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검찰 즉시항고 안 하면 구속기간 ‘시’로 계산 법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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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군
바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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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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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fClF4Ji
장경태의원은 "내일까지 즉시항고하지 않는다면,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을 존중한다고 말한 심 총장의 견해를 기꺼이 수용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발의하겠다" 라고 했네요.
검찰과 법원은 외통수 걸렸네요.
검찰은 어짜피 기소청될거라 "뭐 어쩌라고?"라고 하려나요?
심friendship은 곧 사퇴할거라 그러던지 말던지 하겠죠?
오히려 경찰한테 똥물 튀긴 하겠네요.
장경태의원은 초선5적에서 벗어나 진정 민주당의원으로 인정합니다.
3선 하셔도 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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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1 페이지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제 20:51
@StarMix님에게 답글
개정사유에 심우정이가 말한 '피의자 인권보호' 넣으면 되겠네요. 죄상목이는 거부권쓰면 반인권적인 내란대행이라는 한 줄이 추가됩니다. 이미 쓰레기인걸 스스로 여러 번 증명해주긴 했지만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작성일
어제 20:45
초 단위도 넣죠. 과학기술의 발달로 100억년에 1초 어긋나는 정확도의 시계를 누구나 가지는 시대인데 왜 불가능하다고만 합니까 ㅋ
뭉코건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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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코건볼
뭉코건볼
작성일
어제 21:20
처음 장경태 의원 표 줬을때에는 물음표였는데.. 요새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한테 배운건지.. 효능감이 좀 느껴집니다 ㅎㅎ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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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작성일
01:40
시분으로 하고, 구속 시점, 기소 시점 등 모두 시분으로 따지고, 나중에 교도소에서 풀어줄 때도 그 시분 꼭 맞춰 내보내기 바랍니다.
StarMix님의 댓글
바로 발의 해놓고 조건부 취소로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