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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돌아오는게 오히려 괜찮다는 말이 꽤 있네요

조국만세
2025.03.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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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최상목 하는 꼬라지를보니

최상목이 계속하는것보다 

한덕수가 낫다고

멧돼지 탄핵되면

조기대선 시작해야하는데

최상목이 계속 주접떠는것  또는

최상목도 탄핵하고 계속 탄핵해서 괜찮은 인간 차례 돌아올때까지 그 다음 순번으로 넘기는것   또는

한덕수가 돌아오는것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그나마 한덕수가 하는게 그나마 낫다는 의견이 있나봐요

0명
댓글 14 / 1 페이지
Bursar
03.21 08:03
요괴 사진을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ㅠ
no_profile 메탈슈츠
03.21 08:03
덕수형은 재판관 미임명으로 탄핵될듯 합니다
no_profile 닥터리드
03.21 08:45
@메탈슈츠님에게 답글 그랬으면 좋겠는데 재판관 미임명하고 버틴 기간이 2일 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부분은 인용이 안될수도 있다 예상하더라구요
no_profile 달리는치타
03.21 08:04
총수 뇌피설로는 각하 예상하네요  윤 탄핵을 위해서 저쪽 얘기 다 들어줄것같다고?
귀신고칼로리
03.21 08:12
덕수 아재는 살려줄 거 같아요. 내란 가담도 적극적이라 보기 힘들고, 대행으로 헌재 재판관 임명안한 거에 대해서 헌법을 위반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이런 멘트 날리면서 기각할 거 같아요.
HJ아는목수
03.21 08:14
이미 재판관 임명안한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난 상황에 (재판관임명 안한 이유로 탄핵소추된)덕수가 돌아온다는건 기준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럴경우 이후의 어떤 탁핵심판에 대해 누구도 인정이 안 될겁니다. 결국 헌재는 다음 개헌대상이 될거고요. 덕수리턴은 헌재의 자살행위입니다. 잘난 판사들이 겨우 덕수 살릴라고 지 머리에 총을쏜다....과연 그런일이 있을수 있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디오96
03.21 08:19
@HJ아는목수님에게 답글 판결전이라 위헌이지만 파면은 힘들다로 정리하겠죠.

상목이는 판결이 있는데도 안한거라 위중하다라고

탄핵되면 인용할겁니다.
HJ아는목수
03.21 08:58
@디오96님에게 답글 그렇게 경중을 따지는 기준이 자의적이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거죠. 굳이 판사가 아니어도 되는거네....하는. 그래서 자살이라고 봅니다.
no_profile 원티드
03.21 08:39
@HJ아는목수님에게 답글 그래서 각하를 예상하기도 하나 봅니다.
각하는 내용 안 따지고 절차상 문제만 보면 되니까요.
기각은 여러 가지로 꼬이고 골치 아파지니...
HJ아는목수
03.21 08:59
@원티드님에게 답글 너무 비겁하죠. 그럴꺼면 판결문 타이핑이나 치라고 해야죠.
no_profile 원티드
03.21 09:05
@HJ아는목수님에게 답글 이번 재판관들 유독 정치적인 것 같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다음 목표라던데
그래서 이쪽저쪽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건지...ㅜㅜ
빈센트반만고흐
03.21 08:21
늙은 오이도 맘에는 안 들지만..
조기대선 관리하는데는
차라리 최하목 보다는 나을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하목이 이 놈은 계속 어깃장 놓을 거 같아요
난가병 걸려가지고...
no_profile 호기심
03.21 08:55
헌재 하는 짓보면,
기각보다는 각하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기각하려면,
헌재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자기모순을 도저히 회피할 수 없게 되는데,
이틀은 봐준다는 논리보다는
그냥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 의결은 대통령에
준하게 2/3 찬성이 필요하다는 해석으로 각하하는 게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커요.

각하하면 본안 판결을 안해도 되니,
논란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할 집단입니다.

윤석열 파면의 대가라고 그냥 넘어가기엔
두고두고 후과가 너무 클 판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각하되고 나면,
파면 선고후 대선 공고를 대행이 하염없이 미뤄도,
국회가 더는 한덕수를 탄핵 못할 위험성이 너무 커집니다.

보나마나 이재명 대법 판결 이후로 대선공고를 늦추자는 주장 나오고,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대행이 대선공고를 뭉개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길을 여는 위험천만한 헌법 불장난입니다.

극히 위험한 상황 같아요.
사막여우
03.21 09:09
'최악'을 가정하고 대비해야할 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