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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

헌재가 오늘 준 힌트(저의 생각)

슈퍼식스
2025.03.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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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당의 탄핵 남발로 국정 수행이 안 되어 계엄했다는 윤가의 주장을 탄핵했네요.  

- 오늘 탄핵 기각을 하면서 국회가 하는 일이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남발이라 할 수 없다 라고 말함. 윤가의 계엄 사유 탄핵됨. 

2. 4건 모두 기각하긴 했으나 8대0입니다  

-지난 번 이진숙 건도 기각은 되었지만 4대4여서 완전 양립된 의견을 보여줬는데 아마 그걸 의식해서인지 이번에는 소수의견을 달더라도 8대0으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윤가 탄핵 건도 8대0으로 하겠다는 복선임. 윤가 건을 기각하기 위해서 8대0으로 만든다는 건 정말 불가능이므로 8대0 인용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3. 굳이 왜 오늘 덜 중요한 4인 탄핵 평결을 내렸을까요?

- 일단 오늘 평결 통해서 윤가 탄핵 찬반 양측의 긴장도를 좀 낮추고 특히나 반대 쪽에게는 우리가 기각도 하고 법 위반이라고 무조건 탄핵하는 건 아니니 윤가 탄핵 결과를 어떻든 받아들이라는 알림이지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선입선출로 다음 탄핵 평결은 윤석열이라는 거지요. 국힘에서 이야기하듯 한덕수

평결이 먼저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4. 조기대선 일자를 고려한 의도적인 지체?

- 대선과 총선 등 전국 선거는 수요일에 합니다. 5월14일이 수요일입니다. 이전에는 선거할 날짜가 마땅한 게 없어요. 이전 주는 연휴 주간이고요. 이건 다시 말하면 3월14일 이전에 탄핵하면 선거 날짜가 꼬인다는 겁니다. 결국 3월14일 이후에 평결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늦춰지는 건 합의에 시간이 걸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선 일자를 고려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3월14일이면 좋은데 좀 어려운 것 같고 3월17일에 선고해도 5월14일 수요일 선거가 가능하니 그 날을 포함해  그 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81명
댓글 19 / 1 페이지
Realtime
어제 13:43
저도 17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no_profile GerrarDinho
어제 13:44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곳이 성지가 되길 기원합니다^^
no_profile 그락실리우스
어제 13:45
상목이가 대선 기간 안정하고 뭉개면 14일이나 17일 의미가 있나요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죠
슈퍼식스
어제 13:47
@그락실리우스님에게 답글 헌재의 결정을 말하는 겁니다. 최상목이 안 지키는 건 다음 이야기이고 헌재는 행정부가 60일 이내 대선 치루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지요.
no_profile 러끼
어제 13:49
저도 이러한 식견에 동의합니다
chyulining
어제 13:51
각 기관에서 행할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게 포인트 인거 같습니다.
국회 탄핵 역시도 국회의 권한이라 판단한거죠.
이말은, 윤석열 계엄사유인 탄핵남발을 만장일치로 배척하며, 굥 계엄이 불법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왁스천사
어제 13:54
분석에 공감합니다.
저도 이견 정도는 있을 법 한데 이번 건을 8:0으로 만장일치를 만든건,
내란수괴 판결도 이렇게 처리하여 잡음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이더군요.
하지만 저쪽은 또 어떤 헛점과 꼼수를 부릴 지 모르니 계속 긴장됩니다.
(이미 헌재 판결 난 헌법재판관 임명도 그대로 뭉개고 가고 있죠)
Awacs
어제 13:59
결국 이번 주는 나가리고, 3월 17일(월)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no_profile 원티드
어제 14:00
3번...여당이 자꾸 한덕수 탄핵 건부터 처리하라고 하니 선입선출 방식으로 절차상 원칙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준 거죠. 윤석열 탄핵 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애초의 방침을 바꾸면서까지요. 이제 다음은 무조건 헌나8 윤석열 탄핵 건이죠. 그 다음이 헌나9 한덕수....
이번 대선은 보궐이므로 5.13 화요일로 잡아도 됩니다만, 내일 선고가 없다면 5.14 수요일을 의식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저는 무엇보다 오늘 모든 선고를 8인 전원일치로 판결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슈퍼식스
어제 14:03
@원티드님에게 답글 네 좋은 지적입니다. 한덕수 건이 있었네요.
콰이
어제 14:03
지금 기댈 수 있는건 민주당이고 믿어야 하는건 헌재입니다.
제발 탄핵 인용되길 바랍니다!
봄내음
어제 14:04

오늘 저녁에 선고일
나오면 좋겠네요.
no_profile aquapill
어제 14:12
같은 의견입니다. 14일이면 좋지만 뭐 월요일도 나쁘지 않아요.

주말동안 잠 설치는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요.
no_profile 카야s
어제 14:14
결국 재보선 함께 치뤄 아낄 수 있는 예산 367억은 날아갔군요.
섬지기
어제 14:21
공감이 가면서도, 다른 의도나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전략적일 수는 있겠으나 공정한 판단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씁쓸한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no_profile AREA49
어제 14:30
늦추면 늦출수록 유리한건  굥 이죠.
지새끼나 판새는 똑같은거 같습니다.
no_profile 배딱
어제 15:54
4.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규정에 의하면 3월14일 선고시 5월14일(=61일째) 대선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기한 내 가장 늦은 수요일은 5월7일이 되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별론으로, 공선법에 대통령궐위선거 요일은 따로 규정을 안해놓은건지 제가 못찾는건지... 안보이네요.
그리고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시급히 수습하는 것 외에 선거일정까지 고려해서 선고일을 정한다는건 월권이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헌재가 그런 고려여부까지 밝히진 않을테니 의미없는 비판이긴 합니다만.
슈퍼식스
어제 16:00
@배딱님에게 답글 오늘 장르만 여의도 들으니 헌재가 선관위에 선거일자 관련 문의한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일자 계산은 제가 틀렸네요. 3월이 31일이니 그렇게 되겠네요. 3월21일 이후에 평결 내리면 5월14일 이후 선거할 수 있습니다. 5/14, 5/21 이렇게 가겠죠. 요일이 지정된 건 아니지만 투표율을 고려해 수요일에 선거하는 게 관행이지요.
It덕
어제 18:43
저번 탄핵대선때는 화요일에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그전주 금요일이 휴일이라, 사전투표에 문제가 없었죠.(4,5일전 사전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