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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동-헬마 이야기가 정답입니다.

no_profile 하늘걷기
2025.03.1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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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21

-판결은 적시에 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온전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나라 국민과 지켜보는 외국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자 정답입니다.


적시에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이유는

국가의 체계가 잘 작동하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헌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혼란이 길어지면 생기는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이

국민이 이 국가의 체제를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몸으로 군인을 막았고

국회는 최대한 빨리 절차대로 탄핵을 통과시켰습니다.

마지막은 헌법 재판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 재판소는 국민과 국회에 비해

실력도 능력도 떨어진다는 것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의 민낯을 헌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개헌 시에 헌재는 개혁해야 합니다.

헌재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하고

국민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은 할 일을 어서 빨리 해야 합니다.



221명
댓글 10 / 1 페이지
no_profile 통만두
03.19 22:51
no_profile ArkeMouram
03.19 22:51
재판관들 판사복 입고 있는 모습만 봐도 토나옵니다. 행동은 이 꼬라지로 하면서 판사복따위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거 같아서 진짜 토악질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스스로 망친 판사들 권위를 생각하면 런닝셔츠에 수면바지 입고 나와서 판결하는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심이
03.19 22:54
시간이 갈 수록 국민들은 기억할 겁니다.
이 내란의 사태의 주범들과 이 사태를 끈덕지고 지지부진하게 만든 족속들이 누구인지.
보따람
03.19 23:01
이재명 대표가 두려운 것입니다.
야당 정치인에게 칼침을 찌르고 재판 을걸고 온갖 치사한 행동을 가하고 나서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박근혜 때의 문재인 대통령과는 차이가 있지요.
물론 한명숙 총리가 유죄를 받았지만요.

지금 답은 이재명 대표 뿐만 아니라 2인자들 그룹을 만들어서 강력한 메시지와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서 끝날 일을 2인자 그룹에서 더 큰 변혁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1. 적폐 청산을 위한 특검을 출발 시켜야 합니다.

2. 국힘을 해산 시켜야 합니다.

3. 개헌을 해야 합니다. 더 강력하고 개혁적으로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시민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쳐낼 경우 더 큰 개혁의 파도가 칠 수 있음을 이야기 해주어야 합니다.

단 여기에, 김ㄱㅅ 등의 원외 2인자들은 2인자그룹에 없습니다.
no_profile Grayscaler
03.19 23:28
자신들 딴에는 시대의 명문,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문을 만들고자 할지 모르겠으나,
사안의 중대성, 파급력, 전국민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간명한, 신속한 결론이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오히려 더 증명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와~~ 이것보다 어휴..  한숨 돌리네.. 느낌이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아주 만에하나 기각이다? 그날로 대한민국은 끝이죠. 끝.
Austin
03.19 23:36
국가의 법과 제도라는 권력을 휘두르는 판검사들의 민낯을 제대로 보려주고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국가도 국민도 자신들의 수단일뿐인듯합니다. 결국은 이재명대표 같은 사람들이 그 어떤 국가적 위기보다 두려운듯합니다.
no_profile 테라
03.20 05:05
윤석열 풀어주고 헌재는 탄핵선고 질질 끌며 시간주고. 뭘하라는 건 지 뻔하지 않나요?
no_profile 밀애대통령
03.20 06:59
헌법에 니와있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헌법을 심판하는 재판관이 다시 선언해야지…
no_profile 놀고픈v망곰
03.20 07:54
마자요! 아 속상해요
no_profile Hardikov
03.20 11:57
개헌은 둘째치고 이번 판결을 언제까지 지켜봐야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