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과거 관습헌법 이유로 수도이전을 막은 전적.

돌아온칠이

2025.03.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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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22년전 노통의 수도이전 계획를 헌법으로 틀어막았죠. 그로인해서 대한민국의 수도과밀 부동산과열 지방소멸 지역불균형 출생율급감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헌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목격한 불법 비상계엄과 국회침탈의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대통령의 탄핵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장의 간보기를 히고 있는거죠. 좌우 진영 모두에게 욕먹고 역사와 민족앞에 죄인이 되기로 선택한 걸까요.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불협한 판사들의 껍대기를 벗기고 가죽소파로 사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것 같습니다.

오늘 선고기일을 밝히지 안는다면 헌법재판관들은 국가와 민족에게 하등 도움 안될 밥만 축내는 책벌래들 아닐까 싶습니다.

5000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간만보는 저 8인의 헌법재판관 주둥이만 들여다 봐야한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인내심에도 한정이 있습니다….

22년전 수도이전을 위헌이라며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틀어막은 헌재는 지금, 사상 최장의 판결지연으로 내란종식을 지연하며 또 역사앞에 죄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딴 재판관들에게 국민들의 혈세를 쏟아부어가며 떠받들 의미를 전혀 찾지 못하겠습니다….

링크

https://www.lawtimes.co.kr/news/1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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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whocares

03.19 10:54

관습헌법같은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판사가 어떤 여생을 보냈을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달달한 노후를 보냈을 것 같아서 화가 나네요.

돌아온칠이

03.19 11:03

@whocares님에게 답글 구조적으로 지방은 더욱 텅텅 빌 것이고 일자리 찾아 수도로 몰리겠죠. 결국 수도는 더 과밀화 되겠죠. 서울에 집값만 오를겁니다. 사람이 없으니 병원이 떠나고 지방에 의료공백은 더 커지겠죠. 북쪽 막힌 사실상 섬나라에서 수도권 부동산 발전만 바라보는 병든 사회가 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