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기간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상급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법원행정처장이 말하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kqlWkH-j5L8

쥐견이한테 체포영장 집행일에 들어간 비용 다 토해내라 해야죠. 성인은 자신의 잘못을 책임져야 하는 법입니다.

지 모씨는 판사도 아닙니다.
일개 국민에 불과 하지만 저는 지 모씨를 판사로 인정 못합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도 않고 미루는 자가 어떻게 판사입니까?
세금 받아먹고살면서 역사적 판단이 될 수 있는 일을 미루는 비겁한 자가
어떻게 유무죄를 결정하는 판사가 될 수 있습니까?

글의 영상 1분53초부터 공수처장이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214조 2-13항 규정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라고 밝혔죠.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공수처장이 판사에게 법 해석으로 평가 받으러면 해명 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 왜곡으로 평가 될수 있다 라는 의견이 나왔네요.

쥐빤사 잡혔네요. 판사 탄핵 사유는 되는데 헌재가 판사를 탄핵할리 만무하죠.

지씨 아자씨 방빼요

내란 주범들은 내란죄로 사형이요

법관 임용할 때 산수 시험 추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