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 탄핵 전원일치 기각…"관저이전 부실감사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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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눈
열린눈
작성일
2025.03.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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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그럼 지금 미친듯이 알박기 하고 있는 인사들 다 표적감사로 쫒아내도 된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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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 1 페이지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3 10:40
@잘자요zZ님에게 답글
그 불법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인가와
의도를 단정했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거 일겁니다.
의도를 단정했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거 일겁니다.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3 10:51
@StarMix님에게 답글
어떤 불법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탄핵이 안된다고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것도 아닐테고요
탄핵이 안된다고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것도 아닐테고요
잘자요zZ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3 11:01
@잘자요zZ님에게 답글
오늘 나온 판결들 전부 불법행위가 있었으나 의도한게 맞느냐? 탄핵에 이를 정도가 맞느냐며 전부 기각됐죠
근데 그 불법행위들이라는거 헌재가 아니라 형사로 넘어가면 범죄행위에 대해 확실히 처벌받던가요?
그냥 법쟁이들이 면죄부 남발하면서 누구는 먼지 툭툭 털어주고 끝내잖아요
헌재가 정치적인 기관이라면서요? 저 판결들 전부 윤 때문에 일부러 이러는게 아니라면 심히 문제 있다 보입니다
근데 그 불법행위들이라는거 헌재가 아니라 형사로 넘어가면 범죄행위에 대해 확실히 처벌받던가요?
그냥 법쟁이들이 면죄부 남발하면서 누구는 먼지 툭툭 털어주고 끝내잖아요
헌재가 정치적인 기관이라면서요? 저 판결들 전부 윤 때문에 일부러 이러는게 아니라면 심히 문제 있다 보입니다
Awacs님의 댓글
작성자
Awacs
Awacs
작성일
03.13 10:39
다수당이니 감사원장 탄핵 당할 일도 없겠지만, 적어도 감사원장이 털어 대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으니 대선 이긴 후에 어디 두고 봅시다. 미친 듯이 털어도 권한 범위 안이라는 뜻이니까요.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작성자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작성일
03.13 10:41
감사원장의 직무적 태도에 대한 이런 식의 판례를 남겨주었으니,
아쉽지만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다음 정권을 위해서는 썩 나쁜 일은 아니네요.
아쉽지만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다음 정권을 위해서는 썩 나쁜 일은 아니네요.
쿠쿠닷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3 10:43
@서울꼬북님에게 답글
저도 이걸 기대했는데 고위직일수록 위법의 요소에 대해 민감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아쉽네요
간만님의 댓글
작성자
간만
간만
작성일
03.13 11:22
헌재 왈 : 적당히 위법해도 된다.. 감사원이 적당히 독립성 지키지 않아도 되~~ 대통령을 보좌하다 보면 머 그럴수도 있지~~
D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