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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토건 카르텔이 사라질 수 없는 이유

EddyShin
2025.03.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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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무조건 지어놓기만 하면 정부가 알아서 설거지까지 해 주네요.

어제자 국토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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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 매입 개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2025.03.20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3.21.(금)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 및 선별하여 결정함.


-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함.


-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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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인 아파트를 무려 매입상한가 내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참 대단한 것들입니다. 세금이 그냥 녹아 나네요.


6명
댓글 5 / 1 페이지
BlueX
03.21 10:27
회사가 크면 건설사 부터 만드는 이유죠..옷 팔다 회사 커지니 신원건설..나산건설 등등...
덩어리도 크고 돈이 되니까요..
젊은농부
03.21 10:45


토건 자본에 부역하는 언론도 주범이지요.
일리어스
03.21 11:15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별도 감정 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대로 한다


근데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구입해서
전세로 돌리는 정책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EddyShin
03.21 11:41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글쎄요. 제 생각에는 미분양이 났다는 건 아파트 위치나 기타 그럴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서 겠죠. 그런 아파트는 건설사가 스스로 싸게 처분하거나 아니면 건설사가 알아서 전세를 놓든 월세를 받든 해야할 일이죠. 그걸 굳이 국민 세금으로 감정, 공고, 분양 등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절차 전체가 다 돈입니다. 그게 비용이 안 들고 쉬우면 건설사가 벌써 알아서 했겠죠.
no_profile 매일우유
03.21 12:14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건설경기 붐에 상품가치 따지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지어댔으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죠.
결국에 이득의 사유화, 손해의 사회화 잖아요

건설사가 할인분양을 하든, 전월세로 돌리든, 못버티면 부도처리하고 경공매로 시장에 나오게 하는게 순리죠.
그 과정에서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시장에 공급이 되는거구요.
이 과정에 국가가 꼭 개입해야만 하는건가요?
시장에 놔둬야 건축업체들도 옥석이 가려지지 않겠어요?

전세 맞춰주겠다는건 그냥 국가에서 자기돈 안쓰고 건설업체들만 살리고 싶다는 의지인거죠.
더군다나 감평액에 장난질 안들어갈거라는 보장도 없는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