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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탄별

03.18 18:47

삼권분립이니까 2명이서 조지라는 취지는 알겠는데
반란군 상대로도 뻗대고있으니
반란동조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겠습니다

렌더

03.18 18:52

지금의 방식으로는 친위쿠데타의 경우는 명백한 위헌이어도 탄핵이 이토록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입법부마저 그들이 다수당이었으면 정말 끝장이었을텐데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다시머리에꽃을

03.18 19:03

탄핵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법적 판단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가깝다 여겨져서.. (특히 선거로인해 선출된 직의 탄핵의 경우 더욱 그러함)
헌재에서 하는건 맞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등이나 국회의원 및 주요 국무의원 등을 일종의 국민소환제와 같은 맥락으로 국민투표를 하는것은 좋은 방향인데..
다만 검사나 고위직 공무원 등을 국민투표로 한다는 것은 좀 리소스 낭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몰아서 하자라는 의견을 주시기 했지만요..)

아뭏든 기본적으로 투표로 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탄핵대상의 직책이나 위치에 따라 어느정도 구분은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