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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그냥 공무원7급 정도로 뽑아도 되지않나요?

칼쓰뎅
2025.03.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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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높은 가치를 줬던게...

상황에 맞는 법도 다 알아야되고 판례도 알아야되니 그게 복잡해서 시험이 어려웠을텐데요.

솔직히 데이터량 얼마되지도않을텐데 ai이용하면 금방 나올겁니다. (학습도 필요없고 그냥 rag만 해도될듯) 

얼마나 정의감이 있고 사회에 공헌할 자세가 되어있나. 그정도면 충분할것 같습니다.

32명
댓글 16 / 1 페이지
no_profile 옆집또터러
03.22 12:00
지금도 세금 축낼 필요 없이 인공지능 ,ai 로 대체해도 되는 수준이군요
헌죄나 판검새들 하는 불법꼬라지들을 보니  ai 가 현재 더 정확하고 공정합니다.
no_profile 굿모닝빵빵
03.22 12:02
징계는 공무원 규정 적용하고 공무원과 같이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어야지 지네들이 뭐라고 국회가 탄핵하고 헌재 심판을 받는 특혜 자체를 없애야죠.
잡채왕
03.22 12:02
9급이 딱이죠
예태
03.22 12:07
사람이 할 필요가 제일 없는 직업이죠. 
ai 하고 판사하고 고르라면 억울한 사람들은 다 ai 고를 것 같습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나 판사 고르겠죠?
우리앙님
03.22 12:07
지금의 판사놈들보단 훨씬 나을듯요
no_profile 웰빙고기
03.22 12:11
법대로 안하는 판사가 나왔는데 고연봉 주는 판사들 대신해서 ai 판사 도입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부산혁신당
03.22 12:16
고위공무원 지위는 유지해주되 판결 개같이 내리거나 기소 제대로 안하는 등 각종 장난질 치는 순간 목을 치는 것도 좋죠. 한 열마리 정도만 스무마리로 탈바꿈시키면 상당히 깨끗해질겁니다.
칼쓰뎅
03.22 14:15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굳이 고위급을 줄필요가 있나싶습니다... 판결하고 해당 내용을 투명하게 온라인으로 다 백서남기고 공개하면 될꺼같아요
안녕클리앙
03.22 12:17
ai가 판결하고 사람은 제대로 결과 나왔는지만 검증하면 될 일입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 ai화 하기 쉬운 직업군이죠
미스란디르
03.22 12:18
그것보다는... 판검사 임용 이후

농업경력 2년
자영업 경력 2년
중소기업 경력 2년

을 10년안에 채워야하는 것으로 법을 바꿔야합니다.

물론 저 기간에는 판검사 자격 정지되고요.
남매아빠
03.22 12:20
이제 AI가 법해석은 충분히 할수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들에게 부여한 너무 큰 권한을 거둬들일때가 되었습니다
달랑
03.22 12:26
일정 기간 사회생활을 하고 법에 대한 적정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 절대평가로 일정 점수 이상이면 통과 -, 살아온 인생을 검증해서 부정부패에 저항력이 센 사람만 판사나 검사 노릇하게 바꾸죠.

AI가 워낙 좋아져서 적정 법지식만 있으면 사법연수원 같은 곳에서 일정 연수기간만 거쳐도 업무를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겁니다.

판검사 모집에 있어서 인성이나 부패에 얼마나 저항력이 있는지가 법지식보다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no_profile sooo
03.22 12:39
검사
판사
우두머리 를  선출직으로 뽑아야 하고

기소
재판 에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그나마 검사 판사 콘트롤이 가능합니다.
가시나무
03.22 13:05
일단 재판 배정 부정 비리 먼저 싹다 조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CCTV 의무화 먼저 가야죠.

판새 눈치보느라 입법화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사법 농단 청산 합시다.

더러원 rtRe
kissing
03.22 13:51
1심은 AI로 해도 될거 같습니다. 최소한 지금보단 몇천배는 나을거에요. 최소한 같은 죄목으로 돈있고 힘있는거 떠나 동일한 판결이 나올테니까요.
달짝지근
03.22 14:41
옛날엔 책이라도 뒤져야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검색만 해봐도 관련 규정을 바로 찾을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고학력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