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지만 중대하지 않다"
V
vader (121.♡.225.225)
2025년 3월 20일 PM 04:33 · 수정됨(16:56)
조회 2,405 공감 0
요거 참 마법의 말이군요.
"그놈이 잘못한 것은 맞는데 퇴학 정도는 아니야. 알지?
그러니까 그놈 한테 다시한번 그 짓 벌이지 못하게 경고한 것이니까 다시 안할거야.
근데 같은 걸로 선생님한테 이르지는 마. 나 귀찮으니까"
딱 이런 느낌이군요.
만일 수괴한테 저렇게 한다.
왜냐면 수괴의 말마따나 아무런 사상자도 없으니 말입니다.
기각한다? 그럼 유일하게 저런 논리밖에 없지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없죠.
근데 지금 같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쪽에서 올라와서 기분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헌재가 이런 사회 하나 만들어가고 있네요.
법이 없는 곳요.

댓글 (8)
-
Wwhocares
25.03.20 · 106.♡.178.126
윤은 도저히 기각시 못 시키겠지만, 나머지는 다 저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행회로는 속으로만 돌리라지만 지금은 이렇게라도 안 쓸 수가 없네요ㅜㅜ -
Mmtrz
25.03.20 · 180.♡.14.183
치졸한 말장난이죠.
우리나라 법조 기술자들의 직업 윤리를 잘 나타내는 말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 사회의 소위 엘리트를 차지하고 걸림돌 노릇을 잘 하고 있죠.
참 재미있는게 그들의 권력도 질서와 원칙이 잘 지켜질 때에나 유효한 것일 텐데
그 질서의 힘으로 유지되는 권력으로 질서와 원칙을 무시하며 농락하죠.
언젠가는 댓가를 치를 텐데, 우리도 같이 치를 것이고
어쩌면 노회한 늙은이들은 그 때쯤 사라지고 없을 테니 엉뚱한 사람들이 댓가를 치르겠군요.
세상 이치가 그렇지 하면서도 참 짜증납니다. -
아아찌
25.03.20 · 211.♡.128.34
저 논리면 헌법은 굳이 없어도 되는 글자 나열에 불과한거죠 -
Jjinnjune
25.03.20 · 118.♡.74.176
지금까지 여러 판결에 저 말을 써왔는데. 저 말의 뜻은 다른의미로 “우린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그 위법성/위헌성에 대한 처분은 어쩌라고 저 따위 말은 하는 건지.
자기들이 할 일은 위법/위헌만 가리면 그만이지 처분까지 판단하면 안되지 않나요?
중대하지 않다? 그럼 자기들도 위법/위헌에 동조하겠다는 뜻인지… ㅡㅡ - 겸
겸손
25.03.20 · 112.♡.88.136
저는 두려운 게 한덕수 기각되면 최상목이 임명한 헌재재판관 2명 어떻게 되느냐 하는겁니다!!! -
Mmtrz
→ 겸손
25.03.20 · 180.♡.14.183
그러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그래서 무효인 인사들이 탄핵을 기각하는 자가당착인 상황이 되죠.
근데 쟤들은 그러고도 남을 놈들인 것 같기도 해요. ㅎㅎ -
엘엘롯기
25.03.20 · 27.♡.140.10
800원으로 커피 빼먹은 버스기사는 해고당할 정도로 잘못한건지..
잘못했다면서 탄핵당한 공무원이 어째 하나도 없는건지.. -
렌렌더
25.03.20 · 175.♡.223.148
중대성이란거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헌법이 그래도 되요?
아 판사들은 원래 그렇게 판결했죠참 ㅎ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