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교육부 폐지: 예산 효율화와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명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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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각 오늘(3/6)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속보가 뜸.
갑자기 웬 교육부 폐지?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가 아님. (*첨부한 캡처 기사는 2/4일자)
트럼프 1기때 교육부와 노동부 통합 시도가 있었음. 2023년에는 하원에서 교육부 폐지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공화당 의원 60명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져 무산된 바 있음.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선 공약이라 행정명령 서명은 예고된 일임. 트럼프 2기의 로드맵을 마련한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만든 종합 정책 제안서 '프로젝트 2025'에도 교육부 폐지가 명시됨.
교육부는 연방정부 초기부터 있었을 것 같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9년에 신설함.
미국은 주별로 교육부가 있고 별도의 교육 정책을 펼쳤음. 또한 여러 연방정부 기관이 나눠서 필요한 교육 정책을 집행했음.
그랬는데 카터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연방 교육부를 만든 것임.
한편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교육 정책의 중앙집권화라며 반발했음. 또한 리버럴 성향의 카터 대통령이 진보적 의제를 교육 정책에 반영하려고 연방 교육부를 만들었다는 불만을 가졌음.
불만은 꾸준히 이어졌고 최근에는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성소수자 보호 정책 등, 이른바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에 대한 반발 기류가 거세짐.
그런 여론을 등에 업고 트럼프는 D.E.I 프로그램이 "급진적 이념을 전파하고 있다"며 아예 교육부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공언.
미 공화당과 트럼프가 채택한 노선은 '작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자율성 강화임. 중앙집권화에 반대하고 지방분권화를 지향하는 셈. 물론 지방은 각 주를 의미.
주별 교육 정책은 주 정부가 알아서 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여기에는 헌법적 근거도 있음. 수정 헌법 10조는 "헌법에 의해 미합중국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이나 헌법에 의해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각 주 또는 국민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명시함. 교육 정책 수립 권한이 연방정부에 있다고 하지 않았으니 사실상 각 주에 위임된 것임.
교육부 폐지는 연방정부의 방만한 조직을 축소하고 예산도 줄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도 맞아떨어짐.
그런데 교육부는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임. 전체 직원은 약 4,000명, 예산은 약 700억 달러. 실제로 폐지하더라도 별로 표가 안 날 것임.
문제는 교육부가 관장하는 정책의 내용과 성격임. 연방정부의 교육 예산은 주 공립학교 예산의 약 14%를 차지함. 비중은 작지만, 이 예산의 주된 수혜자는 저소득층 학생, 특수학교의 장애 학생 등임
교육부가 사라지고 연방 예산이 할당되지 않으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주에서는 취약계층 학생 교육에 아무래도 덜 신경 쓰게 될 것임. 한마디로 교육 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트럼프는 미국의 공교육이 이념적으로 무너졌다고 주장함. “비판적 인종 이론, 트랜스젠더 광기,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인종적, 성적, 정치적 내용을 퍼뜨리는 모든 학교에 대한 연방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천명. 미국 대학의 다양성 정책에 대해서도 적대적임. 대선 캠페인 때는 아예 대놓고 교육부가 "급진주의자, 광신도,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고 선동하기도 했음.
최근 교육부 장관 후보자 린다 맥마흔(Linda McMahon)이 상원 인준을 통과함. 트럼프는 그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린다가 스스로 일자리를 잃게 되기를 바란다"고 농담을 한 바 있음. 윤석열이 여가부 폐지를 위해 여가부 장관을 임명했던 것과 마찬가지임. 린다 맥마흔은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을 잘 수행하려 할 것임.
그러면 교육부는 트럼프의 의도대로 폐지될 것인가?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임.
교육부는 1979년에 교육부 조직법을 통해서 만들어졌음. 따라서 폐지하려면 하원과 상원의 표결을 거쳐야 함.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과 45석, 하원 435석 중 218석과 214석을 근소한 차이로 양분한 상태임.
하원을 통과하려면 과반인 최소 218석의 찬성이 필요. 상원에서는 과반인 51석의 찬성이 필요한데 필리버스터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60석의 찬성이 있어야 함.
여론도 교육부 폐지에는 반대가 우세함. WSJ이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0% 이상이 교육부 폐지에 반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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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교육부 폐지는
예산 ‘효율화‘ 라는 의견들을 옆동네에서 봤는데요.
중앙정부 관할 사항이 아니라 주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합법적이라면서요.
(물론 몇명 안 되는, 그렇지만 집요하게 글을 쓰는 트럼스크 쉴더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견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집요함에 질려 떠나시는 분도 발생하니, 트럼스크의 행적에 대해 기록과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상당히 다른 의견입니다.
결국 교육의 격차를 벌리고 취약계층에게 타격을 입히는 거네요.
chyulining님의 댓글
chyulining
한국은 굥 당선되고 미쳐 날뛸때도 그나마 이재명이라는 리더가 있었기에 견뎠는데...
에혀... 세상이 참... 걱정 됩니다.
어머님의 댓글
어머
상추엄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