한 일이 없어요. 문제는 그건 당연히 하는 거니까 말 심하게 안 했던 거예요.
정프로 : 네.
이재명 : 그건 당연하지 그걸 아니 경제 성장 정책을 취하지 않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프로 : 그렇죠.
이재명 : 먹고 사는 문제 그 기본이잖아요. 문제는 소외되었던 분배 복지 영역에 대해서 저쪽 정권이 너무 신경을 안 쓰니 여기에 대한 관심을 늘려라. OECD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왜 세계 경제가 이렇게 저성장 됐냐 다 아시잖아요. '과도한 부의 집중 때문이다. 양극화가 저성장의 원인이다.' 분석됐어요. 결과는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성과 배분이 유일한 지속 성장의 길이다.' 이거 OECD, IMF, 세계은행이 다 하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요 저 빨갱이? 뭐 그럼 다 나누자는 거야? 이런 공격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극단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을 안 하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배주의자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분배가 안 되는 성장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성장 안 하고 분배가 어떻게 가능해요.
김프로 : 네.
이재명 :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될 일이니까. 사람이 오른팔도 있고 왼팔도 있는 거죠. 오른팔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보 경제 뭐 이런 정책들은 보수적으로 하는 거죠. 시장적으로 시장주의적으로. 사회 그다음에 뭐 문화 영역 뭐 이런 것들은 진보적으로 하는 거죠. 진보와 보수 영역을 동시에 다 하는데 어느 쪽을 더 비중을 더 둘 거냐예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잖아요. 똑같이 서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처럼 나는 원래 좌파였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중도 또는 우파가 됐더라. 그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변한 건 아니에요.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죠. 민주당도 저도. 지금 경제가 너무 많이 나빠졌다. 지금은 우선순위가 성장 회복이다. 그 얘기를 저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성장이 되면 그 새로운 성장 영역에서는 기회나 결과 배분을 좀 더 공정하게 하자. 그걸 통해서 계속 더 벌어져 가는 이 격차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줄여가자. 저는 양극화 해소 이런 말 안 써요. 불가능한 얘기거든. 격차 해소 이런 소리 안 해요. 축소, 완화 해솔은 거짓말에 가깝거든.
이프로 : 제목 나왔는데? 양극화 해소는 거짓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 : 그러니까 과도한 언어를 쓰면 거짓말쟁이로 몰릴 가능성이 많은데 정치권에서는 효과를 위해서 과도한 언어를 너무 많이 써요.
김프로 : 맞습니다.
이재명 : 저는 거의 잘 안 쓰려고 그러죠.
김프로 : 네 지금 밖에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저희 오픈 스튜디오를 촬영하고 계신데 한번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이재명 : 반갑습니다.
정프로 : 못 가신다. 오늘 이제 아마 이따가 사인을 아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1시간 반 이상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말씀을 좀 나눴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그동안 하셨던 어떤 말씀들에 대해서 좀 오해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그동안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에 좀 이렇게 단락단락 보면서 조금 다르게 이해하셨던 것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김프로 : 적어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가장 길게 또 여러 방면에서.
정프로 : 그렇습니다.
이프로 :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한 번 더 나오세요.
이재명 : 아닠ㅋㅋ 저는 뭐 부족한 거 없어요. 부족한 거 없는데.
이프로 : 다시는 안 나온다는 말씀ㅋㅋㅋ
이재명 : 아니요. 저는 되게 재미있어요. 사실 이런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이프로 : 사실 그렇죠.
이재명 : 쓸데없는 질문들은 경제 문제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숫자 복잡하고 일단 단어 몇 개 들으면 그다음부터 딱 귀를 닫고 싶거든요. 근데 경제 문제 도외시하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정프로 : 맞습니다.
이재명 : 정치는 그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비슷하거든요. 관심을 안 가지면 이런 내란 계엄 이런 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들이 나서서 막았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도 저는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데 똑같이 잘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사회라고 하는 꿈이라고 뭐 별거겠어요? 기본적인 삶은 보장을 해주자. 안전망이 아니고 안전 매트를 해주자. 구멍 없는. 별로 큰 차이 없어요.
정프로 : 네.
이재명 : 그러나 사람들이 느끼는 안도감은 다를 겁니다. 엄청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기본을 깔고 경쟁은 자유롭게 해보자. 매트가 있어야 도움 닫기 철봉 이런 거 해도 떨어져도 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도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떨어지면 죽어요. 그게 어떻게 도전이 가능합니까?
이프로(?) : 그렇죠.
이재명 : 한 번 실패하면 우리는 재기 불능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도전을. 그래서 원래 똑같은 조건이라면 펀딩을 할 때, 똑같은 조건이라면 실패해 본 사람을 쓰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잖아요.
정프로 : 왜 실패했는지는 알 테니까.
