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저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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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빨간갱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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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전히 뇌피셜입니다만
[희망회로] - 사실 홍사훈 기자님 의견임
윤석렬은 어차피 파면합니다
근데 다음주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일이라
윤석렬 파면하고 2심 결과가 무죄 나오면
2심 재판부가 윤석렬 탄핵된 거 보고나서
정치적 판결 했다고 2찍들 난리칠 수 있으니
2심 결과로 무죄를 먼저 선고하고
이후 윤석렬 파면 선고하려는 거 아닐까..
윤석렬 파면은 뭘 해도 바뀌지 않을테니
이재명 2심의 결과가 정치적이란 오해를
차단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겠다.. 정도네요.
[불행회로]
경찰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네 마네 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법원을 포함한 이 나라 기득권들 천체에게
이러다가 모두 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위기감이 확 돌았겠죠.
특히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완전히 박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모두 다 죽을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공감대가 자연스레 형성되면서..
일단 윤석렬 풀어줘서
비화폰 서버를 포함해
최대한 증거인멸하게 만드는 게
기득권들 입장에서
피해범위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윤석렬 파면은 어차피 할꺼고
하고나면 지금의 불만도 다 사그라들테니
충분히 증거인멸하기 전까지는
윤석렬을 관저에 두고
윤석렬이 증거인멸 총책이 되는거죠.
윤석렬과는 모종의 딜이 있겠죠.
살려는 주겠다, 처벌 약하게 하겠다,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등
파면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던져줄 씹을거리는
이미 차고 넘치기 때문에
기득권들 중에서도 힘 없는 자들이
개껌처럼 대중에게 던져져서 난도질 당하고
더 상층부 기득권은 또 법기술, 언론플레이로
면죄부를 받거나 세간의 주목을 피할 겁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또 다른 기회가 올 때까지
죽지않고 버텨보는거죠.
헌재 재판관 모두가 공범일꺼라 생각하진 않고
기득권과 내통한 재판관 한 둘이
보충의견이나 추가의견 가지고 시간 끄는데
상식적인 재판관도 그걸 제지할 권한이 없어서
결국 그런 법기술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Sarace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