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탄핵 줄기각, 민주당 차원서 조치 필요…사과하고 넘어갔으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RE2PECT
RE2PECT
작성일
2025.03.14 17:48
본문
https://www.news1.kr/politics/general-politics/5719451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줄기각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국민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할 것을 하는 것이 옳다고 권했다.
김 전 총리는 14일 오후 채널A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잇따라 기각된 것에 대해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묻자 "어제 이 대표가 '민주당이 지나친 게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지만 국민 보기에 실망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도 적절한 발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짜 한심한 인간이 따로 없네요.
124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67
/ 1 페이지
plakia님의 댓글
작성자
plakia
plakia
작성일
03.14 17:53
누구말처럼 그냥 집에서 좋은 책이나 읽지 .. 왜 자꾸 떠들까요? 30cm 자로 입을 매우 쳐야 *#^%&*@^#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webzero
작성일
03.14 17:54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정반대의 의견을 결정문에 적시 했습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이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 하는것을 남용하고 있지 않다 라고 밝혔습니다.
제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놓았는지 읽어 보고 판단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조금 더 해석 해보면 국회는 탄핵 소추를 통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것은 좋다고 본것입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이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 하는것을 남용하고 있지 않다 라고 밝혔습니다.
제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놓았는지 읽어 보고 판단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조금 더 해석 해보면 국회는 탄핵 소추를 통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것은 좋다고 본것입니다.
BLUEnLIVE님의 댓글
작성자
BLUEnLIVE
BLUEnLIVE
작성일
03.14 18:00
유시민 쌤이 책 읽으라고 말한 게 빈 말이 아니었죠.....
그냥 글 자체를 안 읽는다는 걸 에둘러 깐 거였어요.......
그냥 글 자체를 안 읽는다는 걸 에둘러 깐 거였어요.......
NeoPD님의 댓글
작성자
NeoPD
NeoPD
작성일
03.14 18:20
검찰이 헌재에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해 증거부족으로 기각된걸 일개 국민인 나도 아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능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정치인이 ㅉㅉ.
능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정치인이 ㅉㅉ.
EraMorgeta님의 댓글
작성자
EraMorgeta
EraMorgeta
작성일
03.14 18:24
낙지에 가려져서 그러지 만만찮게 미친거 같습니다. 정 뭐 하고 싶으면 원래 그릇에 어울리는 동네 이장이나 해라 딱 그 사이즈 같구만..
라이투미님의 댓글
작성자
라이투미
라이투미
작성일
03.14 18:30
앞줄은 동의 합니다. 사과 해야죠. 검사들이 수사 협조를 안해서 탄핵이 안된다는데, 검찰 개혁을 안하니까 이모양이라고.. 죄송하다고 정권 바뀌자 마자 기소청으로 개편 한다고...
초심님의 댓글
작성자
초심
초심
작성일
03.14 19:04
나이도 어린게 어디서 훈장질이야!
음..나이는 저 기준입니다.
배움에 나이는 없다지만..
선비질에는 좀 따져야 겠습니다.
친위쿠데타때 어디 처박혀 있다가 슬그머니들 나와서 훈수질 하지 마시길...
음..나이는 저 기준입니다.
배움에 나이는 없다지만..
선비질에는 좀 따져야 겠습니다.
친위쿠데타때 어디 처박혀 있다가 슬그머니들 나와서 훈수질 하지 마시길...
호루룩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