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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로봇 = 인간의 무노동 기본급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Jamesvond_k
작성일 2025.03.19 23:28
845 조회
3 추천

본문

회사 직원중 하나가

조만간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고 로봇기술과 결합하면

국가에서 기본급을 받고 인간은 일할필요가 없어지고.

정부에서 로봇세를 거둬서 전국민에게 기본급을 지급할꺼라고...

그날이 오길 학수고대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마디 했죠. 그럴일 절대없고.

하다못해 피라미드 건설같은 노동이라도 해야 쥐꼬리만한 일당을 받거나.

인간은 할일이 없어져서 결국 죄다 강제로 자연인으로 살기, 

로봇 관리자한테 갈굼당하면서 일하게 될꺼다 라고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3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23 / 1 페이지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작성일 03.19 23:31
윤석열이 돌아오면 로봇에게 채찍 맞거나 배터리로 가공되는거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면 로봇이 벌어주는 돈으로 행복추구 하는거겠지라고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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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cat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ioncats
작성일 03.19 23:34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하나 틀렸네요 윤석열이 돌아오면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류의 모든 일을 대체하는것을 보기 한참전에 죽을겁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작성일 03.19 23:38
@lioncats님에게 답글 하기야 흙일화 당했을 확률이 더 높겠죠 ㅋㅋㅋ 그런 일이 벌어져선 안되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최소 내란주요임무한 놈 중에 딱 한 놈과만이라도 반드시 동귀어진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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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기적
작성일 03.19 23:53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정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님이 최근 의견을 밝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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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대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가져올 생산성 혁신과 그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사회구조에 대해 언급하면서, 앞으로 도래할 AI 사회에서 기술 발전의 산물인 생산성의 일정 부분을 공공 영역과 국민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평등 문제와 국가 재정 및 사회 구조의 변화라는 복합적인 이슈를 내포하고 있으며, 미래 사회의 방향성을 고민하게 만든다. 본 보고서는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AI 생산성 공유 모델의 근본 개념을 분석하고, 그 방법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AI 생산성 공유 모델의 개념과 비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인류 역사를 ‘생산성 향상의 역사’로 재정의하면서, AI 기술이 앞으로의 사회 변화를 주도할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증대를 이룩해왔으며,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생산성의 극대화가 예상된다. 대표는 AI가 초래할 생산성 증가 효과가 경제 전반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그 결과물을 단순히 일부 집단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와 공유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공영역과 민간의 역할 분담

이 대표는 인공지능 기술 투자와 같은 전략적 투자는 공공영역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AI 투자와 그 성과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의 분배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민간 기업이 기술 개발과 초기 투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생산성 산출물의 일정 비율은 국민 전체에게 귀속되어 사회적 혜택을 극대화하는 모델을 구상한다.

기본사회의 비전

나아가,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세금이나 재정 징수에 의존하지 않고도 AI 투자와 생산성이 국민의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상상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통합 모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장점에 관한 심층 분석

이 모델이 가지는 장점을 여러 측면에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

AI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국민 모두와 공유하는 구조는 기존의 소수 중심의 자본 축적 및 독점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기반에서 오는 안정성이 강화되며, 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경제적 성과가 공공의 재원으로 환원되어 다양한 사회복지 및 공공 서비스에 투자된다면, 사회적 약자 보호와 포괄적 복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국민 삶의 질 향상

노동시간의 단축과 같은 생산성 향상의 부산물은 국민의 여가 시간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늘릴 수 있다.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생활의 기본적인 조건들이 보장되면, 국민은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문화예술, 기술 개발, 교육 분야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효율성과 탈세 부담 완화

AI 생산성 공유 모델은 국가 경제 발전에 따른 창출 가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민간의 투자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함으로써, 단순한 세금 징수보다는 생산성 분배에 의한 사회 재분배가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세금 의존도를 낮추어 경제 전반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기술 민주화 및 디지털 격차 해소

AI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가 AI 기술의 결과물을 국민에게 분배하는 체계를 마련하면, 특정 기업이나 개인 중심의 독점 체계를 탈피하여 개인의 기술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로 인해 디지털 격차와 기술 소외 문제가 완화되어, 전체 사회의 기술 역량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1. 재정적 부담 완화 방안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과의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을 분담하고, AI 연구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자금 조달 및 기술 공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생산성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 기술 독점 문제 해결 방안

기술 독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AI 기술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감시 및 규제 기구를 설치하여 기술 개발 과정과 경제적 수익 배분 과정을 면밀히 감독할 수 있다. 또한, AI 기술의 오픈소스화나 표준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등하게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 관련 특허나 라이선스 정책을 재정비하여,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3. 효율적 분배체계 구축

