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오늘 준 힌트(저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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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당의 탄핵 남발로 국정 수행이 안 되어 계엄했다는 윤가의 주장을 탄핵했네요.
- 오늘 탄핵 기각을 하면서 국회가 하는 일이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남발이라 할 수 없다 라고 말함. 윤가의 계엄 사유 탄핵됨.
2. 4건 모두 기각하긴 했으나 8대0입니다
-지난 번 이진숙 건도 기각은 되었지만 4대4여서 완전 양립된 의견을 보여줬는데 아마 그걸 의식해서인지 이번에는 소수의견을 달더라도 8대0으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윤가 탄핵 건도 8대0으로 하겠다는 복선임. 윤가 건을 기각하기 위해서 8대0으로 만든다는 건 정말 불가능이므로 8대0 인용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3. 굳이 왜 오늘 덜 중요한 4인 탄핵 평결을 내렸을까요?
- 일단 오늘 평결 통해서 윤가 탄핵 찬반 양측의 긴장도를 좀 낮추고 특히나 반대 쪽에게는 우리가 기각도 하고 법 위반이라고 무조건 탄핵하는 건 아니니 윤가 탄핵 결과를 어떻든 받아들이라는 알림이지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선입선출로 다음 탄핵 평결은 윤석열이라는 거지요. 국힘에서 이야기하듯 한덕수
평결이 먼저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4. 조기대선 일자를 고려한 의도적인 지체?
- 대선과 총선 등 전국 선거는 수요일에 합니다. 5월14일이 수요일입니다. 이전에는 선거할 날짜가 마땅한 게 없어요. 이전 주는 연휴 주간이고요. 이건 다시 말하면 3월14일 이전에 탄핵하면 선거 날짜가 꼬인다는 겁니다. 결국 3월14일 이후에 평결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늦춰지는 건 합의에 시간이 걸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선 일자를 고려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3월14일이면 좋은데 좀 어려운 것 같고 3월17일에 선고해도 5월14일 수요일 선거가 가능하니 그 날을 포함해 그 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슈퍼식스님의 댓글의 댓글
chyulining님의 댓글
chyulining
국회 탄핵 역시도 국회의 권한이라 판단한거죠.
이말은, 윤석열 계엄사유인 탄핵남발을 만장일치로 배척하며, 굥 계엄이 불법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왁스천사님의 댓글
왁스천사
저도 이견 정도는 있을 법 한데 이번 건을 8:0으로 만장일치를 만든건,
내란수괴 판결도 이렇게 처리하여 잡음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이더군요.
하지만 저쪽은 또 어떤 헛점과 꼼수를 부릴 지 모르니 계속 긴장됩니다.
(이미 헌재 판결 난 헌법재판관 임명도 그대로 뭉개고 가고 있죠)
원티드님의 댓글
원티드
이번 대선은 보궐이므로 5.13 화요일로 잡아도 됩니다만, 내일 선고가 없다면 5.14 수요일을 의식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저는 무엇보다 오늘 모든 선고를 8인 전원일치로 판결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aquapill님의 댓글
aquapill
주말동안 잠 설치는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요.
섬지기님의 댓글
섬지기
배딱님의 댓글
배딱
그리고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시급히 수습하는 것 외에 선거일정까지 고려해서 선고일을 정한다는건 월권이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헌재가 그런 고려여부까지 밝히진 않을테니 의미없는 비판이긴 합니다만.
슈퍼식스님의 댓글의 댓글
일자 계산은 제가 틀렸네요. 3월이 31일이니 그렇게 되겠네요. 3월21일 이후에 평결 내리면 5월14일 이후 선거할 수 있습니다. 5/14, 5/21 이렇게 가겠죠. 요일이 지정된 건 아니지만 투표율을 고려해 수요일에 선거하는 게 관행이지요.
It덕님의 댓글
It덕
Realtim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