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하려면 헌재 재판관을 임명 안시키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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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야사랑해
레오야사랑해
작성일
2025.03.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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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은 예상한거라 충격은 없는데요...
문제는 만약에 언젠가 윤석열 시즌2가 등장해서
헌재 재판관 임명을 계속 미뤄버리면
대통령이 헌재 기능을 마비시킬수 있는거 아닌가요...
게다가 계속 기각이 나오는게
검찰에서 증거자료를 안줘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재자가 나타나서
헌재 재판관 미임명+검찰 증거 미제출
이렇게 해버리면 대통령 파면을 못시키게만드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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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카토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