이재명 : 알죠. 실제로 그렇게 투자해요. 투자자들은.
이프로 : 머릿속에 갖고 계신 정책이 있으세요?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
이재명 : 아니 저는 패배자 저기 재기 프로그램 이런 걸 좀 많이 해보고 싶죠. 그게 재산이에요. 실패자. 재기 프로그램 경기도에서 제가 일부 했었어요.
김프로 : 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동 : ㅋㅋㅋㅋㅋ
김프로 : 더 깊이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대표님 다음 일정도 있으시고 또 저희도 다음 스케줄 방송이 있어서.
정프로 : 이 정도로.
김프로 : 대화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프로 : 어우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이프로 : 평소에 진짜 바빠서 이 방송 안 보시는 줄 알았어. 이러니까 3만 명이 보시네.
정프로 : 누가 우리 아이돌인 줄 알겠습니다.
일동 : ㅋㅋㅋㅋㅋㅋ
정프로 : 네 자 하여튼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조만간 또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명 : 수고하셨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요약까지 다니까 글자수 초과하네여... 첫댓에다 클로바노트가 요약해준 거 달아놓을게요!
그래도 2022년 대선 끝나고
이런저런 정치시사 유튭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는 단어, 개념 거의 없어서 개ㅐㅐㅐㅐㅐㅐㅐ존잼이었네요!
뒤로 갈수록 세 프로들 이재명한테 스윗해진거 같은 느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삼프로 가끔 봄)
좀 더 딥하게 경제얘기 하는 거 보고싶어졌어요
대표님 삼프로 한번만 더 나와주라주ㅠㅠㅠ
댓글 (12)
-
대대중그린
작성자
25.02.25 · 1.♡.97.45
-
하하산금지
25.02.25 · 220.♡.226.228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 츠
츠바이
25.02.25 · 175.♡.35.77
세율은 손대지 않는다 손대면 탈난다고 하는걸 보니 이재명의 괄목상대가 눈부시네요.
확실한 지도자감입니다. -
불불태워버려
25.02.25 · 106.♡.44.156
정성에 감사 드립니다 ^^ 잘 읽었습니다.{emo:damoang-emo-003.gif:50} -
117287513
25.02.25 · 211.♡.13.71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
서서울꼬북
25.02.25 · 1.♡.181.79
저도 1~3편 합쳐서 ChatGPT로 짧게 요약해봤습니다.
---
◎ 1. 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성장률이 0%대에 이를 가능성이 있음.
- 정부의 산업 정책과 경제 정책이 부재한 상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
-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전환 및 재생에너지 산업(풍력, 태양광 등)에 대한 집중적 투자 필요.
◎ 2. 상속세 개편 논의**
- 현행 상속세 면세점(배우자 5억 + 일괄 공제 5억 = 총 10억)이 28년 동안 변화 없이 유지됨.
- 집값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커졌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배우자 공제 10억, 일괄공제 8억으로 조정하여 총 18억까지 면세하는 방안을 제시.
- 국민의힘과의 차이는 최고 세율 50% 구간을 조정하는 문제로, 초거대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조정은 반대.
◎ 3.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개편**
- 법인세보다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중산층 양성이 어려워짐.
- 16년 전 설정된 과세 구간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할 필요 있음.
- 배당소득세와 예금이자세의 차등 과세 필요성에 공감.
◎ 4. 자본시장 활성화 및 배당 정책**
- 한국 기업들이 배당을 적게 하면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고 기업 자산이 축적됨.
-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면 기업이 배당을 늘려 주식시장 활성화 가능.
- 이를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 중.
◎ 5. 상법 개정 및 기업 지배구조 개혁**
- 불법적 기업 경영 관행(물적 분할, 주가 조작 등)을 근절하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검사 출신이 기업 사외이사로 많이 포진한 문제도 지적.
◎ 6. 경기 침체 대응 및 추경(추가경정예산) 필요성**
- 정부의 균형재정 기조로 인해 경기 침체가 심화됨.
- 20조 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며, 소비 진작(R&D 지원, 골목 상권 지원, 소득 기반 확대 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
◎ 7. 52시간 근로제 및 노동정책**
- 장기적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나, 현재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탄력적 적용 필요.
- 초고소득 연구개발직군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근무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
◎ 8. 반도체 및 첨단 산업 정책**
- 제조업의 인공지능화 및 자동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스마트 공장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고용 창출 가능.
◎ 9. 국제 무역 및 외교 정책 방향**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관세 장벽 강화)에 대응해 새로운 산업 정책 필요.
- 미·중 간 균형 있는 외교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 -
Nninja7
25.02.25 · 211.♡.163.13
역시 이재명, 역시 민주당
더 설명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
RRubyBlood
25.02.25 · 220.♡.82.235
정리 감사합니다.
