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가 늦어진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소망내음

Lv.1 소망내음 (117.♡.12.202)

2025년 3월 19일 PM 01:52 · 수정됨(15:05)

조회 1,565 공감 0

탄핵은 인용되어,

결국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고가 늦어진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이것입니다.

헌재 재판관 내에서 탄핵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었고,

이견이 있다는 걸 국가 최고의 법률 기관이 드러내놓고 알려준다는 것이죠.


결국 피고인 윤석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파면 선고에 대해 불복하게 하는 동력을 제공하고,

향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는 빌미를 줄 것이 뻔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화가 나는 것이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댓글 (6)

  • heltant79

    heltant79 Lv.1

    25.03.19 · 61.♡.152.133

    법기술을 최대한 발휘하면 최소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걸 학습시켰죠.

    그 법기술이 고도화되기 전에 기술이 안 먹히도록 시스템을 리뉴얼해야 합니다.
  • 소망내음

    소망내음 Lv.1 → heltant79 작성자

    25.03.19 · 117.♡.12.202

    맞습니다. 고쳐야 할 법과 시스템이 너무 많습니다.
  • 노마드5

    노마드5 Lv.1

    25.03.19 · 220.♡.235.8

    빨리 인용이나 됐으면 하는데 상식선을 무너뜨리니 걱정입니다
  • 소망내음

    소망내음 Lv.1 → 노마드5 작성자

    25.03.19 · 117.♡.12.202

    네, 많은 분들의 인내심에 임계점이 다다른 것 같습니다.
  • 우라레지 Lv.1

    25.03.19 · 116.♡.50.145

    저는 이게 기각을 걱정할 일이 전혀 아닌데 불안한 마음이 있긴 합니다. 사실 불안 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 소망내음

    소망내음 Lv.1 → 우라레지 작성자

    25.03.19 · 117.♡.12.202

    맞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이토록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