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자기의 정치적 신념이 담긴다는것 자체가 ou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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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흰둥
이흰둥
작성일
2025.03.2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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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신념이 진보든 보수든 그냥 법에 의해 법으로만 판단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좌성향 판사 우성향 판사 이런말 자체가 웃프네요.
진짜 ai로 대처해야할듯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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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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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상자님의 댓글
작성자
고약상자
고약상자
작성일
어제 02:43
판사는 임기제를 해야 하고, 반드시 임기 제한을 둬야 합니다. 3회 이상 임기 금지를 법제화 해야 합니다. 그래야 토착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비리로 재판하다가는 임기가 끝나고 공수처에 의해 기소되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번 판사면 죽을 때까지 판사. 이거 없애야 합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오직 법에 의해 심판하도록 '양심'을 빼야 합니다. '양심'에 털난 넘들이 너무 많고, 지들의 비뚤어진 양심으로 자의적으로 해도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