너무 잘 읽었습니다. -
22082
25.02.25 · 121.♡.149.247
정리 고맙습니다. 잘 읽었어요 -
Hheltant79
25.02.25 · 61.♡.152.133
마지막 편도 잘 읽었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화재 났다는 순회동은 아마 수내동일 겁니다.
2015년인가 학원 건물에서 큰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주요과제>
- 경제 정책과 정치적 측면의 관계
- 부동산 정책과 젊은 세대의 안전한 주택 공급
- 공무원 조직의 개선과 지휘관의 역할 분배
-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집중화 문제
-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형평성 문제
- 정부의 역할과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의 한계
<다음 할 일>
-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논의 재개
-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의 진행
- 가상자산 시장 안정화 방안 모색
- 부동산 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 방안 마련
- 1가구 1주택 마인드 전환 계획 수립
~요약~
<경제의 불안정>
-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게 경제 영역만의 문제가 아님
- 정치가 경제를 규정하는 것도 있고 사회 문화 또는 사회 분위기 이런 것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침
- 정치적 측면에서 상당한 위기 국면임
- 경제는 불안정을 싫어함
- 정부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정부의 산업 정책 정부의 경제 정책이 부재 상태임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
-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집값이 올라서 상속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임
-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중산층 정도의 사람들이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임
<상속세율과 소득세율>
- 상속세율이 높은 나라들은 소득세율이 낮은 나라들임
- 소득세율을 높이고 상속세율을 국제표준에 둘 다 맞추는 안은 국민들이 동의하면 현실적이라고 봄
- 정부의 도덕성 문제는 정책에도 도덕성이 있음
<개인 소득세수의 역전>
- 개인 소득세수가 법인세수를 역전해 버려서 급여 소득을 통한 중산층 양성을 막음
-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불합리한 것들을 합리적으로 고쳐야 됨
<상속세 완화 논란>
- 자본시장 관점에서 상장 기업들을 모니터링하는데 상속 부재 기업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상속세 완화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는 있지만 자본시장에 관련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함
- 가업 승계에 대한 기초 공제가 현재 600억으로 올라가 있는데 천억 이상으로 올리자는 것이 국민의힘 쪽 주장임
<자본시장법 개정의 이유>
-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임
- 자본시장법 개정의 담당 상임위가 여당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임
-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당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에서 안 함
<배당 소득세 인하의 효과>
-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임
- 우리나라의 세법 체계는 가장 안전한 투자 즉 은행에서 예금을 할 때의 세금과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경영의 결실로 받는 배당에 성사 같음
- 배당 소득세를 낮춰버리면 국가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지만 배당 소득세를 낮추면 세금 부담이 적으니까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음
-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성장의 촉진제가 될 수도 있음
<우량주 장기 투자>
- 우량주 장기 투자가 기본 매뉴얼인데 IMF 때 다 날렸다가 우량주 장기 투자해서 본전을 찾은 사람임
-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함
<정부 부문에 의한 경제 악화>
- 경제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 보겠음
-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해야지 무슨 검사 출신을 그렇게 회사를 많이 함
-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거나 유지라도 해야 되는데 정부 부문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음
<자영업자의 폐업>
- 반대쪽에서는 그게 25만 원을 줄 때 효과가 있으면 주는 건 어렵지 않음
- 국채 발행해서 주고 돌리면 되는 건데 그러면 250만 원은 왜 안 되고 다른 나라들은 경기 살릴 때 왜 고민을 안 하겠냐고 함
- 근본적으로 자영업이 안 살아나는 이유가 그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반론이 있음
<정치인의 경제 정책 토론>
- 정치인이나 관료에 대한 경제 정책을 토론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 경제 정책에 대해 평론가는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정치인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변수들이 생기니까 물어보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음
- 정권 교체 후 3년 동안 너무 많은 게 변해서 희망이 사라지고 사회에 비전이 없어짐
<반도체법 52시간제 도입>
- 52시간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참 토론을 하지 않는 사회다. 확인하지 않는 일방적인 사회다. 이게 결국 탈진실을 심화시키고 극단주의가 행동하는 토대가 되겠다 생각이 듦
-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노동 시간을 장기적으로 줄여가야 되고 생산성을 향상해야 되고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된다 생각함
- 지금은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회복과 성장 얘기를 한 것임
<사용자 측의 선택근로제 요구>
-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합의가 안 돼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지켜보기로 함
-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수당을 떼 먹어가면서 글로벌 경쟁이 되냐는 질문에 사용자 측은 수당을 떼 먹어가면서 첨단 산업을 할 수 없다고 함
- 사용자 측은 정부에서 선택근로제를 승인만 해주면 좋겠다고 함
<반도체 특별법 제정>
- 반도체 특별법은 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이 다른 나라는 다 지원해 주는데 우리만 안 해주니 기반시설 국가 부담 늘리자 세제 지원해 주자가 핵심임