생산성 향상으로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국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기본소득 제도나 국민 배당금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AI 기술 활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일정 비율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분배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이해 당사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분배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해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4. 사회적 저항 및 노동시장 혼란 완화 방안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급격한 사회변화는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재교육 및 직업 전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AI 도입으로 기존에 위협받는 산업 분야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변화의 필요성 및 혜택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점진적인 변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모든 계층이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국제적 사례 및 비교 분석

해외 여러 선진국은 AI 기술 혁신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사회 전반에 고루 분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이미 기본소득이나 사회보장 시스템의 일환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 두었다.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도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통해 AI 기술 발전의 경제적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환원하는 다양한 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AI 생산성 공유 모델의 실현 가능성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익한 참고자료로 작용하며, 국내 정책 설계 시에도 국제적 경험을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적 제언 및 미래 전망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AI 생산성 공유 모델은 기술 발전이 가져올 경제적 변화를 사회 통합과 불평등 완화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기술 개발과 투자, 그리고 생산성 증대로 인한 경제 효과의 분배에 대한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민간기업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투명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기술 독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AI 기술의 오픈소스화 및 표준화 정책을 도입하여 기술 접근성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국민 배당금 및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통해 AI 생산성으로 창출된 가치를 귀속시키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관련 재원 조달과 장기적 운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넷째, 노동시장 및 사회 구조 변화를 전제로 한 재교육, 직업 전환,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을 병행하여 급작스러운 사회 변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미래 AI 사회는 기술 발전이 경제 전반에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동시에 사회적 약자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이처럼 AI 생산성 공유 모델이 성공적으로 전개된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역동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결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생산성 혁신을 단순히 기술적 진보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그 결과물을 국민 전체와 공유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획기적인 시도를 보여준다. 이 모델은 AI 기술의 공공영역 확대, 민간과 정부 간 협력, 그리고 경제적 재분배 메커니즘 등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통합과 기술 민주화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재정적 부담, 기술 독점, 분배 체계의 불명확성 및 사회적 혼란과 같은 단점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 투명한 기술 관리 체계 구축, 효율적이고 공정한 분배 메커니즘 마련,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점진적 변화 추진 방안이 제시된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AI 생산성 공유 모델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미래 사회는 단지 생산성의 증가를 넘어 국민 모두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요약 : 클로드 3.7 딥리서치)

원본 동영상

psh0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psh0
작성일 03.19 23:31
진정한 불로소득을 지향하는 직원이시군요

귀차니스트님의 댓글

작성자 귀차니스트
작성일 03.19 23:33
웨얼이즈 사라코너!

lioncat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ioncats
작성일 03.19 23:34
@귀차니스트님에게 답글 웨얼이즈 이세돌

Javascript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Javascript
작성일 03.19 23:33
일할 필요가 없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기본소득은 지급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유튜브님의 댓글

작성자 유튜브
작성일 03.19 23:35
로봇이 못하는 새로운 일이 생기겠죠.

Realtime님의 댓글

작성자 Realtime
작성일 03.19 23:35
각자의 선척적 후천적 요인이 다 다르듯, 누군가는 자본주의에서의 생존력을 잃고 빠르게 코딱지 만한 로봇세의 혜택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꽤 오랫동안 로봇들을 지휘하며 더 많은 돈을 벌면서 살아가겠죠.
그렇게 몇 세대가 흐르면, 인공지능의 가능성이 더 커져서, 결국에는 인간 육신과 어느 정도 통합 되는 과정을 거친 후 우주 멀리로 진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Jamesvond_k님의 댓글

작성자 Jamesvond_k
작성일 03.19 23:36
아마도 부자들은 수천 수만대의 로봇 배당권을 받을꺼고 일반서민들은 기본급 정도로 연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달려옹님의 댓글

작성자 달려옹
작성일 03.19 23:42
대량 생산이 시작되고 신분제가 타파되어 모든 사람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포함되기전에는 인간은 생산자와소비자의 계급이 각각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농노와 양민이 생산을 담당하고 귀족과 양반이 문화, 정치,싸움등을 담당했습니다.

사실 모든 생산을 로봇이 담당한다면 인간이 문화와 정치 싸움만을 담당하는게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지금 늘어난 인구만큼을 부양할 로봇을 생산할 자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chyulining님의 댓글

작성자 chyulining
작성일 03.19 23:43
가능하지만, 국가의 운전대는 정치인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냥은 불가하고 국민 생각하고 기술혁신에 앞장서는 정치인이 정권을 잡으면 가능할겁니다.

