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가 늦어진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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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내음
소망내음
작성일
2025.03.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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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인용되어,
결국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고가 늦어진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이것입니다.
헌재 재판관 내에서 탄핵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었고,
이견이 있다는 걸 국가 최고의 법률 기관이 드러내놓고 알려준다는 것이죠.
결국 피고인 윤석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파면 선고에 대해 불복하게 하는 동력을 제공하고,
향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는 빌미를 줄 것이 뻔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화가 나는 것이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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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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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레지님의 댓글
작성자
우라레지
우라레지
작성일
03.19 14:58
저는 이게 기각을 걱정할 일이 전혀 아닌데 불안한 마음이 있긴 합니다. 사실 불안 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소망내음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9 15:05
@우라레지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이토록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이토록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heltant79님의 댓글
그 법기술이 고도화되기 전에 기술이 안 먹히도록 시스템을 리뉴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