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소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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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러스1234
카러스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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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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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드5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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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드5
노마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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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공수처를 키워야 할거 같아요
판사도 검사도 지들이 판결하고 기소하고 수사하는데 뭐 같은 편이라고 봐야죠
내란 수괴 인용은 너무 자명 하네요
뭔 논리로 기각을 하겠어요
판사도 검사도 지들이 판결하고 기소하고 수사하는데 뭐 같은 편이라고 봐야죠
내란 수괴 인용은 너무 자명 하네요
뭔 논리로 기각을 하겠어요
생각필수님의 댓글
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수사자료를 안 넘기니까요. 위법자체를 판단할 자료가 없어요.
강제화를 하든지 검찰에 대한 수사는 무조건 공수처에서 하도록 하든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