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지만 중대하지 않다"

vader

2025.03.20 16:33

2,193

요거 참 마법의 말이군요.

"그놈이 잘못한 것은 맞는데 퇴학 정도는 아니야. 알지?

그러니까 그놈 한테 다시한번 그 짓 벌이지 못하게 경고한 것이니까 다시 안할거야.

근데 같은 걸로 선생님한테 이르지는 마. 나 귀찮으니까"

딱 이런 느낌이군요.

만일 수괴한테 저렇게 한다.

왜냐면 수괴의 말마따나 아무런 사상자도 없으니 말입니다.

기각한다? 그럼 유일하게 저런 논리밖에 없지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없죠.

근데 지금 같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쪽에서 올라와서 기분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헌재가 이런 사회 하나 만들어가고 있네요.

법이 없는 곳요.

2명

댓글 8 / 1 페이지

whocares

03.20 16:35

윤은 도저히 기각시 못 시키겠지만, 나머지는 다 저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행회로는 속으로만 돌리라지만 지금은 이렇게라도 안 쓸 수가 없네요ㅜㅜ

mtrz

03.20 16:37

치졸한 말장난이죠.
우리나라 법조 기술자들의 직업 윤리를 잘 나타내는 말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 사회의 소위 엘리트를 차지하고 걸림돌 노릇을 잘 하고 있죠.
참 재미있는게 그들의 권력도 질서와 원칙이 잘 지켜질 때에나 유효한 것일 텐데
그 질서의 힘으로 유지되는 권력으로 질서와 원칙을 무시하며 농락하죠.
언젠가는 댓가를 치를 텐데, 우리도 같이 치를 것이고
어쩌면 노회한 늙은이들은 그 때쯤 사라지고 없을 테니 엉뚱한 사람들이 댓가를 치르겠군요.
세상 이치가 그렇지 하면서도 참 짜증납니다.

아찌

03.20 16:37

저 논리면 헌법은 굳이 없어도 되는 글자 나열에 불과한거죠

jinnjune

03.20 16:38

지금까지 여러 판결에 저 말을 써왔는데. 저 말의 뜻은 다른의미로 “우린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그 위법성/위헌성에 대한 처분은 어쩌라고 저 따위 말은 하는 건지.
자기들이 할 일은 위법/위헌만 가리면 그만이지 처분까지 판단하면 안되지 않나요?
중대하지 않다? 그럼 자기들도 위법/위헌에 동조하겠다는 뜻인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