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없애고. 대법관은 선출직으로. 판사는 검사/변호사출신으로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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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텐
무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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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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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 하는 생각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작금의 사태가 되니 헌재의 존재가 불필요 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물론 관습법 얘기 할 때 부터 다들 알았지만 지금 처럼 공감대가 형성 된 적이 없지 않을까요?
대법관을 선출직으로 하고 헌재가 하던 일들의 일부 그 쪽으로 넘기고.
이번과 같은 일들은 이미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이미 끝나야 합니다.
그도 불안하면 국민투표를 넣어야죠. 우리가 벌써 탄핵은 세번째지만,
이게 그렇게 자주 일어날 일들은 아니잖습니까.
검사/변호사 출신 중에서 판사가 되도록 하여 법조동일화를 이루고.
대신 판사의 급여와 퇴직금을 넉넉히 주고, 변호사로 돌아갈순 없게 해야 합니다.
그 판사들 중에 선출직으로 대법관을 선출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세계는 1도 모르는 엘리트들만 모여서 작당모의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 군대. 예체능 전부 나라가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적 만능주의와. 엘리트주의를 뿌리 뽑을 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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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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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stex님의 댓글
작성자
Blistex
Blistex
작성일
03.20 10:27
헌재 자체는 유지하는게 좋죠. 시스템을 복잡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헌재 만든것도 대법원이 개판으로 하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생긴거니까요. 우리는 선출로 윤석열을 뽑았습니다. 대법관도 이렇게 잘못뽑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거부권을 없애고 그걸 헌재에 위헌여부를 2~3주내로 판단하게 하는 절차만 대통령이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거부권을 없애고 그걸 헌재에 위헌여부를 2~3주내로 판단하게 하는 절차만 대통령이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DavidKim님의 댓글
작성자
DavidKim
DavidKim
작성일
03.20 12:23
이번 헌재의 뻘짓으로 헌재가 국가수립 처음부터 있었던 기관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무슨 구속기간을 일로 계산한다는 것도 알게 되고 아주 지식이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중경삼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