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소요사태가 일어나면 헌재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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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
아즈
작성일
2025.03.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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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에 대한 린치가 시작되다니
신속하게 해야할 결정을 계속 미루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네요.
판결 후 소요사태가 일어나면 헌재도 일정 책임이 있습니다.
탄핵 심판부터 평결 선고까지 그동안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생각하면
국민 투표가 훨씬 쌀겁니다.
대통령 파면은 헌재에 맡기면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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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1 페이지
페가서스세이버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20:40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xx조무사 이런 표현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조롱에서 파생된 극우 커뮤니티발 유행어 아니었나요?
간호조무사에 대한 조롱에서 파생된 극우 커뮤니티발 유행어 아니었나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20:44
@페가서스세이버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특히 김제동 씨가 헌법 얘기할 때 헌법조무사 어쩌고 떠들어대며 조롱했었죠.
그렇지만 제가 이 표현을 쓴건 그래 니들이 그렇게 개무시하던 헌법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재판 맡았어도 결과 다 나왔을텐데 대체 뭣들 하느냐는 의미로 쓴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표현을 쓴건 그래 니들이 그렇게 개무시하던 헌법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재판 맡았어도 결과 다 나왔을텐데 대체 뭣들 하느냐는 의미로 쓴겁니다.
Mediapunta님의 댓글
작성자
Mediapunta
Mediapunta
작성일
03.20 19:52
이번 계엄정국을 계기로 판사 검사의 역할조정은 불가피할수 밖에 없네요. 검사는 뭐 이미 확정적이였는데 헌재를 포함한 판사들의 역할역시도 변화 없이 대한민국 미래를 장담 못할듯 합니다.
폴리제나님의 댓글
작성자
폴리제나
폴리제나
작성일
03.20 20:07
국가가 치른 비용은 몇 백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심합니다.
정상화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헌재는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심합니다.
정상화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헌재는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