가사라님의 댓글

작성자 가사라
작성일 03.19 23:43
AI 와 로봇으로 생산성이 폭증하면 국가에서 적절하게 수익을 분배해줄 거다라는 기대입니다.
기본소득얘기와도 궤를 같이 하고요.

이게 되려면 최소한 AGI 시대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1년~5년 정도로 보는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로봇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텐데 암튼 아주 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폭증하는 생산성을 과연 기득권이 제대로 나눠줄 것이냐 하는 거죠.
제대로 된 민주정부를 가지지 못하면 그냥 기득권들이 다 털어먹을 겁니다.
정말 정말 조심해야해요.

또 하나의 변수가 국가간 경쟁이에요.
우리나라가 AI 와 로봇으로 인한 초과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어야 이 모든 시나리오가 작동하는데, 그게 미국이나 중국등으로 집중되어 버리면 정말 최악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달린 사안인데 지금 정치이슈가 다 매몰시키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Saracen님의 댓글

작성자 Saracen
작성일 03.19 23:43
그 직원분은 엄청나게 낙천적으로 사시나 봅니다. 기업은 항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온갖 구실/허점을 찾아내는데요, 로봇세가 엄청나게 늘어서 그걸로 사람이 먹고 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사람을 고용하겠죠.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데, 로봇세가 그렇게나 늘어날라구요. 그럴리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세금을 그렇게 내야 한다면, 아예 산아 제한을 법으로 만들거나,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사소한 잘못에도 교도소로 보내 버릴겁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일 03.19 23:45
그럴리 없습니다. 기업이나 자본주의의 생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죠
기업은 언제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올리려는 집단입니다

만약 로봇 등으로 비용 절감을 하면 그것이 인간의 노동에서 해방되는 유토피아로 이어질까요?

지금도 기업들은 지속적인 자동화, 효율화, 구조조정으로 과거에비해 엄청난 비용절감을 이루어내고 있지만..
그것을 사회에 환원했다는 소리를 들은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거대기업은 본사를 이상한나라에 위치시켜서 세금회피나 자행하고 있죠

로봇 등으로 더더욱 비용절감을 달성한다고 기업들의 성향이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의 제도가 서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바뀔까요?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요원한 일입니다

Jamesvond_k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amesvond_k
작성일 03.19 23:54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미국만봐도 상위1%가 전체자산의 30%를 차지 하고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부자감세, 법인세 인하를 지속적으로 시행중입니다.  국가간 경쟁을 위해서는 절대로 일하지 않는 인간에게 기본급을 줘야할 이유가 없을겁니다.

DavidKim님의 댓글

작성자 DavidKim
작성일 어제 00:18
그나마 국민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는 민주당이 장기집권해야 합니다. 저짝 세력(당이름이 뭐든 간에)이 잡는 순간 기업친화적 정책을 만들어 국민들을 노예화할 것이 뻔합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는 동안 기본소득이든 다른 명칭이든 전국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지x지x 할 것이 뻔한데 일단 전국민 대상으로 주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납하게 하고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만 제외하고 주면 됩니다.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

작성일 어제 00:19
속도의 문제일뿐 방향성은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칼쓰뎅님의 댓글

작성자 칼쓰뎅
작성일 어제 00:25
뭐... 이럴수도있고 저럴수도있지만.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섣부른 판단을 하고나면 책임은 자신이 져야겠죠.

AGI 세상이 온다고 가정해봅시다. 거 AI가 인간말 고분고분하게 듣겠습니까?
그나저나 인간은 도파민으로 동기부여를 하는데... AGI는 뭘로 동기부여를 하죠...?;;;;

WindBlade님의 댓글

작성자 WindBlade
작성일 어제 00:34
미래의 운명은 과학기술이 결정하는게 아니라 정치에서 결정될겁니다. 이상한 놈을 정치인으로 뽑으면 기본소득이고 뭐고 없고 다같이 노예가 되는거고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는다면 그래도 기본소득으로 직업 없이도 인간적인 삶은 살수가 있을겁니다.

블루나일롱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블루나일롱
작성일 어제 02:05
가장 오래된 신화라는 길가메쉬 서사시에 신들이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납득이 되는 창조의 이유를 다른 종교나 신화에선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너무나 흥미로웠는데, 수천년이 흘러 인류가 그런 신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달짝지근님의 댓글

작성자 달짝지근
작성일 어제 09:00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이라는 게임을 해보면 로봇이 보편화 될때의 사회 문제에 대해 꽤나 많은 고민들이 보이더군요
그중 하나가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해서 인간이 먹고 살 방법이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갈등인데 이게 사람들이 로봇에 대한 공격적인 이유중 하나더라구요
작내에서는 로봇이 자율성과 감정까지 가지게 되면서 인권을 요구해는 장면까지 나타내던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리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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