- 국민의힘이 52시간제를 엎은 것은 논의 중이니 급한 거 먼저 지원하면 안 되냐 그래서 연왕계 얘기를 한 것임
<철강 화학 분야의 위기>
- 우리나라에 산업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듦
- 철강 화학 부분은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세계 시장을 장악해 왔는데 중국이 더 큰 규모로 경쟁을 해오는 데다 기술이나 이런 게 특별할 게 없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음
-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첨단 제품을 만든다든지 후지 필름인가 뭔가 그 회사가 필름 안정화하는 데 쓰는 화장품 원료로 세계를 재배해서 엄청나게 성공함
- 제조업의 전환이 필요함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 미국이 관세 장벽을 쌓고 공급하려면 국내에 와서 공장을 만들어라 국내 일자리 늘리겠다 이게 기본 전략임
-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 관계없이 무조건 관세 정책을 쓰고 있음
- 트럼프 정부가 배워야 될 거는 지금 전쟁하고 자기들이 무기 대주고 있는 적국하고 사실 적국 아닙니까? 러시아하고 지금 휴전하고 협력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걸 배워야 됨
-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됨
<미중 관계의 경제적 측면>
- 미중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적대적이지만 경쟁하는 측면이 있음
-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의 모든 투자를 끊고 다 철수하느냐 아님
- 한미 간의 특별한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 그 범위 내에서 일부러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특이한 양태>
-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특이한 양태가 머스크라는 기업인이 들어감
- 미국에 살아도 보고 출장을 많이 가 봄
- 세계 제1의 국가의 행정력이냐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음
- 우리 행정의 후진성도 더불어 있음
- 공무원 혹은 국가 행정력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음
<공무원의 성과>
- 공무원들이 성과를 내는 것은 공무원들이 내는 것임
-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휘를 하는 사람이 문제임
- 공무원 조직이 외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지휘관이 역할 분배를 분명하게 하고 책임과 포상을 분명하게 해야 함
<경기도의 산업재해>
- 경기도에서 산업재해나 대형 화재 사고가 많이 남
- 산업안전 관리를 하는 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 없음
- 단속을 안 하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음
<성남시의 방화문 열어놓는 것을 단속하는 제도>
- 성남시장 시절 했던 게 방화문을 잘 닫아놓으면 사상자가 생기지 않음
- 방화문을 열어놓는 것을 단속하고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만들면 막을 수 있는 것이 많음
<부동산 정책>
- 부동산 문제를 묶어드렸는데 골치 아픈 얘기가 매번 제일 골치 아픈 주제가 부동산임
- 2030 세대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전세 사기까지 취약한 동네임
- 부동산을 옥죄는 정책만 할래니 경기 살리는 데 부동산 정책만 한 건 없음
- 젊은 세대들한테 어떻게 안전하고도 비교적 자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편안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듣고 싶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되고 집중화되고 있음
- 부동산 시장을 조정해야겠다고 생각함
- 투기적 요소들은 억제를 해야 함
-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마인드를 바꾸자고 생각함
- 공급을 합리적으로 늘려야 함
<이재명, 부동산 정책 수정>
-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됨
-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것도 있지만 책임이 좀 커져서 생각이 바뀐 면들이 있음
- 국토보유세 문제도 다시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것 같음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
-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책이나 세금 문제는 다시 한 번 어려운 주제임
-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됐느냐는 문제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음
- 여당과 대화가 잘 안 됨
<정부의 역할>
-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자본주의 체제 시장 경제 시스템을 벗어나기 어려움
-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부의 지원은 매우 중요함
-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함
- 정부의 역할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한다면 적정하게라는 표현을 함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 정부가 쌀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작물 지원 제도를 만들어도 안 함
- 쌀값을 일정 가격에 사주는 정책을 하면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할 것임
<이재명 정부의 미래 먹거리>
-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무너진 경제 시스템부터 살려야 됨
- 인공지능 산업 영역은 당장 해야 될 게 너무 많음
- 미래 먹거리와 에너지가 가장 급하다고 생각함
- 자본시장이 선진국 지수에 진입할 수 있게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음
<자본시장의 정상화>
- 자본시장이 정상화돼야 자본 조달도 심고 국민들의 전체적인 부도 늘어남
- 양극화가 저성장의 원인임
-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임
-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다 해야 될 일임
<이재명 대표님과 경제 문제에 대한 대화>
- 이재명 대표님과 1시간 반 이상 말씀을 나눴는데 그동안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에 단락단락 보면서 다르게 이해하셨던 것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적어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가장 길게 여러 방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
- 경제 문제를 도외시하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생김
- 정치는 그보다는 덜하지만 관심을 안 가지면 내란 계엄 이런 건 생기는 거임
- 경제 문제도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