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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동네개딸님의 댓글
작성자
옆동네개딸
옆동네개딸
작성일
03.19 11:30
헌재에서는 파면인지 아닌 결정만 내리고
사형은 형법으로 재판받을때 나올거에요
헌재는 헌법위반인지 아닌지 판결내는 곳이에요
사형은 형법으로 재판받을때 나올거에요
헌재는 헌법위반인지 아닌지 판결내는 곳이에요
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aquapill
aquapill
작성일
03.19 11:33
휴.....헌재는 그걸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기각이냐 각하냐를 놓고 다툼이 있느냐...그것도 아닙니다.
제출된 증거와 주장들 하나하나 전부 전원이 검토하는데 이견이 있다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냥 그뿐입니다.
초조하긴 한데...이런 글 도움 안됩니다.
제출된 증거와 주장들 하나하나 전부 전원이 검토하는데 이견이 있다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냥 그뿐입니다.
초조하긴 한데...이런 글 도움 안됩니다.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형량 결정은 형사법원이 판단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