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게보면 탄핵정족수 150은 인정한 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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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fresne
Dufresne
작성일
2025.03.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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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로 각하한게 두명이니까
여섯명은 일단 그거는 인정
최상목 탄핵할때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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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luq.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1:04
@Dufresne님에게 답글
말을 너무 줄여서 적었군요.
탄핵 의결하는데 정족수 문제는 없지만 탄핵 자체가 문제가 있게 됐죠.
탄핵 의결하는데 정족수 문제는 없지만 탄핵 자체가 문제가 있게 됐죠.
StarLeo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1:02
@luq.님에게 답글
위헌임을 판단받지 않은 상태의 한덕수는 ok
위헌임을 알고 뭉갠 최상목은 재 판단해볼수 있는 여지가 있어보여요
위헌임을 알고 뭉갠 최상목은 재 판단해볼수 있는 여지가 있어보여요
luq.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1:07
@StarLeo님에게 답글
일반인은 법 몰라도 법 위반하면 유죄판결 납니다.
헌재가 대놓고 이렇게까지 뭉갰는데 최 씨가 파면 난다? 글쎄요.
헌재가 대놓고 이렇게까지 뭉갰는데 최 씨가 파면 난다? 글쎄요.
HueMan님의 댓글