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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jericho (89.♡.101.111)

2025년 3월 18일 PM 08:41 · 수정됨(03. 19. 03:23)

조회 1,241 공감 0

댓글 (4)

  • 동독도

    동독도 Lv.1

    25.03.18 · 198.♡.207.102

    직무대행을 국회의장으로 하면, 의회가 탄핵하고 의회가 정권을 잡는 모양새 입니다. 꽤 위험해 보이는 구조 같습니다.
  • 냉동실발굴단

    냉동실발굴단 Lv.1 → 동독도

    25.03.18 · 58.♡.128.91

    그 꼴이 안날려면,

    여당&정부가 정치를 잘 해서 총선에서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면서 탄핵각을 안만들어 주면 됩니다.
    여당&정부 놈들이 잘 못해서 정치 심판 하라고 총선에서 야당 밀어주는 경우일테니까요.

    게다가 야당의 탄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주권자인 국민투표가 한 번 더 있으니까 야당만 가지고 탄핵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야당이 악당이라도 국민이 제정신이면 막을테고, 역풍 먹게 됩니다. 여기서 국민마저 세뇌되다시피해서 잘못된 탄핵이 진행되면 그거 뭐 국민들이 자기 발등 찍는거니까 스스로 책임지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분 나쁜 것은,
    주권 주체인 국민들이 탄핵을 바라는 지금 순간에,
    국민이 뽑지도 않은 재판관 몇몇이 그걸 최종 심사하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 게 국민 주권에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 돌아에몽 Lv.1

    25.03.18 · 106.♡.201.67

    권한대행 국회의장 강력히 추천합니다
  • TonyStark

    TonyStark Lv.1

    25.03.19 · 222.♡.124.41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1번은 말이 안됩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특정 안건에 한해 국회에서 의결 완료했거나 법원의 판단이 완료된 경우 즉시 이행하도록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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