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1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Endwl
Endwl
작성일
2025.03.19 13:17
본문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권력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했고,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결국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선출한 공무원일 뿐입니다.
전 국민의 70% 가까이가 윤석열 파면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출된 공무원들이 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평의를 연다고요?
국민들은 일분일초가 피를 말리는 심정인데…
박근혜 탄핵보다 더 어려운 법적 문제가 있기라도 한 건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결국 형식적인 문구에 불과한 것입니까?
6명
추천인 목록보기
얼남인즐님의 댓글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일 때도 있다.
는 말이 있었죠.
문득 그 우스게 소리가 정말이 아닐까 의문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