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주민소환제 도입해야 합니다. (지귀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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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빅아이
셀빅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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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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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윤석열 구속 취소는 철저히 판사가 의도한 것입니다.
희대의 日로 되어 있는걸 시간으로 쪼개서 어떻게든 윤석열 구속취소 사유를 억지로 만들어 냈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사오입 사건에 비견 되네요.
3권 분립중에서
행정부 수장은 탄핵
입법부 국회의원은 주민소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그러나 사법부는 전혀 견제가 없습니다.
국민을 무서워 하지 않고, 법 카르텔 정점에 있는 판사들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판사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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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1 페이지
셀빅아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08 22:49
@풍사재하님에게 답글
이번 게엄 덕분에 그동안 미진했던 법망과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검찰 해체 뿐만 아니라 사법부 판사들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는걸 느끼네요.
검찰 해체 뿐만 아니라 사법부 판사들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는걸 느끼네요.
생각과마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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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과마음
생각과마음
작성일
03.08 22:45
적극지지합니다. 이런 미친짓을 하는 판사, 검사가 나올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입법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응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법제화할 수 없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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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이취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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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이취미
눈팅이취미
작성일
03.08 22:49
헬마가 그랬죠. 우리가 치열하게 무언가를 해서 얻으면 저쪽은 해킹을 한다구요.
저는 AI랑 같이 판결하게 했으면 합니다.
저는 AI랑 같이 판결하게 했으면 합니다.
aeronov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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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nova
aeronova
작성일
03.08 22:58
사법부도 선출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민주주의인데 국민의 뜻이 전혀 반영이 안되는 조직이라니 말이 안됩니다
토마토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08 23:17
@셀빅아이님에게 답글
비토권과 같이 반대 투표를 하여 선출을 막는 방식이면 저 '것'들이 좀 더 중립적으로 일하려 할 것 같습니다.
찡찡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08 23:48
@아흐아롱디리님에게 답글
또 결국
판사가 또 판사가 옳고 그른지를
심판하니깐.
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기능하기 어려워보입니다ㅠㅜ
판사가 또 판사가 옳고 그른지를
심판하니깐.
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기능하기 어려워보입니다ㅠㅜ
풍사재하님의 댓글
더 나아가 법이 필요할까? 싶네요
법은 고작 법꾸라지 면허증 교과서로 전락됐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해봤자
정부와 법조인들이 개무시 하면 한낱 종이에 적힌 글일뿐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