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가 늦어지면 인용이 되어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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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두콩
원두콩
작성일
2025.03.19 13:30
본문
나쁜 선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과거의 나쁜 선례 뿐 만 아니라,
이번 선고지연으로 인해,
불법투성이 '실패한 쿠데타' 심판도,
마치 정치적 고려를 해야하며
처벌에 최대한 신중해야하고 ,
쟁점의 여지가 있다는..
인상을 남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의 내란 쿠데타 세력에게 용기를 주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고,
실패한 쿠데타는 그 처벌에 신중해야 하는 공화국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습니다.
헌재는
오늘 자정을 넘기지 말고
선고일 공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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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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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숀가면님의 댓글
작성자
액숀가면
액숀가면
작성일
03.19 16:30
사실 검새 놈들이 정상이라면, 바로 수사를 해서 탄핵인용과 동시에 사형집행을 때려야할 사안이죠.
검새도 내란동참을해서, 전혀 수사를 안하죠.
검새도 내란동참을해서, 전혀 수사를 안하죠.
말없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